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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대법은 면직된 교수들 구제해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등은 윤병만 전 아주대 교수의 재임용 관련 사건에 대한 9일 대법원의 확정 선고를 앞두고 8일 오전 10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로부터 부당하게 면직된 교수들이 구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특히 “사법부는 재임용법에 대한 부당 해석과 사립대 교원들에 대한 차별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어공부하는 부산고법 직원들 부산고등법원은 7일 오후 2시 461호 중회의실에서 영남대학교 권미숙 강사를 초청해 ‘찾아가는 국어학교’ 강의를 개최했다.이날 강의 내용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생활언어 예절에 관한 내용으로, 국어 바로 쓰기에 관심이 많은 부산법원 직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신종철 기자, 오마이뉴스 첫 명예의 전당 입성 신종철 기자가 지난 22일 오마이뉴스 창간 6주년 기념식에서 ‘오름상’을 수상하며 에 입성했습니다.http://life.ohmynews.com/articlelist/article_famelist.asp?menu_code=s10100은 오마이뉴스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시민기자들에게 특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창간 6돌을 맞아 새롭게 편성한 말 그대로 명예로운 공간입니다.아울러 ‘오름상’은 잉걸 이상 기사(잉걸, ST, MS, MT 등)를 1000건 이상 쓴 시민기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날 7명이 수상했으며, 특히 신종철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4만 명이 넘는 시민기자들 중 가장 많은 기사를 올려 ‘오름상’ 부분에서 제1호로 입성하게 됐습니다.신종철 기자는 가 생산하는 다양...
로스쿨, 대통령 공약사항도 아니잖아 아래 글은 로이슈 독자인 ‘한국형 로스쿨’님이 에 올린 댓글입니다.http://www.lawissue.co.kr/news/read.php?idxno=1617&rsec=MAIN§ion=MAIN 2008년 도입 목표를 고집할 필요 없다. 진정한 한국식 로스쿨이어야한다.굳이 2008년 3월 입학 목표로 미국식로스쿨제도를 허겁지겁 도입할 필요는 없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반대자와 찬성자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순수 한국식이어야한다.로스쿨도입은 대통령 공약사항도 아닌 걸로 알고있다.10여년전 과거정부에서 초기에만 잠깐씩 연구 검토했을 뿐이지 계속적으로 도입 연구를 하지 않았다. 이 중차대한 제도를 잠시 연구해서 허등지둥 도입하면 안 된다. 이 상태에서 국회통과하면 혼란만...
로스쿨 문제 지금이라도 머리 맞대라! 아래 글은 기사에 로이슈 독자 ‘원점출발’님이 올린 글입니다.http://www.lawissue.co.kr/news/read.php?idxno=1685&rsec=MAIN§ion=MAIN지금이라도 머리 맞대고 더 검토 연구하길 바랍니다.지금 현재 법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등록금 내는 전문대학원 형식의 미국로스쿨 설치 필요성을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학력 인플레 더 되고, 비싼 등록금 더 내고, 교육질에 뭐가 달라는지는 것인지?사법연수원생 공무원 월급주지말고, 사시합격생 더 늘려 교육시키는 게 국민에게 더 이익 아닌가?반드시 2008년 로스쿨 도입일 필요는 없다.왜 정권차원에서 하려하는가? 현재 법대 상태에서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 등.....
부실 로스쿨 막는 해법 있습니다 아래 글은 라는 기사에 ‘한담’님이 올린 것입니다.http://www.lawissue.co.kr/news/read.php?idxno=1683&rsec=MAIN§ion=MAIN입학정원을 적정수 만큼 늘리되 부실 로스쿨 등장은 반드시 막아야!로스쿨에 대한 궁극적 쟁점은 입학정원인데,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즉, 엄격한 설립기준이 충족되면 설립 및 정원은 신청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되 당해 로스쿨이 변호사자격시험에 자기정원의 일정비율(예, 30%)이상 합격하지 못하게 되면, 정원을 일정비율(예, 30%)을 감축하고, 동일한 현상이 3회이상 발생될 때에는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한다면 부실한 대학이 감히 로스쿨설립을 엄두도 내지 못 할 것이고 ...
