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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포털 로시콤과 업무제휴 로이슈와 법률포털사이트 ‘로시콤(대표이사 김태정 前 법무부장관)’ 은 2005년 5월 20일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이에 따라 양사는 더욱 풍부한 컨텐츠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정보를 독자 여러분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로시콤(www.lawsee.com)은 지난 2000년 기존에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온라인 법률포털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하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이라는 사훈을 바탕으로, 최신 법률상담 시스템과 방대한 양의 법률 D/B 및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관련부문 선도업체로서 국내는 물론이고 아시아와 미주 및 유럽지역까지 다수의 해외 네티즌들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최...
한국고시신문과 업무제휴 협약 체결 로이슈와 한국고시신문이 2005년 3월 18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이에 따라 양사는 더욱 풍부한 컨텐츠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정보를 독자 여러분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한국고시신문(1999년 창간)은 각종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관련부문 업계1위의 기업으로 최신 수험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해 수험네티즌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으며, 신문지면을 이용한 전국 단위의 오프라인 망을 형성하여 수험생들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보와 자료만을 엄선하여 제공하고 있는 업계 최고의 신문사입니다.또한 한국고시신문은 주2회 발행되고 있으며 행정고등고시, 사법시험 등 각종 고시(금요일판, 타블로이드 40면)와 7,9급 공...
로이슈에 올라 온 기사는 독자의 것 네티즌 평론은 여러분이 보내 주신 글이나 기사에 달린 댓글 중 로이슈가 추천하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다음 아래는 23일자 라는 알림에 관해 ‘애독자’님이 댓글을 단 글입니다. 신종철 기자님 정도를 걸어소서 기사의 생명은 진실인가 아닌가 그 것이 팩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생명이 아닌가요. 이 인터뷰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독자를 향해서 사과를 해야하는 것이 맞고, 이 인터뷰 내용이 사실에 가까운 진실이라면 언론인으로서의 정도를 걷지 않는 것이 될 것 입니다. 언론이 권력의 힘에 굴복한다면 언론으로서의 참된 가치를 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내용의 시기적...
사법연수생 월급, 국회 No…변협 Yes 현재 사법연수생들은 별정직공무원 신분으로 국가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고 있는데 2005년의 경우 사법연수원생 1·2년차 1,887명에게 325억 9,200만원의 보수가 책정돼 있어 1인당 연간 1,7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를 맞아 사법연수원생의 80% 가량이 국가공무원인 판·검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변호사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으로 ‘예비 변호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현재 국회는 “현행 사법시험은 법조인 선발시험이 아닌 변호사 자격시험에 불과한 만큼 사법연수원생에게 공무원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공무원 신분을 폐지하고...
로스쿨 계획 삐걱…2008년 개교 가능할까? 이미 통과됐어야 할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데다가 하위 관계법령 제정과 총입학정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당초 정부가 계획한 2008년 로스쿨 개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는 등 로스쿨 도입이 사면초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의 계획은 2005년 말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해 2006년도 상반기에는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공고하고, 10월까지 로스쿨 인가대상 학교를 선정할 방침이었으나 아직도 각계 직역단체의 첨예한 의견이 엇갈리며 로스쿨 법안에 대한 논란만 무성할 뿐 국회에 표류중입니다.로스쿨이 정부 계획대로 2008년도에 개교할 것으로 보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달아주...
한국법학교수회가 진단한 로스쿨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교수)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로스쿨 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법학교육의 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다.이날 발제자들의 주제발표가 끝난 뒤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기수 회장이 직접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목소리 큰 사람이 국민 고막 찢어서야 허준영 경찰청장이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 29일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허 청장은 이날 “농민 사망 사건이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청장이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는 변함 없다”며 “새해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국민의 고막을 찢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법조계가 대법원부터 용트림 기지게 네티즌 평론은 여러분이 보내 주신 글이나 기사에 달린 댓글 중 로이슈가 추천하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다음 아래는 지난 17일자 와 관련해 '최선영'님이 댓글을 단 글입니다. 법조계가 대법원부터 용트림!대법원에서 법원노조를 통한 사법개혁에 힘을 얻는듯 합니다지방법원노조의 조력을 받으시면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인 체험을 하신분들 이시니 국민을 대신하여 문제점을 법리에 맞게 발굴 하시리라 생각하며 이제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대법원에서부터 용트림의 기지게를 펴는것 같아 반가움에 글 올립니다대법원 법원노조 전국의 법원노조의 발전과 건승을 빕니다로이슈 법률신문 무궁한 발전 하시길 바랍니...
