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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 ‘이상호 기자’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 이미숙(53)씨가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탐사보도 전문기자인 이상호 전 MBC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법원에 따르면 이상호 기자는 작년 6월5일 케이블TV인 tvN의 대담프로그램인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 방송에 출연해 ‘장자연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이에 이 기자는 “신인 연기자의 비운의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라서 사실 조심스럽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 관련해서 이미숙씨가 상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미숙씨가 입을 열어야 된다”고 말했다.그는 “장자연 문서가 작성되는...
“군, 나꼼수 등 앱 삭제조치…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스마트폰 앱(Application) 사용과 관련, 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군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알권리 등의 기본권이 법적인 근거 없이 지휘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제한 및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육군참모총장에게 해당부대 지휘관들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군인권센터는 “육군 A군단장과 B부대장이 군 간부들에게 스마트폰에서 ‘종북앱’과 ‘정부비방앱’ 삭제를 지시했고, C여단장은 앱 삭제 지시 공문의 유출자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점...
‘해고’ 이상호 “김재철 종업원 아닌 국민의 기자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특종을 도맡아 했던 MBC 간판 이상호 기자가 15일 결국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해직기자가 됐다.이상호 기자는 이날 저녁 7시30분께 트위터에 “조금 전 MBC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라고 안타까운 해고 소식을 전하며 “김재철의 종업원이 아닌 국민의 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이 기사는 그러면서 “함께 축하해 주실래요? ㅎ”라고 응원을 부탁하며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이상호 기자가 15일 저녁 트위터에 올린 글 이 기자는 이어 “(대통령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 (...
타블로 완승…대법, 학력위조 비방한 ‘타진요’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힙합그룹 ‘에픽하이’ 리더 타블로(33, 본명 이선웅)의 스탠포드대학교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해 사회적 파장을 불렀던 인터넷 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운영진과 회원들의 형사재판이 모두 징역형으로 마무리되며 타블로의 완승으로 끝났다.타진요 운영진 및 회원 9명은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타진요 카페에 “타블로의 학력은 모두 허위다. 타블로가 제시한 스탠포드대학교 성적증명서와 졸업사진은 위조했거나 합성해 제출한 것이다. 타블로는 실제 스탠포드대학교를 졸업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 타블로 가족은 돈을 벌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10년 간 학력과 경력을 속여...
유창선 “방송사에 토사구팽…야권성향 패널 찍어내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성향의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가 27일 자신이 TV에 고정출연하던 코너들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것에 대해 ‘야권성향 패널 찍어내기’, ‘방송사에 토사구팽’이라고 꼬집으며 박근혜 당선인의 뜻인지 묻고 싶다고 씁쓸해했다.유창선 박사는 이날 자신의 틔위터에 “예상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운을 떼면서 “ytn에 이어 mbn에서도 고정출연하던 코너들이 다른 사람들로 교체되고 있다. 대선이 끝난 뒤 ytn 고정출연코너가 없어진데 이어, mbn에서도 몇 개의 고정코너가 모두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나 보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나뿐 아니라 그동안 출연했던 야권성향의 다른 패널들도 이 같은...
인권위, 탤런트 김호진 인권홍보대사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1일 탤런트 김호진씨를 인권홍보대사로 위촉했다.현재 인권홍보대사는 가수 윤도현, 첼리스트 정명화, 성우 양지운, 음악단체 예쁜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적 인지도와 전문성이 있는 인사 등을 인권홍보대사로 위촉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인권위는 “김호진씨는 현재 TV 등 방송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예인이고 최근 두원공과대 방송연예전공 교수로 임명되는 등 대중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특히 평소 친근한 이미지와 인권친화적 면모를 보여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인...
개념 박중훈 “투표 기권하면, 진짜 보기 싫은 사람이 당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 ‘한류스타’ 이병헌 보다 먼저 허리우드에 진출했던 국민 영화배우 박중훈씨가 선거에 대한 소신과 투표의 소중한 가치를 역설하며 투표참여를 권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박중훈 씨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흔히 투표를 안 하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의견 표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제 생각은 달라요. 그건 표현이 아니라 권리의 포기 같거든요”라는 견해를 밝혔다.이어 “최악의 경우 둘 다 미워도 그나마 덜 미운 후보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미운 사람이 떨어지니까요...”라고 소신을 피력하며 투표참여의 가치와 중요성을 역설했다. ...
“16년 전 불기소처분 이유로 군무원 임용 거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군 군무원 채용 신원조사 과정에서 16년 전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력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한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공군참모총장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진정인 A(35)씨는 2012년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지난 9월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된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그러나 최종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지 20여분 후, 공군은 착오가 있었다며 A씨의 이름을 제외하고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시 발표했고, 이후 A씨에게는 “신원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임용불가를 통지했다.이에 ...
