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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빌딩형 교정시설’ 실외운동 보장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실외운동장이 있는 ‘빌딩형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에게 실외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판단이 나왔다.빌딩형 교정시설이란 도심부에 위치해 도시주위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높은 담장이나, 철조망, 감시탑 없이 4~12층의 고층으로 건축된 교정시설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6곳이 있다.이 시설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법원과 검찰청과 인접하고 있어 출정 등 관계기관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혐오시설이라는 주역주민들의 민원제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수용자 접견 등을 위한 접근성이 높은 점 등 수용관리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인권위 “사이버모욕죄 도입 신중…친고죄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만약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을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친고죄’ 형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신설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과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먼저 인권위는 “인터넷은 참여 공간이자 표현 촉진 매체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적 의사형성 공간으로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규제나 형사처벌 등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
인권위 “사형집행은 인권후진국 후퇴 자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최근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사회 일각에서 사형 집행 주장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인권후진국으로의 후퇴를 자초할 수 있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인권위는 18일 에서 “지난 10여 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가’가 된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여론을 좇아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인권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5년 4월 권고한 것처럼 국회와 정부는 반인권적이며 범죄 예방 효과도 확실치 않은 사형제를 속히 폐지하기 위한 ...
‘전역빵’ 구타로 비장 파열 병사…국가유공자 인정 전역 하루 전 동료들의 축하 구타(일명 ‘전역빵’)로 비장파열을 당해 제대 후 비장을 절제한 예비역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의 시정권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게 됐다.강원도 모 사단에서 복무하던 이OO 병장은 전역 하루 전인 지난해 4월 후임병들로부터 전역행사라며 메트리스가 깔린 침상위에서 주먹과 발로 수십 회 구타당한 후 전역 3일 만에 비장파열과 복강내 출혈로 절제수술을 받았다.이후, 이 병장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공무 중 부상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거부당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부대에 예전부터 전역 축하 구타가 빈번히 발생한 점 ▲...
권익위 “모든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과잉 규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복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면허취소를 당하더라도 위반 차종의 개별 면허 취소가 아닌 다른 모든 운전면허를 일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민원인 A씨는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승용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00일간 정지처분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운전하다가 두 종류의 면허를 모두 취소당했다.하지만 A씨는 제1종 보통면허 취소는 인정하지만, 승용차 운전이 불가능한 제2종 소형 면허까지 함께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운전면허 종별...
로이슈, 하나포스닷컴에 기사 제공 계약 체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가 2009년 2월1일자로 하나로드림(주)과 뉴스기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나포스닷컴’(http://www.hanafos.com)에 로이슈 뉴스기사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에 다양한 법률뉴스를 더 많은 독자들이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이슈는 앞으로도 심층적이고 다양한 법률뉴스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주)로이슈 임직원 일동
고품격 경제지 <파이낸스 투데이>에 로이슈 기사 제공 (주)로이슈는 2009년 1월24일부터 고품격 경제지 와 손을 잡고 로이슈 주요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기사제공은 아웃링크 방식이어서 기사를 클릭하면 로이슈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방문자도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로이슈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은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주) 로이슈 임직원 일동 배상
(주)로이슈와 법률포털 (주)로앤비 업무제휴 지식서비스 전문기업인 법률포털 (주)로앤비(대표이사 이해완·안기순)와 (주)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10월24일 업무제휴를 맺었습니다.다양한 법률뉴스를 더 많은 독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본사 기사를 로앤비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로앤비에서도 로이슈의 기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앞으로도 다양한 법률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주)로이슈 임직원 일동 배상
인권위 “군가산점제 도입 법안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요체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등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김성회 의원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과하되, 선발예정 인원을 20%내로 하고, 가산점 부여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며,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호봉 또는 임금산정시 군 복무기간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외국인 귀화 불허는 부당 단 한번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외국인의 귀화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단 한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근거로 삼아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의 간이귀화를 불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고, ▲국어 능력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면, 간이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하지만, 5년 이상 한국인과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주)로이슈 법인 본점 이전 주식회사 로이슈가 2008년 8월11일 본점 사무실을 로 이전했습니다.전화번호는 종전과 같은 (02)844-7718 입니다. 다만 팩스번호는 (02)717-8790로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앞으로 더욱 알찬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주)로이슈 임직원 일동
인권위 “수업중 학생 경찰조사는 인권침해”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고교생을 수업 중에 불러 조사한 것은 집회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북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학교측의 협조까지 받아 수업중인 학생을 조사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5월 22일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이렇게 판단했다.4일 인권위는 “경찰정보활동 관행에 따라, 정보경찰관이 상급 지방경찰청의 지시를 받고 수업 중인 학생을 조사한 것은 피해 학생의 집회의 자유·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개인...
가운 입히지 않은 알몸 신체검사는 인권침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온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할 때 가운(신체검사의)을 입히지 않은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를 실시했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K씨는 지난해 9월12일 친구와 함께 동네 목욕탕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가운을 입히지 않고 알몸수색을 했고, 이에 K씨는 수치심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K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적사항을 밝히지도 않고 ▲다른 유치인 및 유치인 보호관에게 폭언을 하고 ▲유치장 관물대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므로, 위해 및 자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
검찰 사실조회 요청 때 피의사실 공개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2일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공사단체에 보내는 사실조회 요청서에 피의사건 내용을 적도록 규정한 검찰 사무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권고했다.A(49)씨는 절도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그런데 절도사건 공판을 담당하던 B검사는 병원에 입원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이 공문에는 A씨의 이름과 절도사건을 적혀 있었고, 이런 사실이 병원에 알려져 A씨는 공동병실에서 퇴거를 요구 당했다. 이에 A씨는 “사생활이 비밀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사건.이와 관련, 인권위는 먼저 “헌법은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
교도소장이 교도관들에게 사슬과 수갑 사용 독려 교도소장이 계구(사슬, 금속수갑)를 수용자들에게 많이 채우도록 지시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드러났다. 그는 현재 다른 교도소로 옮겨 재직 중이다.24일 인권위(위원장 안경환)에 따르면 A소장은 부산교도소장으로 부임한 2006년 7월 작업거부 및 입실 거부자를 제외한 모든 조사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8월에는 일주일 이상 계구 사용 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기간에 구애받지 말라고 지시했다.또 9월에는 싸움, 폭행, 소란, 기물손괴 등 수용질서를 위반한 수용자는 초동 조사 시 계구를 사용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타 수용자에게 악풍 감염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용관리가 되도록 하라고...
유남영·황덕남 변호사, 국가인권위원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역임한 유남영(47) 변호사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했다.유 상임위원은 서울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워싱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주요 경력으로는 ▲대한변협 재무이사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위원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학교법인 덕성학원 임시이사 등을 역임했다.또한 조국(42) 서울법대 교수와 황덕남(여, 50) 변호사는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 조 교수와 황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추천했다.황 위원은 서울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에 합...
노조활동과 복리후생 계약직 차별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8일 정규직 노동조합원과 달리 계약직 노동조합원에게는 노조전임자 자격을 주지 않고, 조합원 교육시간도 적게 부여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엘지데이콤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또 계약직 노조원에게도 가족수당, 병가, 종합건강진단, 본인 장례비를 지급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근속휴가를 줘야 하며, 월동보조비 및 귀향지원비를 지급할 때 정규직과 계약직에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 지급할 것도 권고했다.이는 박OO(34)씨 등 엘지데이콤 비정규직 근로자 312명이 회사가 정규직과 계약직을 차별하고 있다며 2006년 5월 낸 진정서에 따라 나온 권고다.이들은 “회사측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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