대법원장의 솜방망이 판결 비판 논란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법관 19명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지난 9일 대법원장 공관으로 초청해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당시 이 대법원장은 “절도범은 실형을 선고하고 기업범죄는 집행유예를 내리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최근 두산그룹 총수일가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것을 지목한 것으로 사실상 특정 재판부를 질타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한 반면 참여연대는 법원의 봐주기 판결에 대한 지적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찬반의...
대법원장 판결 비판 논란…시변 “당혹스럽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특정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나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단체인 ‘시변’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한 반면 참여연대는 법원의 봐주기 판결에 대한 지적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대조를 이뤘다.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 변호사, 이하 시변)은 17일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존재와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어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시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번 사건의 법관도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
법원노조 승합차, 현수막 걸쳤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이용하는 승합차에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대기실을 명도하라”는 현수막이 옷처럼 뒤덮여 있다.사진은 16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앞에 주차해 있던 법원노조 승합차.
여성검사 요직 더 발탁돼야 다음 아래는 ‘독자’님이 라는 기사(http://www.lawissue.co.kr/news/read.php?idxno=1639&rsec=MAIN§ion=MAIN)에 올린 댓글입니다.여성검사가 더 많이 요직에 발탁돼야 합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도 검찰들의 고개는 너무 뻣뻣하고 말투는 위압적입니다. 질이 나빠 공권력으로도 다루기 힘든 마약·조폭·권력형비리 등은 검찰에 훨씬 더 강한 권한을 주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의 검찰권은 힘을 많이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성검사들의 활발한 임관과 요직진출은 검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의원님 어디 계세요…명패의 아우성 국회 교육위원회가 15일 개최한 로스쿨 공청회가 예상 시간보다 20여분이 지나 시작됐으나 명패만이 덩그러니 주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반면 공청회에 참여한 진술인들은 발표자료 및 답변자료를 유심히 챙겨보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법대교수들은 왜 거리로 나섰을까?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원안 통과를 전면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법학교수들이 14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 길거리로 나섰다. 법대교수들이 거리로 나서며 집단행동을 보인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천정배 장관, 사랑의 도배 봉사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0일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1주년을 맞아 대한주택공사 한행수 사장, 영화배우 송윤아 씨 등과 함께 성남시 야탑동 영세민 임대아파트를 방문해 직접 도배작업을 했다.
한화갑 대표 “검찰주장 강조하는 재판은 처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만들어 놓았는데 철저하게 동교동 종자까지 죽이려 하고 있어 이제 동교동 종자도 없다”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9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옛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6부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재판부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렇게 독설을 내뱉었다,한 대표는 먼저 재판부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군사정권 하에서 군사재판도 받아 보았고, 유신 때 민주화 투쟁하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재판도 받아보았지만 어제 판결처럼 검찰의 주장을 강조하는 재판은 처음 받아보았다”며 “재판장도 상고하라고 충고했는데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
로스쿨 법안 원안통과 반드시 저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약칭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출범식을 갖고 로스쿨 법안의 원안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혀 수정 여부가 주목된다.
이용훈 대법원장, 러시아 연방 대법원장 접견 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오전 10시 대법원을 공식 방문한 레베데프(V. Lebedev) 러시아 연방 대법원장을 접견하고, 양국간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한·러 사법부는 지난 2005년 인적교류 활성화와 사법정보 교환 등 양국간 사법교류·협력의 기본원칙을 담은 ‘대한민국 대법원과 러시아 연방 대법원간의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대법원은 “이날 접견에서는 이 각서에 따른 구체적 후속조치 등이 논의됐다”며 “러시아 대법원장의 방문을 통해 양국 사법부 수장의 상호 방문이 완성됨으로써 한국과 러시아 사법부의 사법관계는 더욱 공고히 되고, 향후 활발한 인적 교류 및 사법정보의 교환이 진행될 것”이...
“강금실, 업어서라도 모셔올 것” 서울시장 후보로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2·18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가 있은 2일 백범기념관에서도 이름이 울려 퍼지며 ‘영입대상 0순위’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이날 후보자로 나선 김부겸 의원은 “강금실 장관과 개인적으로 형수, 동생 하는 사이”라고 각별한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특히 “삼고초려, 백고초려해서라도 뜻이 맞는 사람을 모셔와야 한다”며 “강 전 장관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업어서라도 모셔오겠다”고 영입에 자신감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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