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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범정부 송환 노력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4일 북한에 억류 중인 이른바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나설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이를 위해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에게 신숙자 모녀의 생사를 확인하고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권고했다.신숙자(1942년생) 씨는 1970년부터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했으며, 1972년 독일 유학생인 오길남(1942년생) 씨와 결혼해 두 딸을 낳고 독일에서 거주하던 중 1985년 오씨와 함께 북한으로 입국하게 됐다.1986년 북한을 탈출한 오씨는 이후 신숙자 모녀 송...
영화배우 김여진 “나경원, 연예인 오라 가라 하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회 현안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갖고 목소리를 내며 직접 현장에 참여해 ‘개념 연예인’으로 평가받는 영화배우 김여진 씨가 24일에는 서울 안국동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희망캠프에서 1일 대변인으로서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힐난했다. ‘개념 연예인’ 영화배우 김여진씨 김여진 대변인은 “얼마 전 기사에 제가 박원순 후보 선거캠프에 멘토로서 결합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 ‘나도 연예인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며 “정확히 말하겠다...
K이병 자살…인권위 “가혹행위 의심” 직권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육군 31사단 소속 K(20) 이병이 지난 16일 외박 중 자살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유족들은 “K이병이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 행위, 부대의 시정 조치 미흡 등으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국가인권위는 “기초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이 사고 부대 내 구타ㆍ가혹 행위 등 병영 악습에 원인이 있을 개연성이 높고, 관련 지휘관들의 축소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직권조사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직권조사를 통해 사건의 발생 배경과 원인, 부대 내 추가 피해사례와 부대의 사건 축소 의혹을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아...
인권위 “결혼이주여성 보험가입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5년의 국내 체류기간을 요구하는 보험계약지침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원회는 A보험회사 대표에게 결혼이주여성이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5년 이상의 국내 체류기간을 요구하는 계약인수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함OO(39)씨는 2007년 10월 결혼한 캄보디아 국적인 아내 이름으로 치아관련 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아내의 국내체류기간이 5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그러자 함씨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자녀를 두었고, 3년 이상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국내체류기간이 5년 미만이라는 이...
“호봉에 비정규직 경력 반영 않는 건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7일 초임호봉 획정 시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L(45)씨는 1993년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1999년 2월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돼 2006년 3월까지 동일한 운전 업무를 수행했다.그런데 A씨는 2006년 3월 A군청에 공무원으로 임용됐는데, “초임호봉 획정 시 농협 근무경력 중 정규직 기간 경력만 70% 인정해 주고 계약직 기간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인권위, 인화학교와 인화원 직권 및 방문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최근 영화 ‘도가니’ 를 통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인화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인화학교) 및 생활시설 장애인의 전원조치와 관련, 법인 측의 회유, 협박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또한 법인 소속의 장애인 생활시설이 당초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전날 오후 열린 긴급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인화원에 대해 광주광역시가 시설 생활인의 전원조치와 시설 폐쇄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설측이 이를 막기 ...
이경실 험담 댓글 ‘악플러’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연예인 이경실 씨의 기사에 재혼과 관련한 험담의 악성 댓글을 작성해 올린 40대가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47)씨는 지난 4월 포털사이트에 올라 온 ‘예의바른 경실씨, 그녀의 또 다른 매력’이라는 기사에 “조폭과의 불륜으로 가정파괴하고 재혼한 쓰레기 조폭마누라, 쳐다만 봐도 징그럽고 재수없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다.이에 검찰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이경실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L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대마초 혐의 ‘지드래곤(권지용)’…검찰 ‘기소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기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황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지드래곤은 지난 5월 공연을 위해 일본에 머물던 중 클럽 화장실에서 팬으로 보이는 일본인이 건넨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소변검사에선 음성으로 나왔지만 모발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지드래곤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자백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인권위 “대한노인회 회장 선출 규정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각급 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 중앙회장, 연합회장 등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 대한노인회 회장에게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장 선출 규정 제10조 제5호 내지 제7호를 개정할 것을,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회장 선출 규정에서 전과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이OO(70)씨는 “대한노인회 회장 선출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 공익법인 등과 비교해 피선거...
