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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뉴오리진 비건오메가3, ‘2022 한국의 소비자대상’ 브랜드 대상 수상 外
◆뉴오리진 비건오메가3, ‘2022 한국의 소비자대상’ 브랜드 대상 수상유한건강생활 헬스&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뉴오리진의 비건오메가3가 지난 29일 개최된 ‘2022 한국의 소비자대상’ 오메가3 부문에서 브랜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뉴오리진 관계자는 "올해로 세번째 진행되는 ‘한국의 소비자대상’은 건강한 브랜드와 믿음을 주는 기업을 찾아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시상이다"라며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5가지 항목의 소비자 평가 자료를 확보한 후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종합 평가를 진행해 대상 브랜드를 선정한 뒤 그중 최종으로 수상 브랜드를 선정하는 만큼 의미가 크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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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민친화시설 포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김포시 처분 위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8월 2일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김포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의 처분을 구하는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이 상고를 기각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19두58773). 원심(2심)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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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단 소재 완제품 대형마크 판매 금지 행위 '위법 아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원고들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가 고객사에 대해 원단 소재의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이 사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25.선고 2020두35219 판결).원고들이 2009. 3. 31.부터 2012. 12. 21.까지 국내 아웃도어 제품 제조·판매업체(이하 ‘고객사’)에게 기능성 원단인 D를 판매하면서, D 소재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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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슈]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공간 혁신 중
현대오일뱅크에서는 최근 주유소를 단순히 기름을 보충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형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19년 메이크스페이스와 협력해 주유소 공간을 대여형 창고로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장롱을 들이는 대신 겨울옷을 맡기는 원룸족, 부피 큰 장비를 보유한 레저족들이 이 서비스를 애용한다. 주유소 공간을 특정 시간에 유통업체의 마이크로 물류센터로 임대하는 사업, 뉴욕핫도그앤커피와 손잡고 런칭한 주유소 특화 소형 프랜차이즈 ‘블루픽’ 등으로 플랫폼 사업을 확장해 왔다.지난해에는 LG유플러스·KT와 제휴, 5G 중계기 사업을 개시했고 ㈜한컴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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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추행 피해자 따라 들어간 상가건물 1층 출입 '건조물 침입행위 단정 어려워'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25일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25.선고 2022도3801 판결).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돼,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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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성암동 4.5톤 트럭 화재
9월 29일 오전, 8시 6분경 울산 남구 성암동에서 4.5톤 트럭(2003년식) 엔진룸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8시 24분경 완진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소방인력 26명과 장비 9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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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8월 25일 원심판결 중 원고의 주의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과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했다.원심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는데,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가 이유 있으므로 주위적 청구의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원고의 고의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원심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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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러브백 세트 전달식 실시 外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러브백 세트 전달식 실시아웃백은 최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천안펜타포트점이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러브백 세트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아웃백의 사회공헌활동인 ‘러브백(LOVEVBACK) 캠페인’의 일환으로 관할 지역 내 기초생활대상자를 위해 행복한 웃음과 추억을 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아웃백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위해 아웃백의 인기 브레드인 부시맨브레드 400개와 초코소스와 블루치즈소스 각각 200개씩을 준비해 전달하였으며 후원 물품은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해당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 내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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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소규모 사립유치원 전담 영양교사 배치
부산지역에서 원아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추천식단 제공, 영양·위생관리 컨설팅 등 영양교사의 지원을 받게 된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교육지원청에 배치한 영양교사들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9일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사립유치원생들의 영양·건강관리를 위해서다.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원아 수 50명 이상의 유치원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을 실시해야 한다. 이 가운데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인 사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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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무사는 상인 아냐' 채권소멸시효 3년 아닌 10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8월 25일 청구이의 사건에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판단, 이와 달리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본 원심판결(수원지법)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3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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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풀무원녹즙, 건강즙 ‘진한 흑도라지&수세미’ 출시 外
◆풀무원녹즙, 건강즙 ‘진한 흑도라지&수세미’ 출시풀무원녹즙은 진하게 달여낸 국내산 흑도라지와 수세미에 전통 한방 재료로 은은한 맛을 더한 건강즙 ‘진한 흑도라지&수세미’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풀무원녹즙 관계자는 "신제품 ‘진한 흑도라지&수세미’는 환절기 건강식품으로 꾸준히 애용되는 도라지와 수세미를 진하게 달여낸 건강즙 제품이다"라며 "엄선한 국내산 도라지를 여러 번 찌고 숙성했으며, 흑도라지만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기에 예로부터 본초강목과 동의보감 등 각종 고의학서에서 ‘천라수(하늘이 내린 비단수)’로 불리던 수세미를 더해 하루 한 포로 흑도라지와 수세미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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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종근당건강 코어틴, 그린프로틴 리뉴얼 기념 챌린지 프로모션 진행 外
◆종근당건강 코어틴, 그린프로틴 리뉴얼 기념 챌린지 프로모션 진행종근당건강이 ‘코어틴 그린프로틴 액상’ 리뉴얼 출시 기념 '단백질을 원해? 코어틴을 권해!' 챌린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종근당건강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고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챌린지형 프로모션으로 리스트에서 원하는 챌린지를 선택해 미션에 도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라며 "프로모션 기간 중 챌린지에 도전한 참여자들 중 우수자 선정을 통해 에어팟 맥스, 애플워치SE 등 풍성한 경품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또한 추첨을 통해 5명에게는 코어틴의 전속모델인 배구 선수 김연경의 사인볼도 스페셜 기프트로 증정할 계획이다.종근당건강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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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전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승진후 받은 급여상승분 부당이득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원고가 승진이 취소된 원고 소속 직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승진에 따라 지급한 급여상승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진 후에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급여상승분이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으므로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광주고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대법원은 ‘피고들이 승급했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피고들이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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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슈] 최태원 SK 회장, 美 뉴욕서 원자재 공급망 강화 나서 外
◆최태원 SK 회장, 美 뉴욕서 원자재 공급망 강화 나서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다양한 글로벌 경영 활동에 나서고 있다.23일 SK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카인데 히칠레마(Hakainde Hichilema) 잠비아 대통령과 만나 배터리 분야 핵심 원재료와 관련한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했다.최 회장은 지난 20일부터 미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UN총회 기간동안 각국의 정상들이 뉴욕에 모인다는 점을 감안, 워싱턴D.C. 방문에 앞서 뉴욕을 찾아 히칠레마 대통령과의 면담을 이끌어 냈다. 특히 최 회장과 히칠레마 대통령은 서로 빡빡한 일정을 감안, 20일 이른 아침 시간을 활용해 면담에 나설 만큼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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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신] 호반건설-동반위, ‘ESG 우수 중소기업’ 현판식 가져
호반건설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ESG 우수 중소기업’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현판식은 경우전기(주) 본사에서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김한정 경우전기㈜ 대표이사, 김세준 호반그룹 동반성장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에 선정된 호반건설의 ESG 우수 중소기업은 ▲경우전기㈜ ▲에스에프훼미리㈜ ▲㈜제이앤에스건설 ▲㈜승일실업 ▲디지털에어시스템㈜ ▲대원산업개발(유) ▲서원상협㈜ 총 7개사다.호반건설은 지난 해 건설업계 최초로 동반위와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협력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1억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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