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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운전면허취소 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1년 감경 청구 각하
대구지법 행정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13일 경상북도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 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감경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2021구단11970).원고는 피고가 2021.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감경해 달라고 청구했다.원고는 2021년 7월 25일 오후 10시 35분경 영천시 도로에서 약 5.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량을 운전했다. 피고는 2021년 8월 13일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고, 8월 14일 원고가 과거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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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조사, 구직자 72.3% “스타트업 취업도 OK!”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대표이사 윤병준)가 구직자와 직장인 1,063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취업(이직) 의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중 7명에 달하는 72.3%가 ‘스타트업 기업에 취업(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이들은 스타트업 기업에 취업(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이유1위로 ‘기업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꼽았다.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스타트업 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52.9%(응답률)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하면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스타트업 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도 35.0%로 다음으로 많았다.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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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등록취소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5월 13일 원고가 대한법무사협회를 상대로 법무사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21.4.30.원고에 대하여 한 법무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2021구합69356). 재판부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이는 법상 지방법원장이 감독할 사항이고 법무사협회에는 감독 권한이 없는 부분임)로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하지 않다가 휴업기간 2년을 도과시킨 후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됐다며 법무사협회가 원고의 법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18. 8. 6.부터 2020. 7. 31.까지 휴업신고를 하고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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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이슈] 일일하우 식물성 프로틴밀, GS홈쇼핑 첫 론칭 外
◆일일하우 식물성 프로틴밀, GS홈쇼핑 첫 론칭삼일제약의 웰니스 브랜드 ‘일일하우’가 오는 18일 GS홈쇼핑에서 첫 론칭 방송을 진행한다.일일하우는 자사의 인기 상품인 ‘일일하우 식물성 프로틴밀’을 18일 오전 10시 25분부터 약 70분간 GS홈쇼핑에서 파격적인 할인가로 선보인다.‘일일하우 식물성 프로틴밀’은 100% 식물성 단백질을 담은 비건 프로틴밀로, 높은 단백질 함량과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해 기존 프로틴 음료와 차별화를 둔 제품이다.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6개월 만에 약 10배 이상의 판매 성장률을 보이며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이번 방송에서는 일일하우 식물성 프로틴밀 250mL 48팩을 13만 9천원에, 96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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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울산지부 "울산경찰은 과도한 노사문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전국택배노동조합 울산지부는 5월 16일 오후 1시 울산울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경찰 당국은 과도한 노사문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울산지부는 "울산 경찰은 최근 CJ대한통운 울산 신울주범서대리점에서 대리점 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와 차량 견인에 맞서 자신의 물량을 지키려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 3명을 연행했다. 또한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이 합법임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터미널을 방문한 택배노조 울산지부장을 연행했으며, 부당한 해고에 맞서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막고, 오늘 급기야 해고 무효 투쟁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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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전국 중학생 대상 ‘미래테크 진로탐구’ 모집
기아는 전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기아 인스파이어링 클래스–미래테크 진로탐구’ 모집을 시작한다. 기아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되는 미래테크 수업은 ▲메타버스 ▲AI ▲드론 ▲3D프린팅 ▲양자컴퓨터 ▲아두이노 6가지 과목 중 선정된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교육은 각 과목에 관한 기본 지식교육 및 실습과 이와 관련된 진로직업 탐구로 진행된다.‘기아 인스파이어링 클래스–미래테크 진로탐구’는 미래테크 부문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지방권 학생들의 진로교육 불평등의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및 도서산간지역 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드림커넥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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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총 3억 여원 기망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항소 기각…징역 2년 유지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범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은 2022년 5월 13일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공모해 검찰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5명에 대해 총 3억 여원)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30대)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1노3325 컴퓨터등사용사기, 2022초기722 배상명령신청).원심(창원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고단3206 판결 및 2021초기1753 배상명령신청)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 배당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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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기장방향 39.2km지점서 차량화재
