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결혼정보회사 키 작은 남성 회원가입 거부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키 165㎝ 미만 남성의 회원가입을 거부해온 결혼정보회사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내부지침 변경 권고를 받았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5일 A와 B 결혼정보회사 대표에게 일정기준(165cm) 이하의 신장을 가진 남성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김OO씨(39)는 “결혼정보회사 회원가입 과정에서 키가 158cm로 너무 작다는 이유로 회원가입을 거절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결혼정보회사는 “사회통념과 회사의 경험칙상 키가 작은 남성 회원을 원하는 여성회원이 드물어 만남 주선이 어렵고, 이로 인해 ...
-
인권위 “시각장애인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3일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진정인 강OO(30), 전OO(여,50)씨 등은 “A은행 및 B은행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아 자유로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며, 지난 7월과 2009년 7월 각각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B은행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는 발급하고 있지만, 법인용은 거래 한도액이 워낙 크고 해킹 등의 사고 위험 때문에 발급하지 않았으나 오는 30일까지 발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A은행은 “수요가 거의 없어 시각장...
-
KBS, 개그맨 공채 연령 제한 폐지…인권위 권고 수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KBS가 신인 코미디언을 선발할 때 연령 제한을 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권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KBS측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코미디언 지망생 김OO(32)씨는 "KBS가 신인 코미디언을 모집함에 있어 지원 자격을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녀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KBS는 “신인 연기자의 나이를 제한해 선발하는 것은 방송사의 재량이며, 코미디언 공채가 프리랜서 기능인을 뽑는 것으로 만 30세 이후인 자를 선발할 경우 몇 년 간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후 신인으로 방송활동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이 매...
-
인권위, 광역ㆍ기초의원 대상 인권교육 첫 실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부산광역시 16개 구ㆍ군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인권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인권 아카데미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허광태), 부산시 구ㆍ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호길)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지자체 광역ㆍ기초 의원에게 인권교육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권 아카데미는 2회로 나누어 부산시 기초의원은 내달 7∼8일 부산 상남국제회관에서, 서울시 광역의원은 같은 달 27∼28일 충주 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교육을 받는다.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활동은 지역주민의 인권 문제와 직접적으...
-
인권위 “장애 이유로 사무실 임대 거부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장애를 이유로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진정인 J(39)씨는 “사무실 임대를 알아보던 중 ‘장애인들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자 임대를 거절당했다”며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업체 측은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임대여건 특성상 장애인들이 입주할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과 이용거부 등으로 기업의 최종 목적인 영리추구가 어려워 폐업 위기에 몰릴 수 있는 등 생존권도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인권위는 “사무실 임대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
“외국인 이유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외국인을 일률적으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보증보험사에 관련 업무협약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뉴질랜드 출신으로 한국인과 결혼해 8년째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진정인 P(39)씨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했으나 외국인은 모기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보증보험은 △외국인의 경우 신용등급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불충분해 신용평가기관에서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모기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
인권위 “젊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불심검문을 하면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경찰서장에게 해당지구대장 등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진정인 오OO(37)씨는 “지난 2월 PC방에서 6~7회 정도 불심검문을 받으면서 불심검문을 거부하면 ‘경찰서로 동행하셔야겠다’는 등의 강요를 받고 해당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항의를 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 받았는데,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불심검문을 받았는데 경찰관들은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
-
인권위, 해병대 성폭행 피해 L상병 긴급구제 결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 신속히 민간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조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해병대 성폭행 피해자의 변호인(진정인)은 “피해자가 군에 대한 극도의 불신상태에서 민간병원 정신병동에 입원치료 중인 상황에서 휴가 만료시점인 1일 오후 8시까지 군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탈영 조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일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해병대 제2사단 소속 L상병은 지난달 9일 새벽 상관으로부터 4차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군당국은 △국방부 훈령인 ‘환...
-
예비장교후보생 선발에 전문대생 배제는 ‘학력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예비장교 후보생의 선발 요건을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정해 전문대학 재학생들을 배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1일 국방부장관에게 ‘군 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 2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A대학 등 7개 전문대학 총장들은 “국방부 장관이 2009년 예비장교 후보생제도를 도입하면서 육군3사관학교에 예비장교 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4년제 대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 정해 전문대학 학생들의 육군3사관학교 진출을 제한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국방부는 우수한 장교 자원의 조기 확보...
-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경비 국가 부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선거운동에 있어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활동보조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에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예비후보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1일 밝혔다.인권위는 선거운동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간의 활동의 경중을 가리기 어렵고,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없으면 충분한 선거운동을 보장받기 어려운 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적극적...
-
인권위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정책 마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시ㆍ도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인권위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일선 학교 현장의 인식과 대응방식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권고했다.또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학습기회 및 학업유지를 위한 방안, 청소년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한 경우 실질적으로 학업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성희롱 심각한 문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4일 최근 사회지도층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은 폭력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인권위는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줌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 뿐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는 성희롱을 법으로 금지하고 규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특히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희롱을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앞장서야 할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 군 고위급 장교의 성희롱ㆍ성폭행 및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성희...
-
농수산물유통공사, 인권위 장애직원 복직권고 거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해 4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애를 이유로 직원을 직권면직시킨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해당 직원의 복직을 권고했으나 공사 측이 거부했다고 20일 밝혔다.노OO(44)씨는 작년 4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근무하던 중 업무상 과로에 따른 뇌출혈로 사지 일부가 마비돼 산재판정을 받고 2년간 공상 휴가를 거쳐 복직해 유통연구실에서 근무해 오다 장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9년 4월 직권면직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면서 알려졌다.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진정인이 복귀한 뒤 노동 강도가 가장 낮은 업무에 배치하는 등 각종 배려를 했고, 진정인과 동일...
-
동일업무 공무원과 임금 차등은 파견근로자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9일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공무원과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진정인 최OO(59)씨는 “2007년 3월부터 2년간 도로교통사업소에서 운행제한기동단속차량 운전원으로 파견근무를 했는데,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도로교통사업소는 “최씨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며, 최씨는 단순히 운전 업무만 수행했지만 정규직 공무원은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함께 수행했기 때문에 임금을 차등해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
-
외국인 폭행 출입국관리소 운전원 검찰에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7일 단속된 외국인을 폭행한 A출입국관리사무소 운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A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는 조사과장과 단속팀장을 경고조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이OO(43) 씨는 “중국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윤OO(46) 씨가 지난 6월 9일 A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실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인권위 조사결과, A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은 당일 미등록외국인 단속을 실시해 윤씨를 포함한 외국인 8명을 A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실로 데려갔고, 이때 운전원 Y(51) 씨가 갑자기 윤씨의 머리와 배를 때려 피를 흘리자 화장실로 데려간...
-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여성 배제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3일 국방부가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여성에게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민OO(여, 26)씨는 “국방부는 매년 모집하는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선발 시 남성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사여생도 만으로도 공군의 여군 소요인력이 충족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또 현재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조종인력 가운데 여성...
-
“군 장병에게 종교행사 참여 강요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대에서 군 장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 등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12일 국방부장관에게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조OO(22)씨는 “군 복무 중 소속 부대에서 이등병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무조건 택일해 믿을 것을 강요하고, 특히 지휘관들은 진정인의 무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며 지난 2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