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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고3 반장선거 이후 32년만의 첫 승리”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2일 확정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당선소감에서 “정치하겠다고 정치인으로 변신해 첫 번째 맞는 선거여서 막상 투표결과를 발표할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당시 심경을 털어놓으면서도 “고3 반장선거 이후 개인적으로 32년만의 첫 승리”라고 농담을 던지는 특유의 여유를 보였다.◈ 강금실 후보는 누구그는 57년 제주에서 태어나 경기여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83년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치며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무엇보다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는 그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 그는...
법원노조의 삭발과 눈물의 의미 법원노조 곽승주 위원장과 이성철 사무총장이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요청이 계속 거부당하자 결국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중앙로비에서 투쟁을 선포하는 삭발을 하며 압박했다.
법원직원을 법원직원이 감시...묘하네 사법사상 최초로 법원공무원들이 대법원청사에서 판사에 대한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규탄대회 현장에는 법원경비대원들이 둘러쌓고, 경비대원 사이로 이성철 법원노조 사무총장(외쪽)과 곽승주 법원노조 위원장(우)이 노조원들을 향해 보고 있다.법원노조원들과 대치했던 법원경비대원들 역시 법원일반직공무원들이어서 이들은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화면 하단에 있는 를 클릭하면 더 많은 사진을 볼 수 있다.
법무부, 법의 날 맞아 현판 교체 천정배 장관과 법무부 직원들은 25일 법무부청사 현관에서 혁신서포터즈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현판식을 거행했다.새 현판의 디자인은 인권옹호와 공정한 법집행, 국가의 번영과 발전, 생명력 등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법무부 상징마크를 현판 디자인에 컬러로 담아 전반적으로 산뜻하면서도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를 세련되게 보여주고 있다.
한명숙 총리, 이용훈 대법원장 예방 한명숙 신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이용훈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환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한명숙 신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이용훈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지방고법에는 우수법관 없어…대법원 해명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확정한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방안이 최근 국회 입법과정에서 서울고법에만 설치하고 지방의 4개 고법에는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변경되자, 지방변호사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부산·대구 등 4개 고법이 있는 지방변호사회 등 8개 변호사단체는 20일 이라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대법원과 국회를 싸잡아 비난했다.변호사단체들은 먼저 “고법 상고부 설치 법안은 대법원의 사건부담을 줄이고 개별사건의 심리를 충실히 하며, 특히 대법원과 거리가 먼 지방주민들의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낭비를 줄이는 등 국민의 소송편의를 위해 마련된 방안이고, 지방분권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사법제도개혁의 대표...
로스쿨 놓고 변협과 법학교수회 진흙탕 싸움 로스쿨 총 입학정원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가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방하는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더욱이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 때문인지 여야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 협의대상 기관에서 이들 두 단체를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로스쿨 법안을 개정키로 합의해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신세로 전락할 위기마저 놓여 겸연쩍게 됐다.◈ 변협 “변호사 매년 3000명 배출은 무책임한 주장…사법제도 파괴 기도”선제 공격의 포문을 연 것은 대한변협. 변협은 지난 15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들과 긴급 회의를 갖은 뒤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법학교수회는 로스쿨에 변호사 ...
천기흥 변협회장, 올바른 말씀입니다 다음 아래의라는 글은 이라는 기사에 올린 네티즌 의견입니다. 글의 제목은 언뜻 보기에는 천기흥 변협회장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미국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우리에게 맞는 로스쿨을 신중하게 검토해 도입하자는 의견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로스쿨 문제는 사법개혁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는 로스쿨이 진정 국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독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독자의견을 기사형식으로 올립니다. 아울러 로스쿨뿐만 아니라 사법개혁과 관련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독자의견에도 ...
천기흥 변협회장 “로스쿨 정원 3천명하면 불참”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에 반대하면 보수 꼴통이라는 비난받을 게 뻔한 상황에서 대의명분에 밀려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해 총 입학정원 1,200명에 합의한 것인데, 만약 이를 뒤집고 3,000명으로 할 경우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천기흥 변협회장은 30일 문화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변호사업계의 최대 현안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로 꼽으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미국식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우리의 법문화의 차이를 근거로 제시했다. 즉 미국은 법을 보호수단으로 생각해 법과 가깝지만, 우리는 법을 제재수단으로 생각해 법을 멀리 하려하고 또한 미국은 계약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변협 하창우 공보이사 “로스쿨은 가진 자 출세 수단”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는 “로스쿨은 고액의 학비와 고졸 출신에게는 법조인이 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인생의 진입 장벽일 뿐이어서 가진 자들의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는 양극화를 조장하는 사법제도”라고 사실상 로스쿨 도입반대 입장을 나타났다. 하창우 공보이사(변호사)는 30일자 중앙일보 시론에 기고한 ‘갈등 조장하는 사법양극화 대책’이라는 글에서 먼저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내세워 국정을 운영하는 사이 양극화의 골이 깊어 가는 곳이 있다”며 “바로 사법 분야”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하 공보이사는 이어 “가진 자로부터 세금을 거둬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계급적·포...
특허법원 판사들 특허청 방문 특허법원(법원장 이흥복)의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등 25명은 27일 특허에 관한 운영상황의 이해와 교류협력을 위해 특허청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에서는 특허청의 업무와 특허넷의 소개에 이어 특허심판원의 심사.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참석자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며 관련 지식재산권 정보 교류에 대한 협조요청에 이어 종합전산센터를 견학했다.
부산지법, 구술변론 활성화 방안 논의 부산지법(법원장 박용수)은 진난 23일 민사단독판사 20명(소액단독판사 및 통합재판부에 구성된 단독판사 제외)이 참석한 가운데 ‘구술변론 등에 관한 민사단독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교정기관장 회의…수용자 인권침해 엄중 조치 법무부는 지난 24일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천정배 법무부장관, 김희옥 법무부차관, 전국 51개 교정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개회식에서 천정배 장관은 교정기관장들에게 훈시를 통해 “수용자를 보호하면서 교정교화로 범죄성을 치료해야 할 교정공무원이 여성수용자를 성추행하고, 적절치 못한 사후 조치로 자살을 기도하게 하는 등의 수치스러운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또한 수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제한하거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전국 교정기...
천정배 장관, 한·중 출입국장 회의 정례화 서명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3월 18일 중국 인민대회당 홍콩청에서 쭈우융캉 중국 공안부장과 한·중 출입국장회의를 정례화 하는 비망록에 서명하고 있다.
변호사 증원에 나도 동참했어요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변호사 3000명 배출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했다.사진은 로스쿨법 비대위 정용상 공동집행위원장(부산외대 법대학장)이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며 오늘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자, 아기를 앉고 기차역으로 향하던 경북 경산시에 살고 있는 정재욱씨 부부가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
“로스쿨…뼈대 없는 건물에 이사부터 서두르는 꼴” 2008년 첫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개교 시기를 2010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성균관대 최준선 법대교수(한국기업법학회장)는 한국대학신문 11일자에 기고한 ‘로스쿨 개교, 2010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기고 글에서 “뼈대도 제대로 안 선 건물에 이사부터 서두르는 모양새다”며 로스쿨 법안의 졸속 처리를 우려했다.최준선 교수는 “현재 전국 법학과 입학생 총수는 대략 1만 3,400명 정도”라며 “소문처럼 법조계의 힘에 밀려 로스쿨 입학총원이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1,200명으로 결정되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 교수는 “1,200명은 입학정원이 550명인 하버드 로...
법원노조, 변협 압박 플래카드 2탄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이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입구에 대한변호사협회에 5대 요구사항을 담은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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