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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업무 위해 별도 사무소 개설 못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는 25일 변호사는 세무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법률사무소와는 별도의 독립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변협은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는 변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면서도 “세무대리 업무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소를 두는 것은 ‘법률사무소의 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변협은 따라서 “변호사가 현재 운영 중인 법률사무소 외에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이 금지하는 ‘이중법률사무소 개설’에 해당하는 만큼 독립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증협회,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 폐지 반대 장재형 대한공증협회 총무이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공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공증업무를 행정청이 직접 수행할 경우 공증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등 국민이 불편을 느낄 소지가 있다”고 주장...
사법시험, 예비법조인 검증 변별력 부족 김형두 대법원 송무제도연구관(서울고법 판사)은 26일 부산대에서 『로스쿨의 시행과 대학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현행 사법시험은 법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보다 암기력을 시험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 제대로 된 법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합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사법시험 출제방식과 내용에 있어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김 연구관은 특히 “사법연수원을 거친 사람의 50% 이상이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는데 연수원 교과과정이 법원 및 검찰실무에 치우쳐 있어 변호사의 전문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 사라지나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맡아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받는 이른바 법조 비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성공 보수’가 사라질까...사법개혁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낮추고 법조 비리를 막기 위해 성공 보수를 없애기로 하고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올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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