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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도로교통공단 경찰 출신 채용에 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게 행정직 1급 경력자 채용시 지원자격을 경찰경력자로 한정해 채용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심OO(49)씨는 “도로교통공단의 1급 경력직 직원 채용에 지원하려 했으나, 지원자격을 경찰공무원 경력자로 제한해 지원할 수 없었다”며 작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1급 경력직은 운전면허시험장의 장 및 면허기획처장 자리인데,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업무를 이관 받은 지(2011년 1월) 얼마 되지 않아 업무의 안정화 및 이질적인 조직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고, 운전면허 업무의 소관부처인 경찰...
인권위 “외국인 여성 사우나 출입 제한 인종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귀화한 외국인 여성의 사우나 출입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인종차별’이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판단이 나왔다.이에 인권위원회는 부산에 있는 A사우나 대표에게 향후 인종 등을 이유로 목욕장 시설 이용을 거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부산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외국인 및 귀화외국인이 목욕장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출입제한 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우즈베키스탄 출신인 B(30,여)씨는 2009년 10월 귀화했다. B씨는 2011년 9월 25일 A사우나를 이용하려 했으나 A사우나에서는 “외모가 외국인이고 에이즈 문제를 옮길지 모른...
“승강기 출입문 앞 말뚝 설치는 장애인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가건물 내부의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한 것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상가건물 A회사 사장에게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상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 층 승객용 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말뚝을 즉시 제거 조치할 것과 ▲향후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금지하기 위해 A회사가 별도 대책을 수립ㆍ운영할 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인 진정인 정OO(여, 36세)씨는 “2011년 6월 A회사가...
인권위, 여성 연예인 인권보호 애니CD 배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여성연예인 인권 증진을 위한 애니메이션 을 제작하고, 이를 방송연예 관련 교육기관과 매니지먼트협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를 통해 여성연기자 지망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다이어트, 성형 권유 등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기획사와의 불공정 거래 등 노동권 △대중으로부터의 사생활보호 등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통해 △연예인 수급구조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 계약 관행 시정 △매니지먼트 사업자의 자격이나 조건 제한 △상담창구 운영 등의 대안을 모색하...
김기수 “싸워 이겼다…네들 후회하게 멋지게 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그맨 김기수 씨가 12일 대법원이 잠을 자고 있던 같은 소속사 작곡가 지망생(남)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리자 “싸워서 이겼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먼저 이날 대법원 판결을 앞둔 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조금 있다 2시에 대법원 판결나옵니다. 만감이 교차하네요. 그동안 썩었던 내 맘을 다 뒤집고 싶습니다”라고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무죄가 확정되자, 그는 “무죄 확정, 싸워서 이겼노라.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후회하도록 더 멋지게 살 것이다. 진정으로”라고 자신의 승소 소식을 전하며 기뻐했다.김씨는 또 이날 오후 “내일 아침 9:45분 MBC ‘기분 좋은날’...
“해사고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입학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해사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하여 여학생의 입학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해사고등학교 교장에게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한정하지 말고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을 개정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사고등학교 시설 개선 소요예산을 지원할 것과 여학생 입학 허용에 따른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해사고는 상선 항해사 및 기관사 등의 해운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1970년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원 ...
법무부 오래된 벌금형 이유로 귀하불허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가 외국인의 귀화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귀화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심사 시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법」제5조 제3호와 관련해 하부 법령 등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파키스탄 국적의 진정인 A(34)씨는 2007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 후 2009년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해 귀화 신청을 했다.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50만원과 2008년 쌍방상해벌금 30만원을 부과 받은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2010년 12월 귀화불허...
