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일반사회

청소년 환자 가혹행위 한 정신의료기관 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정신의료기관에서 사고로 사망한 청소년 환자에게 직원과 일부 성인 환자들이 가혹행위 등을 반복해온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24일 밝혔다.또한 A정신의료기관이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환경을 제공해오지 못한 것 등에 대해 개선과 함께 관할 감독기관인 해당 지역 시장에게 A의료기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권고했다.인권위원회는 작년 8월 언론을 통해 ‘A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청소년 환자가 투신 사고로 사망했고, 입원 중 어른 환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해 왔다’는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사실 확인 및 추가적으로 발생할 ...
인권위, 중국 억류중인 북한인권운동가 인권보호 성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5일 중국당국에 체포돼 구금상태에 있는 김영환, 유재길, 강신삼, 이상용 등 4명 국제인권규범에서 정한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영사면담 등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인권위원회는 24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29일 중국에 억류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등 4명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현병철 위원장의 성명을 내기로 결정했다.성명은 먼저 4인 중 김영환만이 2012년 4월 26일 한 차례 영사면담(김영환 이외 3인은 면회거부 각서 작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한 이후 중국 정부가 영사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영사관계에...
대법 “가수 MC몽 ‘고의 발치’ 아냐…병역법위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생니를 일부러 뽑았다는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MC몽은 1998년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1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06년 12월까지 입영을 연기해 왔다. 그런데 이미 4개의 치아를 뺀 MC몽은 2000년 8월 1개, 2003년 5월 2개, 2004년 8월 2개 치아를 뺐다.검찰은 MC몽이 2006년 11월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돼 곧 입영통지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치과의사를 통해 자신의 요구에 따라 치아를 발거해 줄 수 있는 치과의사를 소개받아 문제의 35번 치아를 발치했고, 그로 인해 20...
인권위, 파주스타디움서 청소년 인권 순회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9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경기도 파주시 파주스타디움에서 청소년 인권 관련 순회방문상담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인권위원회는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구제 방안 및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순회상담을 기획했다.이는 최근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대한 찬반 의견, 학교폭력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인권위원회가 당사자인 학생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순회상담은 경기도 파주시의 평생학습 축제와 연계해 진행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상담원, 학생...
삼성선물, 농구스타 현주엽에 8억7080만원 배상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물 투자전문가에게 17억 원을 투자했다 사기 피해를 당한 농구스타 현주엽(37) 씨가 투자회사인 삼성선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삼성선물 선물팀 직원 A씨는 2009년 은퇴준비를 하던 농구선수 현주엽 씨에게 “선물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삼성에서는 투자원금에서 5% 손실이 나면 자동적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고 고객에게 전화를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내가 투자전문가니까 맡겨주면 잘 운영해 주겠다”며 선물투자를 권유했다.이에 현씨는 2009년 3~7월 사이 6회에 걸쳐 총 17억 원을 원ㆍ달러 선물 투자금, 해외원유, 금, 곡물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했...
인권위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중졸 학력 요구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현행 의료법이 정한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이 사실상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1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에서는 안마수련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중학교 과정을 마쳐야 하거나,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이전에 초...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상담문의 ☏11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110 콜센터(정부민원안내)는 14일부터 법무부의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문의 및 민원에 대해 상담안내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상담대행서비스를 시작했다.법무부는 지난해 4월 16일부터 시행한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에 대해 독자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오다가 국민들에게 좀 더 통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에 상담대행을 요청해 이뤄졌다.법무부의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는 성인(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주민에게 우편...
인권위, “원양어선 내 외국인선원 인권보호 대책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5일 원양어선 내에서 외국인 선원에게 이뤄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지난해 6월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집단으로 이탈했고, 이들 중 일부가 선박 내에서 폭행, 폭언, 성희롱 및 임금차별 등을 당했다는 주장을 했다.이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경영대학의 조사보고서가 발간되는 등 현지에서 주요 인권 문제로 부각됐다.국제민주연대 등 3개 단체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
배현진ㆍ양승은 아나운서에 쏟아진 동료들의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노조 파업 철회를 밝히며 뉴스데스크 앵커로 복귀한 배현진ㆍ양승은 아나운서 등의 방송 복귀에 대해 동료인 MBC 아나운서와 기자가 일침을 가했다.MBC 박경추 아나운서는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몇몇 아나운서의 방송복귀를 보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사실 그 친구들의 성향과 그간의 행태는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놀랍지 않다는 것을 이제서야 밝힙니다..저희 단단합니다”라며 방송에 복귀한 배현진ㆍ양승은ㆍ최대현 아나운서를 겨냥했다.박 아나운서는 그러면서 “어제 5월11일은 두고두고 오랫동안 기억할 날..당신의 선택…후회가 되지 않는다면…두고두고 후회하리라”라고 이들 ...
