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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홍진표 전 시대정신 이사…상임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문경란 상임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에 ‘뉴라이트’ 인사인 홍진표(48) 前 시대정신 이사를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인권위 상임위원은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임기는 3년이다. 홍진표 위원은 한나라당 추천을 받아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됐다.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한 홍 위원은 계간 ‘시대정신’ 편집위원,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심평원, 영화배우 조재현 홍보대사로 재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6일 영화배우 조재현 씨를 2011년도 홍보대사로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의 홍보대사 조재현 씨는 2007년 6월부터 심평원 홍보대사로 활동해오며 대국민 TV캠페인 및 각 종 홍보물의 모델로 활동함은 물론, 심평원의 주요 사회공헌활동에도 참여해왔다.심평원은 이같은 조재현 씨의 활동이 기관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이날 홍보대사 연임 위촉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윤남근ㆍ양현아 비상임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윤남근(55)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양현아(5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장 지명으로 3년 임기의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1월19일자)됐다고 20일 밝혔다.두 위원은 임기를 마친 황덕남 전 위원과 임기 도중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퇴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후임으로 활동한다.윤남근 인권위원은 서울대 법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 합격(1984)해 대전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1987~2006)을 역임했다.현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7~현재), 고려대 공익...
인권위 “지자체 지원 수영장 장애인 편의 제공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지원하는 체육시설 내 프로그램 중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A구청장에게 구청이 소유, 지원하는 수영장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진정인 윤OO(여,49)씨는 피해자 오OO(20, 자폐성장애1급)씨의 어머니로 “A구청이 소유, 지원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청소년수련관 내 ‘△△△장애우 수영교실’에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과장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과장 승진 및 전보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용국(金容國, 서기관)▶기획조정관실 행정법무담당관 송호섭(宋昊燮, 서기관)▶정책교육국 홍보협력과장 서수정(徐秀貞, 서기관)▶조사국 조사총괄과장 배대섭(裵大燮, 서기관)▶조사국 침해조사과장 김성준(金成俊, 부이사관)▶조사국 장애차별조사과장 조영호(曺永鎬, 서기관)
부산구치소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 못 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구치소가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발을 실시한 교도관에 대해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국가인권위는 14일 “부산구치소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보내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공표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진정인 손OO(33)씨가 "부산구치소 수용 중에 교도관이 머리를 강제로 잘랐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비롯됐다.부산구치소는 불수용 사유로 “손씨가 자발적으로 이발소까지 이동하는 등 동의하에 이발을 실시했으며, 교도관이 수회에 걸쳐 설득했고, 다만 머리 길...
“여성 상품화 국제결혼광고 현수막은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안성시장에게 인종차별적 내용이 포함돼 있는 현수막을 시가 관리하는 지정 게시대에 부착한 것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진정인 장OO(45)씨 등은 “안성시가 관리하는 게시대에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부착됐는데, 이는 성 및 인종차별적 표현”이라며, 지난해 7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과의 결혼이 증가 추세에 있고, 그들이 인종적 편견과 선입견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의무라고 판단했다.실제로...
여학생 안마 강요한 맹학교 사감교사 직권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A맹학교 사감교사의 시각장애 여학생 안마 강요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지난 6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인권위 기초 조사 결과, A맹학교 사감교사가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10시경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여학생(18)을 사감실로 불러 해당 학생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발목 통증 치료를 위해 10여 분간 안마를 시켰다.인권위는 “사감교사의 성추행이나 성희롱 의사가 명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와 같은 맹학교에서의 행위는 교사와 학생 간이라는...
인권위, 혈액암 사망 의경…폭행ㆍ가혹행위 직권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충남지방경찰청 전ㆍ의경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10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추후 필요 시 다른 지방경찰청 전ㆍ의경 인권상황에 대하여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앞서 인권위는 2007년과 2008년 ‘전ㆍ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통해 가혹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인권교육 정례화 등 예방활동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그러나, 최근 의경 입대한 신임병이 선임병으로부터 폭행ㆍ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 혈액암 진단을 받아 사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박지원 “존경했던 김영란 대법관, 연민의 정 느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대법관 퇴임 후 4개월 만에 MB정부의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존경했던 대법관인데, 참으로 연민의 정을 느낀다”며 개탄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먼저 “사실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모두 문제가 있는 분들이어서, 욕심 같아서는 정무위원회에서 불러서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
인권위 “산림청 공공근로자 나이 제한 채용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산림청 등이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지원자격을 만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산림청장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산림청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만 65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한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하던 중, 지난해 7월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16개 광역...
김영란 “국민이 부패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않게 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일 “부패는 중차대한 사회적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한 망국병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패라는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신임 위원장(맨 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신관 대강당에서 위원장 취임식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관 10층 대강당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우리 ...
“B형간염 양성 이유로 임상병리사 탈락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1일 B형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상병리사 채용을 거부한 A종합병원장에게, 이런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A(27)씨는 “종합병원 임상병리사 채용에 응시해 면접시험까지 합격했는데, 신체검사 결과에서 B형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탈락됐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종합병원은 “진정인의 경우, B형간염 전염 가능성으로 환자의 조직과 혈액 등을 다루는 임상병리사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판정에 따라 채용 제한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인권위원회는 A종합병...
“한국출생 이유로 원어민 강사 불인정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0일 한국에서 태어나 외모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원어민 영어강사 임금이 아닌 내국인 영어강사 임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A광역시 영어마을에 임금차액 지급 및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B(30)씨는 “본인은 한국에서 출생했으나 생후 18개월에 미국으로 입양돼 현재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시 영어마을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는 동안 원어민이 아닌 내국인 영어강사 임금을 지급한 것은 출신 민족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이라며 지난 5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영어마을 측은 “지난해...
인권위 ‘경찰 가혹행위’ 검찰총장에 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일 경찰이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정사건 조사 결과, 가혹행위와 부당 장구사용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수사의뢰하는 한편,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김OO(33)씨는 “지난 3월 A경찰서에 긴급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심야에 골방으로 끌고 가 수갑을 뒤로 채워 의자 등받이에 걸친 채 눌러 조이고, 구타 등 폭행을 했으며, 이를 견디지 못 해 10여건의 차량 절도 혐의를 허위로 자백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교육당국 “청소년 미혼모 퇴학, 전학 규정 삭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 등에게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권고한 데 대해, 해당 기관이 일제히 수용한다며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재학 중 학생이 임신할 경우 퇴학 등 징계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했고, △미혼모 보호시설에 교육기능을 부여해 청소년 미혼모가 입소 기간 동안 받은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학생 대상 임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사 대상 연수 등을 통해...
박지원 “인권위 타락시킨 현병철 위원장 교체해야” 박지원 원내대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에도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던 국가인권위원회를 타락시켰다”며 현 위원장에 대한 교체의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차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7월에 접수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원회는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뒷북치기나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과거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존경받던 인권위원회를 이렇게 타락시킨 현병철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 모 수석이 밝혔듯이 반드시 이번 개각 교체 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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