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일반사회

경찰청 이어 일선 경찰서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이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쌍용자동차 농성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정 권고’에 대해 불수용 통보를 한데 이어, 일선 경찰서도 인권위의 주의조치 권고를 거부했다.인권위는 20일 서울 마포경찰서 정보과 경찰관 2명이 집회불허통지서를 전달하면서 동의 없이 진정인을 캠코더로 촬영한 것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지난 1월 마포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으나 마포경찰서장이 불수용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이는 진정인 A(52,여)씨가 “집회불허 통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멀리서 다른 사람이...
인권위, 청소년 UCC 공모전 수상작 5편 선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3.21)’ 기념, 청소년 UCC 제작 공모전을 실시해 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주제는 인종차별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치러졌고, 지난 3월17일부터 4월13일까지 공모전을 개최해 총 28편이 응모했다.선정작은 △대구여자고등학교 이가은, 이해은 공동작품 , △대경정보산업고등학교 김철진 , △거창고등학교 김기덕, 정지수, 황다정 , △경주여자고등학교 윤혜정 , △재한몽골학교 엥흐절멍 학생의 이다.△최우수작인 은 각기 다른 색을 입힌 달걀이 달라 보이지만, 껍질을 까 놓으면 모두 흰색으로 같다며 편견을 버리자는 내용을 쉽...
‘교과서 모니터링 학생추진위’ 발족…학생 40명 위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늘 15일 오후 3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을 개최하며, 전국 중․고등학생 40명을 교과서 모니터링 학생위원으로 위촉한다고 14일 밝혔다.‘제2기 국가인권위원회 교과서 모니터링 학생추진위원회(제2기 위원회)’는 2010년 12월까지 현행 교과서와 새로 개발ㆍ적용되는 교과서를 인권 관점에서 모니터링해 개선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이번 2기 위원회는 △교과서 속 바람직한 인권콘텐츠 추천, △이런 교육과정, 교과서였으면 좋겠다 등 학생 당사자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활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인권위, 쌍용차 인권침해 권고…경찰청 “수용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이 ‘쌍용자동차 농성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정 권고’에 대해 불수용 통보를 해왔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은 지난해 8월 노사가 전격 합의하기까지 77일간의 농성과정에서 회사의 용역경비원과 임직원, 그리고 대규모 경찰병력이 농성장을 봉쇄함으로써 식수, 식량 및 의약품 반입 차단, 경찰장비 사용, 진압시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경기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식수ㆍ식량ㆍ의약품 반입 금지, 소화전 차단 행위, 집단적 폭행의 방관 등으로 인해 농성자들의...
인권위, 장애인 폭행ㆍ방치한 경찰관 5명 ‘주의’ 권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경찰서 정문에서 경찰관이 술에 취한 고령의 청각장애인을 폭행하고 사후조치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 5명을 주의조치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P(40)씨는 “지난해 9월7일 밤 12시24분께 당직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남대문경찰서 정문에서 청각장애인인 아버지(68)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며 승강이를 벌이다 폭행해 의식 불명의 상해를 입혔는데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이 단순한 주취자 사고인 것처럼 축소ㆍ조작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B경찰관은 “...
불법시위 전력 이유로 집회금지통보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 불법시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변호사인 K(47)씨는 “지난해 5월11일 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가 신고한 집회를 관할 경찰서장이 부당하게 금지통고하고, 또 5월14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진압경찰관들이 폭력을 행사해 불법 체포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집회금지를 통고한 A경찰서장은 “집회신고 단체인 용산범대위의 과거 불법시위 전력, 소속 단체회원인 민주노총의 과거 불법시위 전력을 이...

여성연기자 10명 중 6명 “성접대 제의 받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성 연기자 10명 가운데 6명(60.2%)이 방송 관계자나 사회 유력 인사에 대한 성 접대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고, 또 45.3%의 여성 연기자는 술시중을 들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지난해 3월 고 장자연 씨의 자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왜곡된 성인식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여성 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드러난 것이다.이번 보고서는 여성 연예인의 인권상황 실태 전반에 관해 진행된 국내 최초의 포괄적 여성연예인 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자의적 국회청사출입 금지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청사 출입통제와 관련된 ‘국회청사관리 규정’을 개정해, 출입금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및 출입금지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윤OO씨(75,여) 등 5명은 “국회에서 군ㆍ경의문사 유가족들에 대해 기준과 절차 및 금지기간도 정하지 않은 채 국회청사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회 전경(사진=국회 홈페이지) 현행 ‘국회청사관리 규정’ 제3조(청사출입의 통제)에 따르면 “의장...

교육공무원 경력 산정 때 비정규직 배제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공무원 경력산정시 정규연구원 경력만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P(51)씨는 “지난 2005년 대학교수로 임용될 때 A경제연구원에서 다른 정규연구원과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상시적으로 근무했음에도, 위촉연구원이라는 이유로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지난 2008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교육공무원의 경력 환산과 관련해 ‘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은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정규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만 근무경력을 인정하...

