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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 사라지나

2004-11-25 11:39:03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맡아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받는 이른바 법조 비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성공 보수’가 사라질까...

사법개혁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낮추고 법조 비리를 막기 위해 성공 보수를 없애기로 하고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올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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