MBC 기자회 “MBC뉴스 편파ㆍ왜곡 보도 처절히 반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취재현장에서 외면당할 정도로 위상이 실추된 MBC 기자들이 침묵과 불공정ㆍ편파ㆍ왜곡 보도를 일삼은 의 추락에 대해 처절히 반성하며 국민과 시청자에게 사죄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공영방송을 실현을 위해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투쟁을 선언했다.MBC 기자회(회장 박성호)는 6일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청자에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지난 1년, MBC뉴스는 추락을 거듭했다는 기자회는 ▲4.27 재보궐 선거 편파 ▲장관 인사청문회 의혹 축소 ▲KBS 도청 의혹 보도통제 ▲PD수첩 대법원 판결 왜곡 ▲내곡동 사저 편파 ▲10.26 재보선 불공정 ▲한미 FTA 반대 집회 누락...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곽란주 변호사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곽란주(44.여)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를 새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곽란주 위원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 검사(1995~1999) △철도청 유전개발의혹 특별검사 수사관(2005),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2009~2011)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2010~)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결수용자 법정에 운동화 착용 불허는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도소가 법정에 출석하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을 신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미결수용자는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돼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는다.이에 인권위는 A교도소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미결수용자가 법정에 출정할 때 신는 신발의 종류를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진정인 K(38세)씨는 “본인은 미결수용자로 법정 출정 시 자비로 구매한 운동화를 신고 가려 했지만 교도소 측에서 이...
인권위 “암수술 병력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암 수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한 A항공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응시자의 병력(病歷)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진정인 K씨(43세)는 “A항공 건축분야 경력직에 응시해 서류 및 면접에 통과한 후 최종 신체검사를 받으며 문진표에 4년 전 방광암수술을 받았던 사실을 기록했는데, 항공사가 이를 이유로 불합격 통지를 했다”며, 지난 2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반면, A항공사는 “일반적으로 악성종양은 수술 후 만 5년을 완치시점으로 여기는데 진정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노인들에게 배식 봉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소재 서대문노인종합복지회관(관장 탁우상)을 찾았다.이날 김 위원장은 후원금과 음료를 전달한 후 어르신들에게 점심 배식 봉사를 했다. 사진 좌측이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모습(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미비는 장애인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를 전담할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진정인 L(28, 지체장애 1급)씨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과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A시청에 단속을 요청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시청은 “단속전담 인원...
국가인권위 “검찰조사 시 피의자의 메모 허용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9일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사 관행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메모금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A(47세)씨는 “B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누락된 진술이 있으면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해 진술 내용으로 메모하고자 했으나 금지당했다”며 작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메모금지는 수사보안을 위해 당연한 사항으로,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를 허용하면 메모를 이유로 조사방해를 할 수 있으며, 공범관계에...
국가인권위,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해 지난 10년간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차별 사건을 대상으로 을 선정, 발표했다.이번에 선정한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은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소장 승진 임용 배제 ▲크레파스 등 색 이름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교통요금 할인 배제 ▲서울YMCA 여성 회원의 총회 의결권 불허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에 대한 임금 등 차별 ▲시교육청의 전과를 이유로 한 공무원 합격 취소 ▲가사 전담 기혼 남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교육시설 이...
“효리야 위안부 문제 설레발치지 마”…이효리 “자국민도 이러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기견’(버려진 개)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특히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를 통해 투표를 독려해 ‘개념 연예인’으로 분류된 ‘핑클’ 출신 가수 이효리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1000번째 수요집회에 대한 애뜻함을 표시했다가 한 트위터리안의 폄훼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이효리는 14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내일이 위안부 할머니들 수요집회가 1000회째 되는 날이네요...어디서 보고 노트에 적어놨던 시를 하나 올려봤어요. 저는 이 시가 참 마음 아프더라구요”라며 “잊혀져가는 할머니들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
인권위, SNS 참여 통한 민주주의 확산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주제로 정보인권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세계 각국에서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사회 개혁과 민주주의 실현의 수단이 되고 있는 등 SNS를 통한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2011년 세계인권선인기념일(12월10일) 주제를 ‘소셜미디어와 인권’으로 정해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와 관련한 논의와 인식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그러나 우리의 경우 선거 관련 SNS 규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전담팀 개설 등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나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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