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일반사회

“대출 OK”라더니…지적장애인 확인되자 돌연 ‘거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OO(51)씨는 지난 2월 대출을 받기 위해 모 생명보험사를 찾았다가 불쾌하고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남씨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2008년 9월부터 현재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등 아무런 문제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이에 대출 서류를 검토한 A생명은 대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남씨에게 주택을 담보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대출 신청까지 받았다.그런데 이후 A생명의 태도가 돌연 바뀌었다. 남씨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남씨의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어떠한 확인 과정도 없었다.정리하면 지적장애인임을 모를 땐 대출이...
판사 또 노인에 막말…“딸 죽는 꼴 보고 싶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부 판사의 ‘막말’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 고등법원 판사가 또 재판과정에서 70대 노인에게 인격모욕적인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신OO(70,여)씨는 손녀인 이OO(24)씨와 함께 지난 1월 모 고등법원의 조정절차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송 피고인 딸을 대신해 출석했다. 신씨의 딸은 호흡기 장애를 가진 1급 장애인으로 민사소송 당사자였다.조정 과정에서 신씨가 합의안을 거절하자 조정판사는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구금 수용자 사지 묶고 방치해 사망…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2일 구금시설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소란을 피우는 알코올중독증 수용자에게 보호의자(사지를 묶는 보호장구)를 착용시킨 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A구치소장에게는 해당 교도관에 대해 징계조치하고, 의무교위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는 보호의자 착용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44)은 “처남인 B(47)씨가 A구치소에서 보호의자 착용 후 사망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구치소측은 알코올중독증으로 소란이 심해 보호...
운전병 강제추행한 해병대 대령 수사 의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3일 해병 고위급 장교에 의한 병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에게 가해자를 수사의뢰하고, 소속 부대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또 국방부장관에게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피해 병사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해병대 모 부대 L(22) 상병의 어머니는 “지난 9일 새벽 해병 A대령이 군 휴양소에서 술을 먹고 부대 내 관사로 복귀하던 중 운전병인 아들을 차량 뒷좌석 등에 강제로 끌고 가 키스를 하고,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으며, 아들은 그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고통을 받고...
“구속사유 없는 피의자 즉시 석방 않는 건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진정인을 장시간 유치장에 가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서울 A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P(40)씨는 “경찰관 모욕죄로 낮 1시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범죄사실 확인을 마친 뒤 귀가조치하지 않고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불필요하게 유치장에 입감 시켰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A경찰서 측은 “작년 9월30일 오후 1시경 진정인에 대해 모욕죄 혐의로 1차 수사를 했고, 고소인(경찰관)과 목격자와의 대질조사를 위해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주장했다.인권위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 손심길 임명 손심길 신임 사무총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별정직고위공무원)에 손심길(54) 현 국가인권위 기획조정관이 임명됐다고 22일 밝혔다.손심길 신임 사무총장은 1980년 7월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철도청, 비상기획위원회,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를 하고, △국가인권위 차별조사2과장, 차별조사1과장, 총무과장, 혁신인사팀장을 거쳤다.이후 △국가인권위 침해구제본부장(2006~2009) △국가인권위 기획조정관(2009~현재)을 역임했고,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바 있다.
[공지] 애독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의 법조기사가 포털사이트 과 기사제공 제휴를 맺고 지난 4월26일자 기사부터 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공지사항을 내보내자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로이슈 애독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외에 다른 포털사이트에도 기사가 제공되고 있는지와 향후 추가 계획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이에 말씀드립니다. 로이슈는 이미 법조계 3대 법률포털사이트인 , , 에 오래 전부터 기사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아울러 포털사이트로는 현재는 에 지난해 2월부터 로이슈 기사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포털사이트 에도 2009년 12월부터 기사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
인권위 “중증 시각장애인 징병검사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각장애 2급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함께 징병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병역법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진정인 A(21)씨는 “이미 6세 때 시각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사실상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 시각장애인인데, 징병검사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받도록 해 수치심을 느꼈으며, 지방 거주자에게 아무런 편의제공 없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정밀 징병검사를 받도록 했다”며, 병무청장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현행 병역법 시행규칙은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징병검사 없...
