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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는 16일 개최된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전원위원회 회의에는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3명), 비상임위원(7명) 등 인권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실 등에서 정관계, 언론계, 연예계, 민간인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판단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수원 여성 납치 살해’ 직권조사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16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인권위원회 기초 조사 결과, 피해자가 112에 정확한 (범죄) 장소를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경찰은 위급성을 판단하지 못한 채 집안에 있다는 내용을 빠트리고 지령을 내렸다.피해자의 휴대폰에서 계속 비명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부부싸움을 하나보네”라고 하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일었다.또한 112 신고시 위치추적이 바로 되지 않고, 112 근무자들이 강력사건 신고자에게 반드시 물어봐...
인권위 “이슬람교도 순대 작업 안 돼…사업장 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외국인 근로자의 종교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장 배치 진정과 관련, 사업장인 A식품이 자진해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차별 소지를 해소했다고 밝혔다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슬람교도인 B(36)씨는 “A식품에서 1년간 근무하기로 했으나, 담당 업무가 이슬람교도로서 하기 어려운 순대제조 작업이라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B씨는 사전에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듣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한글로만 작성돼 있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인권위 “부대 강제 금연, 지휘권 남용한 장병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부대 내에서 일률적으로 금연을 강요하고 흡연할 경우 징계를 내린다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육군 A부대가 ‘금연부대’를 운영하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병사들에게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흡연을 금지한 것은 지휘권을 남용해 장병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해당 부대에 강제 금연조치를 해제하고 흡연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대상자들에 대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상급 기관에 해당 부대의 지휘관을 경고 조치할 것, 국방부장관에게 ‘금연부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지휘관들이 이...
인권위 “학급 내 상호폭력, 장애학생만 수업배제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학급 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각장애인 학생만 수업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해당 학교장에게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관리감독기관인 해당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등 대상 장애인차별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L(여, 58세)씨는 “청각장애를 가진 아들 A(19세)가 동급생에게 폭행당했는데, 담임교사가 아들 말...
공사 소음으로 가축 피해…환경분쟁조정위 “배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고속철도 공사장의 터널 굴착 발파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사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업체가 목장주에게 450만 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사건은 충남 공주시 계룡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목장주가 인근 철도 노반신설공사 중 터널 굴착 발파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건물 피해, 정신적 피해 및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업체를 상대로 1억1000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목장주의 축사는 터널 발파지점과 590m 정도 떨어져 있다. 목장주는 “발파공사 이전인 2010년 3월에는 한...
‘나이차별’ 경험, 50대 이상, 여성, 고졸 많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오후 2시~5시까지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오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진정 사례를 통해 연령차별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시정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여성(66.7%), 50대 이상(85.7%) 나이차별 경험 가장 높아첫 번째 발제자인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를 발표할 예정이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여성(66,7%), 50대 이상(85.7%), 고졸 이하(...
한류스타 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 세쌍둥이 출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드라마 으로 한류스타가 된 연기자 송일국 씨와 2008년 3월 결혼해 화제를 모았던 정승연 판사(36)가 16일 서울 근교의 한 병원에서 세쌍둥이 아들을 출산했다.서울대를 나와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년 수료 후 부산지법 판사로 임명된 정승연 판사는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인천지법으로 발령났다.정 판사의 시어머니는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손녀딸인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며, 김 의원은 이번에 태어난 손주들의 이름을 ‘대한, 민국, 만세’라고 직접 지어줬다.한편, 김 의원은 2010년 8월 MBC ‘기분 좋은 날’에 출연해 “아들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것은 조상 덕이다. ...
국가인권위, 장명숙 상임위원(인권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장명숙(48.여) 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를 임기 3년의 신임 상임위원(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장명숙 위원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2001~2005.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2009~2012.1),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2008~2012.2), △국무총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2008~2012.1) 등으로 활동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명박 대통령에 특별 보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보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추진됐다.특별보고에서 현병철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지난 3년간의 활동상황을 보고했다. 더불어 인권전담기구인 인권위에 대해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함을 설명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특히,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사회에서 선도적 인권기구로 평가 받고 있는 만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경징계 받은 학급반장, 학생회장단 선거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일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급 임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며 이중처벌의 소지도 있는 차별행위라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게 “징계의 경중을 고려해 학급 임원 및 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진정인 A(17)군은 “교칙위반으로 교내 봉사활동 5일의 징계 처분을 받고 맡고 있던 학급 반장 직위가 해제됐고, 이후 학생회장단 선거에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 및 임원 선발...
인권위, 순천교도소 다양한 종교 허용 권고 불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작년 11월 순천교도소장에게 소수종교 신자들에 대한 종교집회 허용을 권고했으나, 순천교도소가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고 24일 밝혔다.이 사건은 순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진정인 K(42)씨가 순천교도소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등 4개의 지정된 종교 외의 종교에 대해서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작년 6월 인권위에 제기하면서 비롯됐다.이에 인권위는 교도소 수용자 내 수용자들에 대해 소수종교 신자 현황을 파악할 것과 순천교도소가 종교집회를 허용하고 있는 4개 종교 외에도 소수종교 신자들에 대한 종교집회 허용을 권...
인권위 “입사면접 때 구직자에 성적 발언은 성희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입사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의 발언으로 인해 구직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 해당 피진정인에게 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A(24,여)씨는 2010년 2월 모 문화센터 전문강사에 응시해 면접을 보던 중 “남자 친구는 몇 명 사귀었냐?, 남자 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는 등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면접관의 질문에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B(29,여)씨도 2010년 9월 모 회사 대표의 집무실에서 면접을 보던 중 목소리가 잘...
인권위 “청각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해 영상통화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출시한 것에 대해 환영 의견을 밝혔다.앞서 2011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걸쳐 진정인 K씨를 비롯한 청각장애인 10여명은 이동통신 3사가 음성통화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음성통화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게 음성통화 기본제공량을 영상통화로 전환해 주지 않는 것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선택하는 이용자 누구에게나 단계별 요금제...
문성근 재판장 <부러진 화살>, 광고와 방송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9대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재판장으로 출연한 영화 의 광고와 일부 방송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황교안)는 14일 정기회의를 열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문성근의 얼굴, 목소리가 노출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방송한 JTBC의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규정 준수의 ‘권고’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문제 내용은 해당 프로그램의 ‘스타 대 스타’ 코너에서, 배우 안성기와 조지 클루니의 최근 화제작 등을 비교해 소개하는 과정에서 영화 의 일부 장면을 편집해 방송을 내보냈다.이에 대해 선...
인권위 “장애유형 고려 않은 주차구역 운영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 소재 A아파트에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A아파트측(생활문화지원실장)에는 ‘아파트 주차관리 내규’를 개정할 것을, 해당 구청장에게는 관내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에 대한 홍보와 위반차량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진정인 이OO(50세)씨는 “A아파트 입주자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데, 아파트측이 실제 보행상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주차구역을 배정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작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여성 전용 도서관에 남성 출입 금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성 전용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남성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을 여성 전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립도서관장에게 해당 도서관 시설 이용에서 남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진정인 장OO(29세)씨는 “A시립도서관이 여성전용도서관으로 운영되면서 남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2011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도서관측은 "도서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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