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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사퇴 조국 “현병철 위원장, 사태 심각성 외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상임위원 2명의 사직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 안팎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국 비상임위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까지 10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인권위가 사실상 기능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에 빠졌다.지난 1일 대통령이 추천한 유남영 상임위원과 한나라당이 추천한 문경란 상임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인권위의 파국은 촉발됐다.그러자 56개 단체로 구성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는 지난 4일부터 인권위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갔다.또 9일에는 인권관련 시민사회단...
인권위 상임위원에 ‘시변’ 김영혜 공동대표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부장판사 출신의 김영혜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대통령 추천 몫의 유남영 상임위원이 지난 1일 사퇴한 지 9일 만의 일이다. 김영혜 변호사 김영혜 내정자는 1959년 인천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988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김 내정자는...
박지원 “현병철 인권위원장, 창피한 줄 알고 물러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삐걱거리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에게 “대학 교수 출신으로 창피한 것을 느끼고 제발 물러가라”고 거듭 촉구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사진=의원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위) 조직 내에서 얼마나 많은 직원과 상임위원, 전원위원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인권단체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대학 교수가 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안 창피하느냐”며 이같이 압박했다...
인권위 “지적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 1급인 보험대상자가 상법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A, B, C 보험사에 지적장애인의 보험가입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구체적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K(여, 40)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대상자로 하여 A, B, C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지...
국가인권위, 서울시의원 대상 인권리더십 교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 허광태)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광역의원, 기초의원, 전문위원 등 33명을 대상으로「인권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한다.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인권 아카데미(10월27~28일, 충주 소재 인권교육센터 본관)에서는 생활 속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33명의 서울시 의원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1박2일 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15일 지역사회에서 생활과 밀착된 인권문제를 개선해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터전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와 ‘인권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인권리더십 아카데미는 양해...
“조현오 경찰청장, 전ㆍ의경 성폭력 대책 마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국회 경비대 소속 의경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인권위가 25일 전ㆍ의경 부대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제도적 차원에서 신고처리 절차 및 실효성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 ▲성폭력 예방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성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및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인권위는 “지난 2003년부터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군대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 권고를 해왔지만 전ㆍ의경에 대한 성폭행 사건...
인권위 “노조설립 사실상 허가제”…노조법 개정 권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해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현행 법제 및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인권위는 최근 노조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려 사례가 잇따르는 등 노조설립 신고제도가 사실상 허가제와 같은 통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우려와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는 다른 권리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권리로, 근로자 개인으로서는 어렵지만 노동조합이란 단결체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더 나은 근로조건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이유로 국제인권규약...
“재판서류에 개인정보 지워라” 법원행정처장에 권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원의 지급명령 및 약식명령 절차에서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진정인 L(여,31)씨는 “A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소송당사자 19명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보험료 등의 내역이 기재돼 있었다”며, K(25)씨는 “B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았는데 피고인과 고소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고소인이 주소지로 찾아올까 걱정된다”며, 각각 지난 2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법원과 B법원은 개별 사건이라 해도 소송 ...
신경민 전 앵커 “김혜수씨가 MBC를 혼냈군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폐지가 결정된 시사프로그램 ‘W’의 진행자인 배우 김혜수 씨가 MBC에 대해 ‘엉망’이라고 의미 있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MBC 9시뉴스데스크 당시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신경민 전 앵커가 “김혜수 씨가 MBC를 혼냈다”고 평가했다. 신경민 전 앵커의 트위터 지난 8일 방송된 MBC 은 MBC 새 수목드라마 ‘즐거운 나의 집’ 포스터 촬영 현장에서 김혜수 씨를 인터뷰했다. 이날 김씨는 “MBC 수목극이 (시청률에서) 고전하고 있다”라는 제작진의 멘트에 “MBC가 전체적으로 엉망이다”라고 의미심장한 답변을 했다.김씨...