(주)로이슈, 사이트 전면 개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가 2005년 12월 30일 사이트를 전면 개편하면서 새단장 했습니다.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빠르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로이슈 대표이사, MBC PD수첩 출연 (주)로이슈 신종철 대표이사가 지난달 29일 MBC PD수첩에 출연했습니다.이날 PD수첩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세에 대해 방송했습니다.신종철 대표이사는 변호사 문제와 관련해 인터뷰를 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MBC PD수첩 홈페이지(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index.html)에 가셔서 다시보기를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대법관들
대통령과 친구사이…“대통령만 바라보는 검찰총장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부인과 20년 동안 주소를 달리한 이유부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고,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라는 점에서 ‘코드인사’에 대한 추궁도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언론이나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게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만 바라보는 총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검찰의 중립성을 상당히 훼손할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정 의원은 이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다...
사시2차 지방에서…시험도 워드로 하자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1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사법시험 2차 시험을 지방에서도 치르게 하고, 또한 논술형식인 2차 시험을 워드로도 치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정 의원은 “현재 사법시험 1차는 대전·대구·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치르도록 돼 있지만 2차 시험의 경우 서울에서만 치르도록 돼 있어 지방에 있는 수험생들은 무려 1주 이상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서울에 머물러야만 있어야 한다”며 “2차 시험도 지방에서 치르게 하자”고 말했다.정 의원은 또한 “논술형식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을 워드로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색 제안했다.
대법원 판결…악법도 법이니 수용 대법원이 29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한 것에 대해 조승수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듯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판결이 확정된 직후 조승수 의원은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속개되지 전 신상발언을 통해 “옳고 그름을 굳이 말하지 않겠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평가는 역사에 맡긴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조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울산 북구 중산동 주민 집회에 참...
박대균 변호사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박대균(朴大均) 변호사를 꼽아 화제가 되고 있다.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법조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유명한 반면 박 변호사는 다소 생소한 인물이다.이 지명자는 박대균 변호사를 존경하는 이유로 “박대균 변호사님 이상으로 판사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분을 본적이 없고,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판사와 같은 도덕성을 유지했다”고 밝혔다.박대균 변호사는 26년 강릉 출신으로 보통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강릉지원 서기와 서기과장을 거쳐 제1회 판검사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해 화...
검사 시절 유지에게 용돈 받아 봤다 홍준표 의원은 23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선배들이 주는 용돈은 받아 본 일이 있고, 밖에서 추석 때가 되면 소위 용돈 명목으로 지역 유지들이 주는 돈도 받아본 일이 있다”며 그러나 “100만원이 넘어가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떡값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검사들이 지방에 가면 지역 유지들이 다른데 와서 수고한다고 10∼20만원씩 용돈을 줬다”며 “그러나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홍 의원은 “나 있을 때는 50만원 줄 때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 때 그것을 뇌물로 생각해 본 일이 없다”며 “그냥 검사들이 지방에서 고생하니까 평소에 친한 유지나 친구들이 용돈조로 주는 것을...
김상희 법무차관 “떡값 억울하다” 김상희 법무부차관은 1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로 김상희 차관 등을 폭로하자 사표를 제출했다.김 차관은 ‘사퇴의 말씀’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삼성 등과 관련된 일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전혀 없고, 홍 전 회장이 저에게 떡값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는 (X파일) 내용은 저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삼성이나 중앙일보 홍석현 전 회장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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