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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 유공자 10%가산점 헌법소원 교원 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조항 등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지난 5일 치러진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천300명은 21일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10점의 가산점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자녀에게 주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 조항은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이들은 청구서에서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응분의 예우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에서 일률적으로 만점의 10%에 달하는 과도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한국헌법학회장 ‘조중동’에 쓴소리 눈길 이관희 한국헌법학회장은 15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언론관계법의 개혁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4회 학술대회에서 유력 신문인 조중동에 대해 쓴소리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이 회장은 “언론의 자유는 사회의 모든 현상, 특히 국정운영에 대해 비판을 가함으로써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민주주의 안전판”이라면서도 “언론자유의 명제인 ‘사상과 의견의 자유시장’은 우리 언론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광고거래의 무질서, 판촉과 판매경쟁이 경품과 무가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불공정거래, 주민의 신문구독 선택의 기회 박탈 등이 한국 신문의 비참한 현주소”라고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제까지 조중동 3대 신문이 우리 사회에 기여...
강지원 “여중생사건 수사 과오 묵과 못해”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의 무료 변호를 맡은 청소년 지킴이 강지원 변호사(전 청소년보호위원장)는 15일 특별대책위원회와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사과정의 과오는 묵과할 수 없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강력한 조사의지를 피력했다.강 변호사는 “검찰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 학생 중 3명만 구속시키고 이후 9명을 구속한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또한 피해 여중생들의 진술을 녹화하는 과정에 참여한 한 검사가 피해자 가족에게 ‘여성단체들과 함께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식의 말을 했다는데 이 부분도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고...한편 강 변호사는 피해 여중생들이 언론에 지나치...
부패방지위 권한 강화해 신고 활성화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최영도 변호사)는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패신고자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했다고 15일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은 부방위 산하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개정안과 달리 공직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하되, 부방위의 권한을 강화해 부패신고가 활성화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부방위에 신고 된 부패행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부여하고, 부방위는 타 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현행법은 부방위에 신고 할 경우에만 부...
“박승환 의원, 민변 역사와 명예 심각하게 훼손” 민주사회를 위한 국가보안법 TFT(팀장 백승헌 변호사)은 민변 부산지부장 출신의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간첩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 민변에 징계를 공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민변 국보법 테스크포스팀은 “민변 부사지부장을 역임한 박승환 의원이 이철우 의원을 ‘간첩’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이 의원과 가족은 물론 독재정권에 의한 조작간첩 사건으로 평생 동안 통한을 안고 살고 있는 양심수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국보법 테스크포스팀은 이어 “박 의원은 법무부에서도 폐기한 ...
“호주제는 합법화된 여성차별제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9일 대심판정에서 호주제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제5차 공개변론을 진행했다.이날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최후변론에서 “호주제는 합법화된 여성차별제도로서 여성을 소외시키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이념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호주제 폐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석태 회장도 “호주제는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고 역사적·생물학적 근거도 희박하다”며 “일제시대의 잔재인 호주제는 남아선호사상 및 높은 낙태율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
대법원 선고와 관계없이 결자해지 차원서 사퇴 이상락 열린우리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이 17대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자신의 학력을 허위 기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내일(10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었다.이 이원은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더 이상 의원직을 수행하는데 심적 부담을 느껴 대법원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퇴서를 내게 됐다”고....
“검사가 성범죄 피해자 적극 보호해야”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6∼7일 개최한 『여성 관련 범죄 수사혁신 토론회』에서 “검사들이 법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조국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형사법의 성편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성(性) 중립을 표방하는 형사법의 이론과 실무 뒤에 숨은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경계를 촉구했다고...
정치 패러디 아마츄어 작가 처벌은 과도한 법적용 “패러디는 특정한 사회현상을 풍자하고 과장해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산물인 만큼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패러디 했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이진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6일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2004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에서 지난 4·15 총선 당시 인터넷에 정치인을 풍자하는 패러디물을 올렸다가 형사처벌 받은 네티즌의 사례를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패러디는 신문만평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과장하고 비꼬거나 신랄하게 비판하는 형태를 취하는 사상표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를 보호...
헌재 행정수도 위헌결정 재심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재심청구가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헌법재판소(재판장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 주선회)는 지난 10월 29일 홍용표(60,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변호사가 제출한 헌재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재심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법 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달 23일 각하했다.헌재는 기각 이유에 대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허용하지 않음으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헌재의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후견인 선임과 감독권한 가정법원에 맡겨야”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2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성년후견제’ 관련 공청회에서 “현행 후견인 제도가 경직적이고 획일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며 “사회의 변화상에 맞춰 후견인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주장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계약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해 두고, 자신의 판단능력이 쇠퇴할 경우 후견업무를 개시하도록 약정하는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특히 “현행법은 후견인을 자연인 1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권한남용의 가능성도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이 후견인이 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며 “후견인 선임과 감독권한도 혈족이 아닌 가정법원에 맡겨야 한다”고 ...
“서울고법원장에 청탁전화 한 적 없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둔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에게 ‘청탁 전화’를 하고, 청탁을 받은 김부겸 의원이 김동건 서울고법원장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 해당 의원들이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권오을 의원은 1일 해명자료를 통해 “선거법 재판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선후배 의원들에게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적은 있으나 이 사안은 특정인에게 부탁해서 될 일도 아니다”며 “청탁을 부탁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김동건 서울고법원장과도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김부겸 의원도 “김동건 서울고법원장이 내 지역구(경기 군포)를 관할하는 수원법...
사법시험 합격자 군법무관 지원 기피 국방부가 올해 처음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를 대상으로 장기 군법무관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15명 모집에 2명만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원자가 저조한 이유와 관련, 국방부는 장기 군법무관으로 채용되면 10년 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고 최소한 5년 이상 복무해야 전역할 수 있는 등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했다.한편 국방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거나 2005년 수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5일간 지원서를 받았다.
청주지검장 “재주꾼 많으나 충복 드물다” 선우 영 청주지검장은 검찰이 매월 발행하는 『검찰가족지』 11월호 권두언에서 “요즘 우리나라에 말을 앞세우는 ‘재주꾼은 많으나 관중과 같은 ‘충복(忠僕)’은 드물어 보인다”며 “이런 때일수록 각자 작은 일에서 시작해 제도를 바꾸어 나가 정도(正道)를 지향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나라가 바로 이러한 모습일 때 도리(道理)를 다했다는 칭송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 법제이사 “피고인 판결문 집으로 송달돼도 인권침해 안 돼” 모든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송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는 기소단계에서 공소장 부본이 집으로 송달되고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떻게든 가족들이 알게 된다”며 “확정 판결문이 한 번 더 집으로 간다고 해서 인권이 침해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장윤석 의원, 국보법은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 구현하는 법률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한국헌법학회가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주최한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법률”이라며 “보안법 폐지는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상의 국가 보위 및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보안법 폐지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한인섭 교수 "국보법은 후진성과 독재의 낙인"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6일 한국헌법학회가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주최한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선진화된 수준을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는 후진성과 독재의 낙인”이라며 “낡은 것은 박물관으로, 어둠의 상처는 추억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라며 보안법 폐지를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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