장향숙 전 국회의원,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장향숙(張香淑,50) 전 국회의원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장 위원은 최경숙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날부터 3년간 인권위에서 일한다. 제17대 국회의원 재임 때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장향숙 인권위원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대표(1998~2003) △한국여성장애인단체연합 공동대표(1999~2003) △제17대 민주당 국회의원(2004~2008)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2005~2009) △재단법인 골든써클재단 이사장(2007~현재)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2009~현재) 등을 역임했다.
장애인 대형ㆍ특수 운전면허 시험장 확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장애인 대형ㆍ특수 운전면허 시험장을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8월 예산이 부족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장애인의 대형ㆍ특수 운전면허 시험 응시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1종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장소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만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판단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에게 전국의 총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적으로 주요거점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이...
인권위 “무죄판결 즉시 수사경력자료 삭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원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일 “무죄 판결을 받은 자들의 ‘수사경력자료’는 판결이 확정된 후 즉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을 허용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경기도에 거주하는 진정인 A(38)씨는 “강간사건 피고인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지역 내에서 강간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용의선상에 올라 타액채취 요구를 받게 돼 억울하다”며 2008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와 같이 무죄나 불기소처분 등으로 종결된 사건의 피고인이나 피의자였던 사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성남시가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사회보험(산재보험ㆍ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이런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정인 A씨(여, 31세)는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근로시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는데, 성남시가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을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성남시는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비가입자의 입주를 허용하면 △법규 준수를...
김미화 “KBS 사태 때문에 잡지표지 모델 무산” [로이슈=신종철 기자] ‘KBS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던 방송인 김미화씨가 이번엔 KBS 문제 때문에 이미 촬영했던 잡지표지 모델 사진도 실리지 못하게 됐다고 의혹을 제기해 또다시 파장이 커지고 있다.김씨는 27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노숙인 자활 잡지 ‘빅이슈 코리아’ 표지용 사진 촬영을 했지만 (잡지사 측에서) KBS 사태 때문에 표지로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메일이 왔다며 결국 표지모델도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인 김미화씨 트위터 그는 트위터에 “지난달에 노숙인 자활을 위해 만든 ...
'농심' 식품 원료에 '방사선 처리' 비양심적 기업 오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 때 노래방 '새우깡'에서 생쥐머리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되어 곤욕을 치른 바 있던 농심이 이번에는 방사선 살균 처리를 한 식품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도마에 오르고 있다.이 같은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생생우동, 진국쌀사리곰탕면, 사누끼우동 등 3가지 제품이다. 이 가운데 유통기한이 2010년 12월18일~2011년 6월5일로 표기된 제품들이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농심에 따르면 자체 식품안전연구소가 검증 장비로 확인한 결과, 이들 식품의 원료로 납품받은 ‘동결 건조파’에서 방사선 살균처리를 했던 흔적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식품 업계는 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완제품의 경우 방사...
잠적 신정환 “한국 입국할 의향 없다”…이유는 함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외 원정 도박설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수 출신 인기 방송인 신정환씨와 관련해 소속사인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이 ‘신정환의 최종 입장은 현재 한국으로 입국할 의향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신씨의 이 같은 입장은 원정 도박설과 거짓 해명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된 데다가, 한 시민이 불법 원정도박과 외환관리법 위반 관련으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출처 = 신정환 팬카페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15일 ‘방송인 신정환...
MC몽 법무팀 “‘형사입건=유죄’ 아냐…수사결과 봐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니를 뽑는 방법으로 병역기피 의혹에 휘말려 방송에서 당분간 볼 수 없게 된 ‘MC몽’의 소속사(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법무팀 고문 변호사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MC몽 미니홈피 법무팀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MC몽이 형사입건 됐다고 하여 반드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형사 입건된 피의자들 중 실제로 기소되는 경우보다 무혐의 등 불기소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이어 “따라서 형사입건 됐다고 하여 MC몽에 대한 병역기피 혐의가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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