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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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조 검찰국장 왜 인천지검장 왔나?
참여연대는 27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인천지검이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감싸주기 의혹이 있다”며 법무부와 대검에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임창욱 회장의 사위가 삼성 이재용 상무인데 이재용 상무의 외삼촌이 홍석조 당시 검찰국장(현 광주고검장)이었는데 비자금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인천지검장으로 발령난 인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대로 임 명예회장의 공모부분을 삭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임 회장은 이재용 상무의 장인이고, 공소장 변경을 이끌었던 홍석조 인천지검장은 삼성의 외가친척으로 검찰은 이런 의혹을 떨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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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검찰 의지에 반신반의하는 시각 있다”
안대희 부산고검장은 7일 이임식에서 “검찰은 수사권 독립과 인권옹호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국민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졌다”며 “그러나 여전히 검찰의 의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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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총장 “아무 때나 야단 안쳐”
퇴임을 앞둔 송광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31일 한밤중에 서울중앙지검 당직실과 방호원실 등을 깜짝 방문해 통닭을 전달하며 직원들을 격려해 화제.이날 "야근하는 직원들을 야단친 것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잘하고 있는데 무슨 야단입니까. 저는 아무 때나 야단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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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 “로스쿨, 교육과정 평가해 선정”
전국 24개 국립 일반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경상대에서 열린 국·공립대 총장협의회(회장 김달웅 경북대 총장)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로스쿨 설립 인가와 관련 “외형적인 시설이나 설비보다 교육 프로그램에 비중을 두고 평가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또 로스쿨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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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수사 전담기구 조속히 설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가진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 참석, “공직부패수사 전담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며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권력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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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법무 “민영교도소 50명 수용 시범운영”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3일 부산고·지검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영교도소에 올해 50명 정도를 수용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또 “부지가 확보된 경기도 여주의 민영교도소는 주민반대로 허가가 나지 않고 있지만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이어서 곧 허가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특히 “행형에 있어 우리는 선진국에 해당하지만 민간의 발전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민영교도소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종교가 인간교화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종교단체에서 이 같은 일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종교단체가 민영교도소 건설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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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조작 부친 검사 위장전입 기소도 엄격한 처벌
김승규 법무장관은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서울 배재고 성적조작 사건에서 전직 검사 아들 C군이 답안지를 고친 것과 관련해 “학생이 자기 문서를 변조한 것을 범죄로 봐 처벌하기는 힘달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또 C군의 부친인 전직 검사가 위장전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놓고 일부에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장전입을 불구속 기소까지 한 것은 종전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엄격한 처벌로 의문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노무현 대통령의 3·1절 특별사면 준비설과 관련해서는 “장관이 사면을 상신한 바는 없으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말 할 수 없다”고 신중하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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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방에 분사시켜 인가해야”
“지방대학 육성의 관점에서 로스쿨을 반드시 지방에 균형적으로 분산시켜 인가해야 한다”천진호 경북대 법대 교수는 17일 전남대 법과대학에서 열린 『사법개혁과 지역사회의 대응』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천 교수는 또 “학생과 교수는 물론 법조인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등 법학교육의 지역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로스쿨이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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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지법원장 취임 “사법개혁 요구 높다” 한목소리
이흥복 부산고등법원장과 박송하 광주고법원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의 법원장들이 14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해 취임 일성(一聲)을 들여다본다.▣ 고법원장들 “사법개혁 요구하는 목소리 여전히 높다”이흥복 부산고법원장은 “(대법원이) 국민을 위한 사법을 지향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으나,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며 “사법서비스가 공급자인 법원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박송하 광주고등법원장도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법률수요자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해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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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씨 ‘수의 사진’ 국가 2500만원 배상
지난 2002년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됐던 영화배우 성현아(30)씨가 “경비교도요원이 자신의 수의(囚衣)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 부장판사)는 최근 성현아씨를 상대로 국가가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대로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기각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재판부는 “교도소 경비교도요원이 수용자 검색프로그램에 접속해 성씨의 사진 등을 다운로드 받아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이 사건과 관련, 성씨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7월 1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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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도 핸드폰 휴대 금지
앞으로 사법시험 응시자가 시험장에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영점처리를 받게 된다.법무부는 사법시험 응시자가 사법시험법에 따라 시험시간 중에 휴대용 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해서는 안되며, 만약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해 영점처리 및 향후 시험의 응시자격을 박탈시킬 것이라고 3일 밝혔다.법무부는 또 시험시간 중에는 절대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으므로 휴대전화를 시계로 이용하려고 하는 응시자의 경우 휴대전화 대신 반드시 시계를 미리 준비해 시험에 응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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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인터넷 보고 알았다”
“사전에 통보 받지 못했다. 인터넷에 뜬 거 보고 알았다”최종영 대법원장이 19일 신임 대법관으로 양승태 특허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뒤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양 법원장은 이어 “선배나 동료, 후배들 가운데도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자신이 제청돼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또 재판과정에서 중요시하는 점에 대한 질문에 “지금 (대법관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국회의 동의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대법관이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소감을 말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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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사법개혁은 대국민 사법서비스 위한 것”
“사법개혁은 세상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져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한 개혁”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최종영 대법원장과 조준희 전 사법개혁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사법개혁위원회 활동에 대해 치하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노 대통령은 특히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일한 것은 사실이나, 국민이 그리 믿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법원이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결단의 소산”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또한 “대법원과 사개위가 내부 운영에 있어 이해관계가 안 맞는 것도 있었을 텐데 좋은 결론을 내줘 고맙다”며 “재야와 재조가 손발을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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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총장이 큰칼로 떡 못 써는 이유
송광수 검찰총장이 3일 대검 기자실에 가진 다과회에 참석, 플라스틱 칼로 기념케이크를 자르면서 “케이크가 부드럽게 잘리는 것을 보니 올해도 검찰의 칼이 잘 들 것 같다”고 말했다.송 총장은 또한 이 칼로 떡 조각을 자르려다 잘리지 않자 “큰 칼로 하니까 잘 안 된다”고 말하자 주변에서 “대검은 큰 수사만 하라는 의미”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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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상대 잘못 만나 부상당하면 감독 책임
레슬링 감독이 실력이 훨씬 뛰어난 상대를 연습 파트너로 지정해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허리 부상을 입었다면 해당 감독과 감독을 고용한 교육청에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2단독 최영남 판사는 29일 레슬링 연습 도중 부상한 중학생 Y(14)군의 가족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육청은 원고에게 4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감독 교사가 Y군과 실력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선배 선수를 연습상대로 지정하면서 상대 선수에게 이를 주의시키지 않았으므로 감독교사를 고용한 피고는 손해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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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재판관 선출 개정안 위헌소지”
헌법재판소 이범주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시 비법조인 몫의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여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이범주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임명, 선출, 지명할 때 반드시 특정한 범주에 드는 인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지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헌 여부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 △판사·검사·변호사 △국가기관 및 각종 법인 법률업무 종사자 △법학교수 가운데 각각 1명씩을 선택하도록 했다.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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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선 불법정치자금 김영일 前의원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4일 기업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1억 5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최돈웅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등과 공모해 기업체들로부터 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음으로써 한나라당에 불법 정치자금이 들어가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때 최돈웅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등과 함께 삼성(290억원), LG(150억원), 현대차(100억원), SK(100억원) 등에서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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