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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은 국가인권위원회 수장 될 자격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연임반대 목소리가 큼에도 불구하고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미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 관련 활동과 연구 경력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보여준 인권의식의 부재 등 명백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그는 “흑인을 ‘깜둥이’라 표현하거나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차별이 존재하느냐’는 등의 몰지각한 발언을 통...
성경환 교통방송 본부장 “김재철 칼질 맘껏 즐겨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전 아나운서 국장 출신인 성경환 TBS(교통방송) 본부장(대표)이 22일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 참가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리고 있는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해 독설을 내뱉었다.성경환 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재철 씨는 스스로 거물이 되는 탁월한 역량을 지녔다^^ 맘껏 칼질을 즐기시오. 내가 아는 당신 주제에 언제 지금처럼 각광을 받겠소?”라고 냉소를 퍼부었다.성 본부장이 말하는 김재철 사장의 ‘칼질’은 MBC 총파업 참가자들(기자, 아나운서, PD 등)에 대한 무더기 징계(해고, 정직 등)를 꼬집은 것이다. ...
환자 치료 소홀한 정신병원 원장 검찰에 ‘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입원 중 추락 사고를 당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킨 A정신의료기관의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환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또한, 해당 구청장에게 A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이OO(49세)씨는 “A정신과의원에 입원 중 2011년 9월 26일 탈출을 시도하다 4층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는데, 원장은 진정인을 강박 조치하고 가족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작년 11월...
인권위 “장애인세대에 승강기 전기료 2배 부과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2층에 사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승강기를 사용할 경우, 같은 층 다른 세대 몫까지 2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경기도 수원의 A아파트 2층에 거주하는 정OO(여, 42세)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다. 그런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정씨에게 2층은 원래 승강기 운행을 안 하는데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앞집 세대의 승강기 전기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2010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2년 동안 앞집 세대 몫까지 전기료를 2배 부과했다.이에 정씨는 “앞집 세대가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조능희 CP “PD수첩 광우병 보도, 7개 소송 모두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광우병 위험성’ 방송편을 제작한 책임프로듀서 조능희 PD가 14일 광우병 제작진에게 제기된 7개의 소송이 4년 2개월 만에 모두 승소했다며 기쁨을 알렸다.조 PD는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광우병 걸린 소라도 SRM(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면 먹어도 된다. 심재철 의원이 한 말이고 최근엔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한 말이죠. PD수첩이 ‘심 의원이 한 말은 큰일 날 소리다’ 했더니 5억짜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대법 최종판결: 재철이 소송은 이유 없다. 쯧.”이라며 승소 판결 소식을 전했다.그는 “PD수첩 광우병 제작진에게 7개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 소송이 모두 끝났습니다. 4년 2개...
인권위, ‘세계 난민의 날’ 기념 난민인권 순회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월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함께 오는 17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순회상담은 국내 체류 난민 및 난민지위 신청자들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난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기획한 행사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했고, 201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총 4345명이 난민지위를 신청해 그 중 278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지만 아직...
인권위 “교원대, 편입생 국비지원 거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사도(師道)교육원 입사 의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편입학 학생에게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신입학 학생과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한국교원대 총장에게 편입학 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사도교육원 운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진정인 강OO(30)씨는 “2011년 교원대 3학년으로 편입했는데, 교원대가 생활관에 입사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사도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신입생과 달리 편입학 학생에게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두 학기를 연속해서 생활관에 입사할 수 없...
인권위, 경찰채용 면접 때 신원조사 활용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청이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면접 시 응시자들의 신원조사 결과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수사 받은 전력 등이 있는 응시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판단했다.이에 경찰청장에게 수사 받은 전력 등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심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OO(28)씨 등 진정인 3명은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벌금형의 범죄경력 또는 무혐의 등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됐다”며, 작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국가인권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현병철 연임 내정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으로 현병철 위원장을 연임 내정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이번 인사는 국민에게 비극이며 한국사회 인권발전 역사에 치욕”이라고 규정하면서 “현병철 연임 내정은 국민과 인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규탄했다.새사회연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내정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인권무능 무자격 현병철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으며 인권단체는 물론 야당, 심지어 여당 내에서까지 사퇴요구를 받아왔다”며 이같이 비난했다.또 “현병철은 지난 3년간 국가인권위를 유명무실화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무참히 훼손했다”며 “...