“고령 이유로 휴업명령은 차별…평등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고령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업명령을 내려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한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토목회사 대표에게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평가 등 절차를 거쳐 휴업명령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A토목회사 부장이던 B(57)씨는 “저는 현장소장이었는데 2009년부터 현장 업무 본사에서 일하다 2010년 10월 휴업명령을 받았다. 진정인 외 1명까지 50대인 부장들에게만 휴업 명령을 내린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토목회사는 “현장 수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공사 수주를 위해 2...
김성영 전 성결대 총장, 인권위 비상임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명박 대통령 지명으로 김성영(62) 전 성결대 총장이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고 28일 밝혔다.김성영 위원은 김양원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비상임위원에 임명됐으며,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김성영 위원은 △성결대학교 총장(2002~200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2004~2006), △(사)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상임대표(2008~2009) 등을 역임했다.현재는 (사)국제기아대책 한국본부 홍보대사(2004~), (사)한국미래포럼 공동회장(2006~), (사)한국보훈학회 회장(20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2011~), 백석대학교 석좌교수(2010~)로 재직하고 있다.
“공공건물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6일 시청사 민원실동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장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B(54)씨는 “A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은 계단으로만 출입이 가능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A시청은 2007년에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한 후 설계용역을 발주해 추진했으나, 민원실동 지하실의 지하수 용출...
인순이 “세무관계 무지였지, 의도적 누락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탈세 사실이 적발돼 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당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줬던 가수 인순이씨가 23일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인순이는 이날 ‘세무조사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통해 “먼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 온 공인으로서 본의 아니게 큰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2008년 당시 소득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아 누락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며 “세무 관계에 대한 저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로서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인순이는 그러면서 “2008년 이...
제주교도소, 국가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불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용자를 검신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팬티를 내리게 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교도소장에게 해당 교도관을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으나 제주교도소장이 불수용을 통보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밝혔다.제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 L(47세)씨는 “가족만남 행사 후 검신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수용자와 교도관들이 있는데서 칸막이도 설치하지 않고 진정인의 팬티를 벗게 한 후 검신을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작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제주교도소장에게 관련 교도관에...
‘날개꺾기’ 고문수사 의혹 경찰관, 검찰에 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3일 A경찰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을 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진정인(27)은 “지난해 1월 범죄 피의자로 경찰에 체포 직후 경찰관들이 승합형 경찰차량 뒷자리에 태우고 차량통행이 드문 골목길에 차를 세운 뒤, 자백을 강요하며 상의 자켓을 손목까지 잡아당겨 내리고, 양손을 등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운 뒤, 수갑이 채워진 양 손은 위로 잡아당기고 엉덩이는 아래로 밟는 고문(일명 ‘날개꺾기’)을 가했다”며 작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관련 경찰관...
“지하철 환승구간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하철 서울역 및 충무로역 환승구간에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돼 있고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서울역 1ㆍ4호선 환승통로에 경사로를, 충무로역 3ㆍ4호선 환승구간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관할 모든 역사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을 점검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서울시장에게 경사로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
‘서장훈-오정연 불화’ 유포 네티즌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장훈 농구선수와 오정연 KBS 아나운서 부부의 ‘불화’에 대한 헛소문을 유포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국보급 센터’ 서장훈 선수와 서울대 출신 미모의 재원 오정연 아나운서는 2009년 5월 결혼해 화제를 낳았다. 현재 서장훈 선수는 인천 전자랜드에서 활약 중이고, 오정연 아나운서는 KBS 간판 아나운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그런데 증권가 소식지인 이른바 ‘찌라시’(사설 정보지)를 통해 이들 부부의 불화 루머가 떠돌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2월 네이버 모 카페에 농구선수 서장훈과 아나운서 오정연이 ‘곧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이 떠돌았고, 이를 본 L(35)씨 등 2명은 이를 퍼 날랐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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