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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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가입 때 활동보조인 신분증 요구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각장애인 본인이 보험 계약체결을 위해 A보증보험 지점을 직접 방문했음에도, A사가 보험계약 당사자도 아닌 활동보조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한 후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장애인 차별행위라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보험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진정인 박OO(여, 54)씨는 전맹(全盲) 시각장애인으로 “지난 3월 A사 지점을 방문해 자신의 명의로 이행보증보험[전대차계약(월세등 지급계약)]을 가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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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청각장애인 출석 통지 방법 개선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검찰이 일반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출석요구를 통보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출석요구ㆍ조사ㆍ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별로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청각장애인 김OO(53)씨는 “2010년 8월 3일 A지청으로부터 ‘상해, 폭행사건 조사를 위해 2010년 8월 1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를 받았으나 발신번호가 일반전화라 다음날 지인을 통해서야 궁금한 사항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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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권보호’ 관련 국제회의 21일 열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사단법인 휴먼아시아(대표이사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원장 박성훈)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특히 이번 국제회의는 난민들의 대모라 불리는 바바라 해럴 본드(Barbara Harrel-Bond)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파하무 난민 프로그램(Fahamu Refugee Programme)’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난민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네트워크인 Asia-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APRRN)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해 관심을 끌고 있다.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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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현병철 임명, 김대중 대통령 억장 무너질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국제인권단체의 강한 반대는 물론 새누리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것과 관련, 야권의 강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일침을 가했다.문재인 상임고문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끝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강행. 임명하신 분이나 임명받으신 분이나 인권위를 법무부 인권국 정도로 생각하시는 듯”이라고 개탄했다.그러면서 “인권위가 국가권력에 맞서는 독립기구라는 개념이 없는 분들입니다. 인권위를 만드신 김대중 대통령님 억장이 무너지실 것 같습니다”라고 통탄했다.문 상임고문의 이 글은 리트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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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 “현병철 임명 철회는 국민의 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것과 관련,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측은 “현병철 임명 철회는 국민의 뜻”이라고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문재인 캠프의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현병철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대변인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현병철은 각종 비리의혹과 대한민국 인권 후퇴의 장본인으로 국가인권위원장 연임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현병철 연임에 대해서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이어 “각종 인권단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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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현병철 임명, MB 똥고집이 나라 망가뜨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졌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MB,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강행. MB의 오기와 똥고집이 나라 망가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그는 이어 “인권위의 조사대상인 현병철 연임, 인권위는 쓰레기 집하장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강력 반대해 온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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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임명은 ‘반인권 전쟁선포’…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반인권 전쟁선포’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먼저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 대부분이 임명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렸다”며 “임기 끝까지 바뀌지 않는 모습에 절망스럽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임명 재가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정성호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어이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민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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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MB, 현병철 임명하면 ‘오심 대통령’ 전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해 온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재임명한다면 ‘오심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지명 철회를 국제사회가, 인권위원회 자체가, 400여명의 법률학자가, 시민사회단체가, 심지어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에서도 요구하고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그는 이어 “지금 런던올림픽도 오심 논란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심판(이명박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와서 다시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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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교사가 장애아동에게 서서 용변 보게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기도 김포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체벌 및 폭언 등에 대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 판단, A장애인생활시설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전 직원이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또 B사회복지법인과 양천구청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서울특별시장에게 B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A장애인생활시설 시설장인 C(여, 52)씨는 아동학대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피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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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없는 공공도서관, 장애인 문화활동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여수시장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수시립도서관에 조속히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진정인 이OO(여, 24)씨는 “여수시립도서관에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지하층 및 2층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당하고 있다”며, 작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여수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에 승강기는 설치돼 있지 않으나, 현재 각 도서관별로 이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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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혜훈 “청와대,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이해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에 강하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사진출처=홈페이지) 이혜훈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직무수행에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현병철 임명 가능 방침을 시사한 보도를 봤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현병철 후보자)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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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수첩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여성 감정노동자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을 제작해 대형마트, 백화점, 콜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 감정노동자들에게 제공하고, 지역 인권사무소 및 여성 단체 등과 함께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자기 권리부터 알자, ‘여성감정노동자 인권 수첩’ 발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6월 여성 감정노동자들의 인권 향상 및 개선을 위해 감정노동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의 내용을 담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휴대가 간편한 을 제작했다.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 등 건강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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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주하 기자 “해고 동료 살려내라” 1인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뉴스데스크와 마감뉴스를 진행했던 김주하 기자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해고 동료 살려내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MBC 노조는 광화문 광장에서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해고 등 징계를 받은 동료들의 징계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김주하 기자가 50번째 타자다. 이날 권지호 기자도 1인 시위에 함께 했다. \MBC 파업은 이날로 162째다. 김주하 기자 1인시위(사진=MBC노조) 권지호 기자의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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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3사 등 홈페이지 접근성 보장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상파 방송3사 및 부산지역 방송사 등 6개 웹사이트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방송사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각 사업자에게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0’을 참고해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진정인 이OO(41세)씨 등은 “지상파 방송3사 및 부산지역 방송사 웹사이트의 접근성이 취약해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하는데 제약이 크다”며,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조사 과정에서 각 사업자는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해 개선했거나 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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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정규직 경력 공무원 호봉 인정,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4일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 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모든 경력에 대해 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한 것에 대해 환영 의견을 밝혔다.앞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는데, 초임호봉 획정시 정규직 경력만 인정하고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작년 9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시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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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김재경, 성형의혹 제기 성형외과에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형외과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블로그에 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3)의 성형 의혹을 제기한 성형외과 홍보대행사와 병원 의사에게 법원이 신인여가수에게 ‘성형 미인’이라는 나쁜 이미지를 심어줬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걸그룹 레인보우의 김재경(사진=미니홈피)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인 H씨는 2009년 10월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N씨와 병원 홍보에 관한 온라인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했다.이에 N씨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이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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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김연아에 어떻게 더 사과…죽을죄냐…화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그우면에서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 변신한 방송인 김미화 씨가 ‘김연아 교생실습 쇼’ 논란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심의에 들어간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유감을 표시했다.김미화 씨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김연아가 황 교수님을 고소한 이후 김연아 팬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명분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또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법정제제를 내릴듯합니다”라고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전했다.김씨는 이어 “여러 차례 (김연아에게) 미안한 마음을 밝혔고, 프로그램에서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만해도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더 사과를 하라는 건지..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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