지적장애인 21명 입양…알고 보니 폭행ㆍ감금ㆍ횡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씨가 지적장애인 21명을 입양해 학대한 행위 등을 직권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피해자들을 폭행, 상해 및 감금한 행위 등에 대해 A씨를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A씨와 피해자들의 형식적인 친생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강원도 OO시장에게 관내 다수의 장애인 가정이나 시설에 대해 관련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권고했다.지난 6월 방송에서 강원도에 거주하는 A씨가 1960년대 후반부터 지적장애인 21명...
한인섭-조국 교수, 이재화 변호사…이효리 칭찬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인들이 인기여성그룹 ‘핑클’ 출신 가수 이효리씨에게 “(생각하는 게) 멋지다. 정말 이쁘다. 근사하다”며 칭찬을 아까지 않았다. 이효리씨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가진 인터뷰 기사를 보고 나서다.이씨는 유기견 보호 등 동물보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에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또한 지난 4월 총선 당시에는 투표 인증샷을 올려 ‘개념 연예인’으로 인식됐다. 신문은 18일 인터넷에 조국 교수가 진행하는 릴레이 인터뷰에 이효리씨와 가진 인터뷰를 “생명 생각하다보니 정치에도 관심…‘자본주의 꽃’ 내 변화 고무적...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의원들 ‘도덕적 해이’ 백태 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의원 상호간 품앗이 격려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이 같은 조사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각종 내ㆍ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온 지방의회를 처음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자료에서 나타났다.권익위는 지난 7~8월 광역시ㆍ도 의회 3곳과 기초의회 6곳을 선정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해외연수 실태를 조사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남발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
박원순 “서울시가 ‘싸이’ 공연 적극 후원…맨살 볼 수 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계적인 ‘말춤’ 열풍을 불러일으킨 ‘국제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 대해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응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박원순 시장은 3일 자신의 트위터에 “날씨 참 좋습니다. 싸이씨가 어제 빌보드 순위와 상관없이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적극 후원합니다”라고 응원 글을 올렸다.그는 이어 “10월 4일 (오후) 10시 4분에 싸이씨와 함께 서울스타일을 세계에 보여줍시다. 기왕이면 싸이씨 맨살을 볼 수 있기를^^”라며 기대감도 내비쳤다. 박원순 서울...
‘피에타’ 김기덕 “문재인 국민 돼 한국서 살고 싶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6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자신의 18번째 영화 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 번 진가를 발휘해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는 김기덕 감독이 10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를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영화사 은 이날 김기덕 감독의 수상소감과 함께 지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편지를 공개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표현을 써 사실상 지지선언을 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김 감독은 “영화팬과 사회각계각층의 인사들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았다. 바쁜 해외 순방 중이심에도 대통령께서 진심어린 축전을 보내주셨고 새누리당도 영화인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문재인 “김기덕처럼 아리랑 불러”…대통령 당선 염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9일 ‘정치인으로서 배움을 많이 받는 분’으로 평가해 줬던 김기덕 감독이 영화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자, 트위터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축하했다.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기덕 감독의 영화 의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자신의 세계를 올곧게 지켜낸 장인정신이 인정받은 듯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영화를 시작해, 아웃사이더에서 이젠 최고의 감독 반열에 올랐기에 더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축하해줬다.그는 이어 “김기덕 감독 수상. 각자의 삶과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 아웃사이더, 비...
배우 이민기에 폭행 누명 씌운 40대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 이민기의 일행과 싸웠으면서도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배우 이민기가 폭행에 가담했다며 언론사에 제보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던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40)씨는 2010년 8월 20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술집의 주차대행 사무실 앞에서 회사원 Y씨를 주차요원으로 착각하고 반말을 한 일로 시비가 붙었다. 둘은 서로 주먹다짐을 하다가 Y씨는 전치 3주, H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Y씨는 이민기의 일행이었다. 당시 주차대행 사무실 근처에 서 있던 이민기는 두 사람이 싸우기 이전 이미 차량에 탑승해 싸움 현장에 없었고, Y씨의 폭행에 전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사의…남편 강지원 대선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남편인 강지원(63) 변호사의 대통령선거 출마를 이유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김영란 위원장은 어제 김황식 국무총리를 만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위원장이 갑자기 물러나는 것은 검사 재직 시절부터 ‘청소년 지킴이’로 활동해 온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대선 출마 결심을 한 상황에서 공직 수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연말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말에 지급한 성과급은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성격의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연말에 지급한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신고했다는 이유로 H사에 고용보험료 추가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산업용 테프론 제품 등을 생산하는 H사는 불황속에서도 해마다 흑자를 내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말에 한번 씩 성과급을 지급해왔으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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