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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국민에게 준 상처는 유죄…봉사하며 보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으나 위계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가수 MC몽(33, 본명 신동현)이 19일 눈물의 기자회견을 갖고 “죄송하다. 사죄한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지난 11일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사실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
[공지사항] 모바일 통해 ‘로이슈’ 뉴스 한 눈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제 모바일에서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를 편리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스마트 폰 등 각종 모바일을 통해 로이슈만의 상세한 판례기사 등 다양한 주요기사를 언제 어디서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탐독할 수 있습니다.모바일 웹브라우저에 로이슈를 검색한 뒤 로이슈를 클릭만 하면 한 눈에 주요기사를 시각적으로 편한 화면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종전 로이슈 화면을 이동시켜 봐야 했던 불편한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로이슈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MC몽 소속사 “고의 발치로 병역기피 혐의, 결백 입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공무원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한 입영연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가수 MC몽의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가수 MC몽(사진=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MC몽의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11일 판결이 선고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며 고개를 숙였다.이어 “엠씨몽은 11일 선고 공판에서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
수갑 채워 강제입원시킨 정신병원 직원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해 포박하고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한 경남 소재 A정신병원 직원 2명을 불법체포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또 보건복지부장관과 해당 군수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 동의절차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A병원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B(38세)씨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A정신병원 직원 2명이 창문으로 무단 침입해 등 뒤로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A병원으로 이송해 19일간 강제 입원됐으며, 이 과정에서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
해외 원정도박 혐의 ‘신정환’ 구속영장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억대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36)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는 4일 신씨가 다리 수술로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이며, 또한 혐의도 시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신씨는 석방 후 불구속 수사를 받을 예정인데,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내일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폭행한 전남 A장애인생활시설 폐쇄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남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생활인을 폭행한 생활교사 등을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또 해당 시장에게 A시설을 폐쇄 조치할 것,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해당 도지사에게는 A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B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여OO(37, 장애인단체 활동가)씨는 “피해자 김OO(21, 지적장애3급)씨는 2009년 6월 A시설에 입소해 2010년 11월 도망해 나...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을 개최했다.모니터링단은 총 209명으로 이 중 133명(64%)은 장애인 당사자이며,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7개 지역 문화ㆍ체육센터, 버스정류장, 금융기관, 공공기관 민원센터 등에서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게 된다.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2010년부터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모니터링단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작년년에는 4개 권역(서울, 부산, 광주, 대구)에서 장애인 참정권, 문화ㆍ예술 활동, 공공기관 행사...
“지적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0일 지적장애 3급인 보험대상자가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에 A보험사에 지적장애인 보험가입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박OO(여, 41)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보험대상자로 하여 A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문의했으나 자녀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
박찬종 “강남 부자들, 김장훈 기부정신 본받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부천사’ 가수 김장훈이 서울 강남구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과 홀몸 어르신을 위해 1억 원을 쾌척하는 것과 관련,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강남 부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8일 오후 ‘강남장애인 복지관’에서 ‘기부천사 김장훈 후원금 전달식’을 갖는다.김장훈이 내는 후원금 1억 원은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 사업에 쓰여 질 특수차량 구입비(8000만원)와 생필품 구입비(2000만원)로 사용될 예정이다.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은 거동이 불편해 ‘푸드마켓’ 이용이 ...
진중권 “‘MBC 100분 토론’ MVP 김여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24일 진행된 MBC ‘100분 토론’ MVP로 영화배우 김여진 씨를 꼽았다.김여진 씨는 24일 방송된 ‘100분 토론’ 500회 특집에 출연해 ‘오늘 대한민국, 희망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패널로는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갈릴리 교회 담임목사,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시골의사’ 박경철 경제평론가가 참석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 트위터 이날 토론에 함께 참여했던 진보논객 진중권씨는 25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특별히 쟁점을 가진 토론이...
인권위 “해병대 상습구타ㆍ가혹행위 11명 징계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해병대에서의 상습적인 구타ㆍ가혹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ㆍ축소 등 관리 부실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해군참모총장에게 해당 부대 사단장과 연대장을 경고조치하고, 관련자 11명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 △해병대원간 ‘기수열외’ 금지하고 어길시 엄격한 처벌 지침 마련 △구타ㆍ가혹행위 관련 지휘책임 원칙 수립 △외부전문가 포함해 해병대 정밀진단 실시 등을 권고했다.이와 함께 해병대사령관에게 가해자 8명을 재조사해 사법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피해자 7명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이상호 기자 “‘안기부 X파일’ 아니라 ‘삼성 X파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의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과 이른바 ‘검찰 고위간부 떡값’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유죄가 확정된 MBC 이상호 기자가 22일 언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상호 기자는 언론들이 이 사건 파일을 ‘안기부 X파일’이라고 부르는데, “삼성 대선 뇌물사건”인 만큼 ‘삼성 X파일’로 부르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MBC 이상호 기자의 트위터 이 기자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삼성 대선 뇌물사건, MBC 취재진들끼리 ‘삼성 X파일’ 이라고 불렀었죠. ...
조국 “복싱 챔피언 이시영에 도전의식과 투지 배워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7일 전국 여자 신인 아마추어 복싱대회에서 우승하며 챔피언에 등극한 여배우 이시영(30) 씨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국 교수 트위터. 여배우 이시영이 우승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여배우 이시영씨가 전국 여자신인 아마추어 복싱대회 48kg급에서 우승했다. 그녀가 달리 보인다. 새로운 장에 뛰어든 도전의식과 투지를 배워야겠다”는 글을 올리며 높게 평가했다.이씨는 17일 경북 안동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전국 여자...
인권위, “장애인 폭행한 시설장ㆍ생활교사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8일 서울 소재의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과 생활교사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밝혔다.또한 서울특별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A시설에 대해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B씨는 “A시설에서 생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폭행, 유통기한 경과한 음식물 제공, 부당 노동 강요와 장애수당에 대한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권위 “뚱뚱한 직원에 체중 감량 요구는 용모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과체중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고 실패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회사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진정인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진정인 정OO(31)씨는 “작년 4월 전자기기 부품 생산 업체인 A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했는데, 부사장이 체격이 크거나 뚱뚱한 직원 5명을 대상으로 ‘목표 체중감량이 안될 경우 사직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체중감량과 운동을 강요해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작년 6월 30일 사직하게 됐다”며, 지난해 7월 인...
인권위 “‘팔굽혀 펴기 등 교과부 간접체벌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운동장 걷기나 팔굽혀 펴기 등 ‘간접체벌’을 허용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상임위원회에서 간접체벌 반대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월 교과부는 직접체벌의 대안으로 팔굽혀 펴기나 운동장 걷기 등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체벌은 허용한다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개정안이 말하는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은 지나치게...
도박장 외국인 피의자 과잉진압 경찰 징계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4일 경찰의 이주노동자 도박 단속과정에서 과잉진압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 ▲현장진압 및 수사 경찰관 징계와 ▲소속 직원들에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ㆍ수사 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 등과 관련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김해지역 외국인지원단체는 “경남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이 작년 12월 19일 베트남 이주노동자 50여명의 도박 단속 과정에서 과잉진압을 해 도주하던 이주노동자 2명이 하천에 빠져 사망했고,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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