인권위, 시력교정자 항공운항학과 지원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가 항공운항학과 입학 지원 자격 중 시력 기준에서 시력교정 시술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행위는 차별이라 판단하고, 해당 대학에 입학 지원 자격 중 시력 기준을 ‘항공법 시행규칙’ 등에 맞춰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진정인 신OO(17) 군과 오OO(17) 군은 “항공기 조종사 지망생인데,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는 시력교정 시술을 받은 자의 입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작년과 올해 각각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대학 측은 항공운항학과 졸업생 대부분은 공군 등 군 조종사로 취업하게 ...
성경환 교통방송본부장, MBC 김재철 사장에 일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아나운서 국장 출신인 성경환(57) 서울시 교통방송 본부장(대표)이 11일 기자와 아나운서, PD 등이 총파업하며 퇴진 요구에도 물러나지 않는 MBC 김재철 사장에게 일갈했다.성경환 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재철 씨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사장을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럼 정연주 (KBS) 사장은? 엄기영 (MBC) 사장은? 나를 비롯한 수많은 MBC 자회사와 계열사 사장들은 불법으로 선임되어서 잘랐나?”라고 맹비난했다.1982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한 성경환 본부장은 2003년 아나운서국 부장, 2006년 아나운서국 국장, 2009년~2011년 MBC ...
인권위, <인권아, 놀자! -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월부터 12월 기간 동안 전국 7개 도서관과 경기도 파주시 6개 도서관과 공동으로 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책, 놀이연극, 영화 등을 통해 ‘인권’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2009년부터 매년 를 개최하고 있다. 전시 기간 동안 동화 속 인권모습 찾기, 인권 애니메이션 상영, 다문화 인형극 공연, 인권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은 국가인권위원회 8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인권 도서와 자료가 비치되어 있...
국가기관 불법사찰 실태와 개선 방안 토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4일 오후 3시30분부터 국가인권위 배움터(8층)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실태와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인권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그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인권위는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사찰은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다.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사찰과 증거 ...
김수진 기자 “‘공주병’ 배현진, 공격한 건 아닌데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뉴스 앵커로도 활동한 MBC 김수진 기자가 30일 파업을 철회하며 방송에 복귀한 배현진 아나운서에게 ‘공주병’이라고 힐난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김수진 기자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뒤늦게 배현진을 보며 자기합리화와 나르시시즘이 폭력이 된다는 걸 ‘실증적’으로 목격 중”이라며 “‘내가 주인공이고 내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하다’는 유아적인 의식만 버려도 세상을 깔끔하게 살 수 있는데. 아 배현진의 주인공 정신은 참 안쓰럽군요”이라는 글을 올리며 쓴소리를 냈다.김 기자는 특히 “‘주인공 정신 = 공주병’...”이라며 “정신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건 인간 본성에 자리 잡은...
김수진 기자 “배현진 공주병…참 안쓰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앵커로도 활동한 MBC 김수진 기자가 파업 중단 및 방송 복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배현진 아나운서에 대해 ‘공주병’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김수진 기자가 30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김수진 기자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뒤늦게 배현진을 보며 자기합리화와 나르시시즘이 폭력이 된다는 걸 ‘실증적’으로 목격 중”이라며 “‘내가 주인공이고 내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하다’는 유아적인 의식만 버려도 세상을 깔끔하게 살 수 있는데. 아 배현진의 주인공 정신은 참 안쓰럽군요”이라는 ...
배현진 “아나운서 후배에 불호령, 심지어 폭력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노동조합의 파업에 동참했다가 뉴스데스크 앵커로 복귀한 배현진 아나운서에 대한 동료들의 비판이 잇따르는 것을 의식한 듯 배현진 아나운서가 29일 사내 게시판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배 아나운서는 먼저 “103일간의 파업 후, 노조 탈퇴, 방송에 복귀한 후 동료들이 SNS상에 남긴 멘션들이 여럿 기사화 됐다. 저는 분명 ‘개인적인 고민과 결단에 의해 현업에 복귀하겠다’ 밝혔을 뿐인데 제 의지보다 더 폭넓은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신 듯하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그 간의 제 고민에 대해 정직하게 밝히는 글”이라며 “말씀드리지만 일련의 상황을 ...
인권위, 기간제 교사 맞춤형복지 대상 제외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기간제 교원을 근무기간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제외한 행위는 차별이라 판단하고, 부산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1년 이상을 계속해 근로한 기간제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서OO(48)씨는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정규 교원인데,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기간제 교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작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맞춤형 복지 제도’는 공무원 후생 복지 제도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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