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통과됐어야 할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데다가 하위 관계법령 제정과 총입학정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당초 정부가 계획한 2008년 로스쿨 개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는 등 로스쿨 도입이 사면초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의 계획은 2005년 말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해 2006년도 상반기에는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공고하고, 10월까지 로스쿨 인가대상 학교를 선정할 방침이었으나 아직도 각계 직역단체의 첨예한 의견이 엇갈리며 로스쿨 법안에 대한 논란만 무성할 뿐 국회에 표류중입니다.

로스쿨이 정부 계획대로 2008년도에 개교할 것으로 보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진한 의견은 기사로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