“경찰, 외국인 조사시 인종차별 언행은 인격권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A경찰서장에게 관련자 주의조치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한국인 H(여, 30)씨는 외국인 교환교수와 귀가하던 버스에서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냄새나는 자식’ ‘조선X이 새까만 외국X이랑 사귀니 기분이 어떠냐’ 등의 폭언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도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며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관련 경찰관들은 진정인과 외국인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지 인종차별적인 의도나 언행을 한...
인권위 “교도소 징벌방에 과밀수용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3㎡(1평)가 채 안되는 협소한 교도소 징벌방에 수형자를 3명씩 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교도소장 및 담당자를 경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A교도소에 수감 중인 진정인(57)은 “규율 위반으로 4개월간 조사 및 징벌 처분을 받았는데, 비좁은 징벌방에 2~3명씩 수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A교도소장을 상대로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A교도소장은 관련 규정에는 독거실은 1실당 1명, 혼거실은 2.58㎡당 1명을 수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미 A교도소의 정원이...
구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공개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구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A씨(68)는 “쓰레기 불법투기(음식물 혼합 및 시간 미준수) 단속에 적발됐는데, 은평구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을 공동주택 현관에 게시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은 1층은 상가, 2~5층은 오피스텔, 6~8층은 아파트다. 1층 유리문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A씨는 이 건물에...
“구속피의자라도 제 때에 맞춰 식사 제공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기관은 구속피의자라 할지라도 제 때에 맞춰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구속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통상의 시간에 저녁식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수용자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라 밝혔다.진정인 K(44)씨는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점심식사는 경찰서에서 도시락을 제공받았으나, 저녁식사는 검찰 조사가 끝나고 구치소에 입소한 이후인 밤 12시경에 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진정인 호송업무를 담당한 서초경찰서측은 서울...
인권위 “공항에 ‘알몸투시기’ 설치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0일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국내공항 전신스캐너(알몸투시기) 설치 계획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며 전신스캐너 설치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국토해양부는 대테러 방지 등을 위해 기존 탐지기로 발견할 수 없는 폭발물 등의 검색을 위해 전신스캐너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올 상반기 중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에 전신스캐너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인권위는 전신스캐너 도입이 개인의 은밀하고 내밀한 신체정보까지도 볼 수 있는 등 국민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신스...
이재오 위원장 “검찰이 부패청산 주역 돼 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아카데미 반부패 청렴특강에서 “검찰이 부패청산의 주역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청렴에 대해 특강하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김준규 검찰총장 등 대검 직원 200여명에게 ‘세계 속의 한국-반부패ㆍ청렴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대검 대강당에서 강연하는...
포털사이트 ‘다음’과 뉴스 제휴 맺고 기사제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의 법조기사가 포털사이트 과 기사제공 제휴를 맺고 두 달 정도의 자동화 작업 끝에 지난 4월26일자 기사부터 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에 제공되고 있는 로이슈 기사(2010년 6월10일 화면). 뉴스검색으로도 로이슈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12월 창간해 올해 7년차 중견 언론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주)로이슈는 법조계의 실시간으로 기사가 제공되는 유일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입니다.이로써 로이슈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법조기사는 이용자들에게...
경찰 불심검문 권한 강화…인권위 “인권침해 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불심검문 때 소지품 검사나 신원확인 등의 권한을 경찰관한테 부여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수정ㆍ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소지품 검사에 관한 규정 등은 영장주의를 위반해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신원확인에 관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진술거부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크므로 강제절차가 아니라 대상자가 거부할 수 있는 임의절차임을 명백히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날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인권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특정 직종에 대한 정년 차등 적용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5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의 정년을 차등해 규정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별정직 6직급의 정년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전 별정직 근로자인 A(남, 56)씨는 “정년이 58세인 직원과 달리 별정직의 경우 56세에 도달하면 정년퇴직해야 하는데, 수년 간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도 단지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한전을 상대로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한전 근로자는 크게 1만 7800여 명의 ‘직원’과 2200여 명의 ‘별정...

1836 1837 1838 1839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