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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방에 분사시켜 인가해야”

천진호 경북대 교수 『사법개혁과 지역사회 대응』 심포지엄서 주장

2005-02-17 15:09:50

“지방대학 육성의 관점에서 로스쿨을 반드시 지방에 균형적으로 분산시켜 인가해야 한다”

천진호 경북대 법대 교수는 17일 전남대 법과대학에서 열린 『사법개혁과 지역사회의 대응』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천 교수는 또 “학생과 교수는 물론 법조인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등 법학교육의 지역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로스쿨이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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