5월 15일 오후 10시 49분경 부산 금정구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금정IC 부근 기장 방향 39.2km 지점에서 차량화재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A씨(20대·남·음주해당 없음)운전의 제네시스 차량이 외곽선 창원에서 기장방향으로 운행하던 위 차량 하부에서 원인불상의 불꽃이 발생해 우측 갓길로 정차후 전소됐다.차량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11시 7분경 진화 완료됐다. 운전자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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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화예술인 1,100명, 김석준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
부산지역 문화예술인 1,100명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연극배우 서원오 씨를 비롯한 부산지역 문화예술인 1,100명은 5월 13일 오전 11시 부산 부산진구 부산은행 범내골지점 3층 ‘김석준 캠프’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대규모 문화예술인들의 지지 선언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이날 지지 선언은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문화예술인들의 지지 선언답게 동래학춤 명인 박소산 선생의 춤사위로 지지 선언의 서막을 연 뒤, 문화예술인들이 ‘누구나 부산 문화예술 즐기세~’를 주제로 판소리, 춤, 랩 등을 퓨전식으로 엮어 만든 김석준 후보 지지 동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이어 부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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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사망 산재 인정
부산지법 남재현 판사는 2022년 4월 20일 망인의 남편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산재인정)며 "피고가 2021.5.10.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단2105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망인은 2007년 1월 1일경 ‘대한민국상이군경회부산광역시지부 평화용사촌특별지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해 부산지하철 양정역 등에서 청소업무를 했다. 망인은 2020년 7월 25일부터 휴직을 했는데 2020년 9월 17일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경부압박질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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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오토바이 10대 운전자 위협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서 풀려나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5월 2일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10대 운전자를 위협해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오토바이 동승자와 다른 승용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사건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노282).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위 각 죄들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의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5년이므로, 이를 정상참작 감경하더라도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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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이슈] 피자헛, 11일‘SKT T-DAY’프로모션 진행 外
◆피자헛, 11일‘SKT T-DAY’프로모션 진행한국피자헛이 SKT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11일 하루 동안 ‘SKT T-DAY’를 진행한다.SKT T멤버십 회원이라면 누구나 피자헛 프리미엄 피자 전 사이즈 방문 포장 주문 시 50% 할인 또는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T멤버십 앱의 T-DAY 안내 페이지를 통해 피자헛 매직 바코드를 발급받아 피자헛 홈페이지와 앱에서 원하는 메뉴를 담고 결제창에 매직 바코드 번호를 입력하면 혜택이 적용된다.해당 혜택은 할인형과 적립형 중 선택해 총 1회 이용 가능하며, 피자헛 홈페이지와 앱에서 온라인 방문포장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다.피자헛 관계자는 “피자헛과 SKT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이번 T-DAY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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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담합 낙찰 건설사 상대 설계보상비반환청구 배척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부산교통공사가 담합을 한 피고 건설사들(6개사)을 상대로 설계보상비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17다247145 판결).1심(서울중앙지법 2016.11.4.선고 2014가합58592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2심(원심)은 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86013 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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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이슈] 버거킹 ‘도넛 치킨버거’ 라인업 런칭 外
◆버거킹 ‘도넛 치킨버거’ 라인업 런칭버거킹(대표: 문영주)이 도넛 모양의 패티로 치킨버거의 한계를 뚫은 ‘도넛 치킨버거’ 라인업을 런칭하고 신메뉴 3종을 선보인다.모양과 크기 모두 업그레이드된 치킨 패티를 합리적인 가격대로 만나볼 수 있는 ‘도넛 치킨버거’ 라인업은 버거 2종과 사이드 메뉴 1종으로 구성되었다. ‘크리스피 도넛 치킨버거’와 ‘스파이시 도넛 치킨버거’는 버거킹의 기존 치킨버거에 비해 중량이 40%, 높이가 60% 증가한 두툼한 패티로 입안에 가득 차는 식감을 선사한다. 또한, 가운데가 뚫린 도넛 모양의 패티로 안쪽까지 풍부한 바삭함을 자랑한다. 도넛 모양의 치킨 패티만 단독으로 즐길 수 있도록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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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형마트의 1+1 가격할인(종전가격 2배) 일부 광고 '거짓·과장광고'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4월 28일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이 사건 제2-2, 3-2 전단 광고 부분 상품들의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직전 판매가격’으로 보아 위 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2.4.28.선고 2019두36001 판결). 하지만 원고들이 한 다른 광고 중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어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한 과징금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동일한 원심의 결론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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