국가인권위, 미국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5월 14(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미국 로스엔젤레스 소재 UCLA 찰스영 도서관 컨퍼런스룸(Main Conference Room, Charles E. Young Research Library)에서 제9회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인권위원회는 2004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는데, 올해는 미주지역에서 한국문제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UCLA 한국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의 학계, 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심포지엄에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라종일 전 주영...
‘장군의 아들’ 박상민 부인 폭행 혐의 벌금 2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배우 박상민(42) 씨가 항소심에서는 폭행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박상민 씨는 1990년대 한국영화의 거장 임권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 시리즈에서 김두환 역을 맡아 일약 스타덤에 올랐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상민 씨는 지난 2010년 10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핸드백 문제로 다투다 부인 A(39)씨에게 욕설을 하며 밀어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8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A씨와 2007년 11월 결혼했는데, 가정불화를 겪다 2010년 3~4월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작년 1...
해사고등학교 2014년 여학생 선발…인권위 권고 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학생만을 선발해 온 해사고등학교가 2014년부터는 여학생도 받아들이기로 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작년 11월 해사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므로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주요 권고 내용은 △해사고에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을 개정해 시행할 것과 △국토해양부에 여학생 입학 및 교육을 위한 학교 시설개선 소요예산 지원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이었다.이에 대해 해사고등학교와 국토해양부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여학생 입학을 추진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인권위가 10일 밝혔다.해사고등학교는 2014년...
인권위, 軍 이명(귀울림) 피해 구제방안 마련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군복무로 인한 이명(귀울림)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과 이명 피해의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방부장관에게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자 실태조사, 이명 피해 예방을 위한 ‘군부대 청력보존프로그램’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국가보훈처장에게는 군이명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를 위해 치료보상을 위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완화 등의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앞서 ‘군 이명 피해자 연대’는 “군 생활로 이명이 발생해 고통받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이 이명 검사에 적합하지 않아 신청자 대부분이 탈락하고 있다...
인권위 “고시원 철거 시 장기거주자에 주거이전비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거주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거주 목적으로 고시원에 장기간 일상생활한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건물철거 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조합 측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진정인 A(57)씨는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주거생활을 해왔음에도 고시원 거주자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아니라며 해당 조합이 건물 철거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년 11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조합 측은 “주거이전비가 이주자들의 종전 생활 상태 원상회복 등 생활보상의 일환인데,...
인권위 사무처,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 관련 보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는 23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직권조사의 범위ㆍ방법ㆍ대상 등을 보고했다.조사 범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무총리실 사찰담당부서에서 실행한 민간인 사찰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를 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된 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도 조사를 하게 된다.아울러 과거와 최근 발생한 불법사찰 행위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수집ㆍ분석ㆍ조사하게 된다.조사 대상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의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 관계인 등이다.조사 방법은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서면조사, 대면조사 등을 실...
인권위, 강원지역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원대학교에서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순회상담은 이 개최되는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강원도 장애인단체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진행된다.국가인권위원회는 10년 전 출범 이후 장애인 인권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듬해인 2009년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와 정책 제언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권고했고, 2010년부터 장애 당사자들이 참여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상황 모니터링 사업을 전개해 왔다.이밖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 전국 순회 토론회, 장애인 인권증진...
국가인권위 ‘10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인권위 인권교육센터(10층)에서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한국헌법학회(학회장 심경수 충남대교수)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가인권위 설립 후 10년을 평가ㆍ점검하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심포지엄은 김경수 한국헌법학회장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 인사말에 이어,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3개 파트로 나눠 진행되는 심포지엄 제1세션에서는 , 제2세션에서는 을 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종합 토론을 통해 을 다룰 예정...

1826 1827 1828 1829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