불법체류자로 오인해 과잉단속…인권위 “위자료 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5월 경기도 시흥의 한 시장에서 장을 보던 평범한 가정주부인 K(30·여)씨에게 남자 2명이 다가와 “Excuse me. Immigration?(실례합니다. 이민자인가요)”라고 물으며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시끌벅적한 시장에서 한국말이 아닌 갑작스런 말에 당황한 K씨는 이들이 추행하는 것으로 생각해 자리를 피하려하자, 다른 남자 1명이 더 가세해 3명이 뒤쫓아 왔다.그런데 이들은 K씨를 에워싸며 팔과 다리를 잡아당겼고, 이 중 한사람은 뒤에서 껴안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에 K씨가 저항하며 피하려하자 이들은 K씨가 도주하려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으로 생각해 양팔로 안고 꼼짝 못하게 ...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에 김성준씨 승진 발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행정법무담당관(부이사관)에 김성준 씨를 승진 발령했다.

인권위 “범죄예방 CCTV라도 주민의견 거쳐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더라도 CCTV를 설치 시 주민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진정인 P씨는 “동대문경찰서 등이 주민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장안동 일대에 유효거리가 반경 100미터에 이르는 고성능 CCTV를 설치해 CCTV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2008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경찰서측은 ▲CCTV는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CCTV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범죄예방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CCTV 안내판에 설치 목적, 장소, 시간, 관...

인권위 “임신 이유로 학교 자퇴 강요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여고생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학교의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정하고, 학교장에게 당사자 학생을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는 피진정인(해당 학교)에 대해 경고 조치와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진정인 A씨(46. 피해학생 어머니)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딸(B)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 사실을 안 학교측이 자퇴를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자퇴했으나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며 지난해 4월2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

남성 전업주부에 신용카드 발급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은행과 B은행이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여성과 달리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두 은행장에게 신용카드 발급 심사기준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백OO(33)씨는 “A은행이 여성 가사전업자에게는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능력을 전제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반면, 남성은 배우자가 결제능력이 있더라도 ‘주부’로 볼 수 없다며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했다”며 작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은행에서도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결...

오마이뉴스 창간 10돌에 기억된 신종철 대표기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기자와 함께하는 ‘오마이뉴스’가 오는 2월22일로 창간 10주년을 맞아 #LB@LT!기록으로 보는 오마이뉴스 10년#LB@GT!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8일 게재했다. 18일 저녁 오마이뉴스 메인 화면. 탑기사가 바로 오마이뉴스 10년간의 기록이다. (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2625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LB@GT!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2625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오마이뉴스는 기사에서 정말 다양한 기록들을 소개했는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www.lawissue.co.kr) 신종철 대표이사의 이름도 올라 눈길을 끌었다.(주)로이슈 대표이사 겸 대표기자를 맡고 있는 신종철 기자는 로이슈를 창간(2004년 12월)하기 이전인 2000년부터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송고하며 현재까지 시민기자로 활동 중이다.로이슈를 창간한 후에는 로이슈에서 생산하는 법조계의 다양한 법률정보를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마이뉴스에도 많은 기사를 송고해 왔다. 18일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사 중 일부 그런데 벌써 10년이 됐나 보다. 위 기사를 보면 신종철 기자가 2010년 2월17일 기준으로 오마이뉴스에 쓴 기사가 무려 3078개나 돼 #LB@LT!기록으로 보는 오마이뉴스 10년#LB@GT!에 최다기사 작성 시민기자에 이름이 올랐다. 확인 결과 3

법정에 선 고압적인 판사들 ‘막말’ 퍼레이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의 한 민사법정에서 40대 판사가 법정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판사들의 ‘막말’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월 펴낸 ‘2008년 인권상담사례집’에는 사법부의 지나친 권위의식이나,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판사의 발언으로 인격을 모욕당해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는 상담사례가 줄줄이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사례집을 보면 2007년 8월 OO지방법원 민사소송 조정기일에 참석한 A씨는 조정을 주재한 법원장으로부터 “90도로 인사 못해요”라며 서너 차례 정중히 인사할...

두발 규정 어겼어도 학생 강제이발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4일 강제로 학생의 두발을 자르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인천의 A중학교 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천 A중학교 1학년 8명의 학생들로 “A중학교는 ‘앞머리는 5cm이고 단정한 머리를 한다’라는 두발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학생부장(교사)은 두발 단속 과정에서 걸린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있다”며 작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학교 측은 “학생들이 주변의 유혹과 탈선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학생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기 위해 두발 규정과 복장에 대한 지도는 반드시...

1841 1842 1843 1844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