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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시설 보육직 정년 차등 적용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육직의 정년을 다른 직종에 비해 6년이나 낮게 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사회복지시설 A복지회 회장에게 보육직 정년 상향 조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A복지회에서 보육직으로 일하는 이OO(55,여)씨는 올해로 정년을 맞았다. A복지회가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년은 61세로, 보육직 정년은 55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씨는 지난 3월 “정년을 달리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복지회는 국내입양, 가정위탁, 미혼부모지원,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울 본부와 11개 지방 아동상담소, 장애인 시설인 복지...
‘상습도박 신정환’ 대법원 상고포기…징역 8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37) 씨가 6일 상소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따라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신정환은 교도소로 이감돼 구속 이후부터 나머지 형기를 모두 채운 내년 2월 초에나 출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재치 입담꾼’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신정환은 2010년 8월 28일부터 필리핀 세부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해 9월 6일까지 도박자금 2억 1050만 원을 갖고 상습으로 도박을 했다.이런 사실이...
사이버 통한 성매매 방지 대책 마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주요 포털사이트나 채팅사이트에 사이버 성매매 제안이나 광고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마련되고, 이들 사이트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단속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사이버(인터넷, 전화 등)를 이용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에 각각 권고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 등은 청소년 성범죄는 물론 가정파괴를 야기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주요 포털, 채팅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
반성문 제출한 ‘신정환’…항소심도 엄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37)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도박중독과 사회적 해악을 꼬집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신정환 씨는 2010년 8월28일부터 필리핀 세부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해 9월6일까지 도박자금 2억 1050만 원을 갖고 상습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인 신정환(사진 출처=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인권위 “자활근로 참여자도 산전 후 휴가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전 후 휴가 신청 여성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이라는 이유로 모성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판단이 나왔다.이에 인권위는 1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차상위 계층에게 산전 후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34,여)씨는 “차상위 계층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저소득층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해 오던 중 2010년 3월 임신 8개월째에 산전 후 휴가를 신청했지만 차상위 계층에게는 산전 후 휴가가 없다고 해 결국 자활근로를 그만두게 됐다”며 작년 7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
‘위대한 탄생’ 출신 가수들 명동서 개인정보 콘서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25일 MBC 예능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출신의 가수 6명이 26일 서울 명동에서 게릴라 콘서트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테마송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참가하는 가수는 권리세, 이태권, 백새은, 정희주, 조형우, 황지훈 등 총 6명이다.이번 콘서트에서 이들은 테마송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부르며 개인별 대표곡들도 함께 선보인다. ‘아름다운 세상’은 인터넷 홍보 및 각종 행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콘서트에 앞서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 철저히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은 개인정보 제공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도 배포...
남성은 부모상…여성은 시부모상, 경조금 지급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지역 농업협동조합장에게 부모상을 당한 조합원에게 경조금 지급 시 기혼 여성과 기혼 남성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60대 여성인 진정인 P씨는 “A지역농협 조합원으로, 2010년 3월 모시던 친어머니가 사망해 A지역농협에 경조금을 신청했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친부모 상에, 여성의 경우에는 시부모 상에 경조금을 지급한다는 관례에 따라 경조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지역농협은 “조합원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사망 시 총 20만원의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인권위 “버스정류장서 시각장애인 차별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정류장을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점자블록 설치, 버스운행정보 확인 등)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판단이 나왔다.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서울시장에게 현재까지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A구 관내 버스정류장에 즉시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서울시 관내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설치 실태를 파악해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또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내 버...
국가인권위, 인권교육 모바일 웹서비스 제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인권교육 콘텐츠에 대한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인권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인권교육 모바일 웹서비스(m.edu.nhrc. go.kr)’를 구축해 제공한다고 밝혔다.‘인권교육 모바일 웹서비스’에서는 인권위원회가 기획ㆍ제작한 인권영화 및 애니메이션 29편과, ‘행정과 인권’ 과목을 무료 수강할 수 있으며, 접속 방법은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 주소(m.edu.nhrc.go.kr)를 입력하면 된다.인권위원회는 향후 를 통해 인권 관련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확충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가수! 비주얼’ 가수 김범수, 저작권 홍보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실력파 가수들이 모여 라이브로 승부하는 MBC 예능프로그램 ‘나는 가수다’(나가수)에서 가창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김범수(32)가 저작권 홍보대사로 활동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19일 ‘나가수’의 ‘비주얼’로 떠오른 가수 김범수를 저작권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김범수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화려한 무대의상을 입고 남진의 '님과 함께'를 열찰하는 김범수(사진=나가수 홈페이지) 1999년 데뷔해 올해 ...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 남녀 공용은 차별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도권 지하철 내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설치돼 있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판단이 나왔다.이에 인권위원회는 18일 코레일 사장, 서울메트로 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등에게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 설치하고, 관할 모든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실태 점검을 통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과 또 국토해양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 공사와 관련한 예산 지원을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
“통장과 이장 위촉 시 상한 연령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0일 통장과 이장 위촉 시 상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나이 차별로 판단하고, 조례에서 상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전국 10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후 통장과 이장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한다는 진정을 접수해 해당 지자체 등에 관련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상당수의 지자체가 자치조례에 근거해 통장과 이장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1월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조사결과 전국 230개...
인권위, 서울역 야간 노숙금지…인권실태 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서울역 야간 노숙행위 전면 금지 조치가 노숙인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역은 오는 22일부터 밤 11시 이후 역사 내 노숙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인권위 실태조사는 이날부터 3주간이며, 서울역의 야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에 대해 노숙인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떤 대응법을 모색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다.실태조사 대상은 서울역 강제퇴거 경험 노숙인 및 서울역사 내ㆍ외부를 야간 잠자리로 활용하는 노숙인이다. 조사 내용은 퇴거조치로 인한 이동경로, 새 정착지 환경, 퇴거조치 이후 심리상...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대상서 기능직 배제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육청이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대상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공로연수 대상에 기능직 공무원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지방 교육청 기능직 공무원인 곽OO(47)씨는 “A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인데, A교육청이 경력직 지방공무원 대상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면서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했다”며,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교육청은 “공로연수가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6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해 사회적응 준비 기회를 주고, 하위직의 승진 기회 확대를 통해 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비정규직 근무기간 포함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공단 이사장에게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출신 근로자에 대해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제외하지 말 것과 승진심사 시 계약직 근무경력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진정인 B(47)씨 등 33명은 A공단에서 평균 5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07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로, “계약직 근무 경력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승진 심사 시에도 해당 경력은 제외되고 있다”며, 작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공단은 “장기근속수당이나 승진 심사 등은 정규직원을...
서태지-이지아 전격 합의…“금전거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화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둘은 결혼 및 이혼 사실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올해 최고의 스캔들을 뿌렸었다.이지아의 소속사인 키이스트 측은 29일 “그 동안 두 사람의 소송으로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이지아와 서태지, 양측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고 공식 발표했다.지난 4월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법원에 5억5000만 원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1월)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
“청각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험계약 이전에 이미 보험사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상법 제644조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청각장애 2급인 특수교사의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A공제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사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청각장애 2급인 특수교사 K(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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