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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폭행 목포 장애인시설 폐쇄 권고…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7일 일부 교사가 원생들을 폭행하고 정부 보조금을 부당수령 및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전남 목포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처를 하도록 목포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또 지난 1월 이 시설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폭행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을 경고 조처하라고 권고했다.해당 시설 직원인 이OO(46)씨는 지난 10월 “인권침해가 심각한 이 시설을 조사해 달라”고 진정을 냈고, 지난 11월에는 이 시설 내에서의 원생 폭행 장면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인권위는 이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
“통장 65세 연령 제한은 불합리한 나이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통장의 위촉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정년을 만 65세 이하로 정한 것을 불합리한 나이차별로 판단하고, A구청장과 A구의회 의장에게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 A(71)씨는 “통장으로서 활동할 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구는 “통장은 각 세대를 방문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 뿐 아니라 통 민방위대장으로서 전시업무까지 수행하게 되는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 확보를 위해 65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두...
“청각장애인에 수화통역사 미제공은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체포과정에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사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라고 판단, A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 대상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 예방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안OO(67, 장애인단체 대표)씨는 피해자 김OO(50)씨를 대신해 지난 3월 제기한 진정에서 “경찰관들이 청각장애인인 김씨를 부당하게 체포ㆍ연행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수갑을 과도하게 사용했으며, 수화통역사 지원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
인권위, 장애아동 학대한 특수학교 교사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특수학교 교사가 중증장애아동들에게 폭행 등 학대행위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경기도 소재 A학교 특수교사 B(41)씨를 고발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A학교 재단이사장 및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A학교장에 대한 엄중 경고 및 철저한 지도ㆍ감독 등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진정인 P(여, 42)씨는 “지난 3월~5월 A특수학교에 보조교사로 근무했는데, B씨가 중증장애학생들을 학대했다”며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또한, 학부모 J(여, 37)씨는 “B씨가 학생들을 폭행하는 등 문제가 되어 해임처분 됐으나, 오히려 부당해고 당했다며 사...
인권위, 수도검침원 52세 제한은 ‘나이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수도검침원의 재계약 대상을 만 52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상남도 A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계량기 검침원으로 일하던 최OO(51.여)씨는 “올해 말 계약기간이 끝나면 만 52세로 규정된 나이 제한에 걸려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지난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해당 사업소는 “수도계량기가 보통 지하에 매설돼 있어 계량기 지침을 정확히 읽으려면 노안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계량기 보호함에 무거운 물건이 들어있는 경우...
인권위 “시민 1인당 하루에 CCTV 83회 찍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하루 동안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개인당 평균 83.1회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CCTV 설치ㆍ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당 하루 평균 최소 59회, 최대 110회나 CCTV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하는 도중에는 9초에 1번꼴로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목욕시설의 CCTV 설치ㆍ운영’ 실태조사에서는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420개 목욕시설 중 301개 시설(71.7%)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설치 고지 의무를 위반한 시설은 156곳(37.1%)에 달했다.특히 공중위생법상 ...
현병철 인권위원장 성명 통행 불편한 심기 드러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이 최근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잇따른 비판에 대해 10일 성명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현 위원장은 성명에서 “일각에서 인권위에 대한 폄하와 인권위원에 대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일부 전문위원 등의 집단사퇴, 인권상 및 인권공모상 수상 대상자 일부의 수상 거부 등 일련의 행동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인권위는 10일 ‘세계인권 선언 62주년’을 맞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0년 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인권 의식...
인권위 “북한, 연평도 포격은 반인권적 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23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대한민국 군인은 물론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인권위는 25일 논평을 통해 먼저 “이번 사건으로 희생당한 전사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의 이번 도발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한의 합의 정신을 위반한 반인도적인 행위이며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생명권을 침해한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유엔 및 국제인권규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제공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23일 밝혔다.인권위는 ‘6.2 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결과,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공비율이 매우 낮고, 제공되는 ‘점...
“장애인에게 신용카드신청서 자필작성 요구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도 직접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금융위원장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차OO(42)씨는 뇌병변장애(1급) 및 언어장애(3급)로 인해 자필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으로, 차씨의 활동보조인 김OO씨가 차씨를 대신해 A카드주식회사에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그러나 A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규정에 따라 차씨의 자필 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차씨가 ...
조국 “인권위 상임위원 김영혜ㆍ홍진표 선정은 X맨 파견” 조국 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공동대표인 김영혜 변호사와 보수단체인 뉴라이트 활동가 홍진표씨가 선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다 최근 사임한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시변’ 대표 김영혜 변호사와 뉴라이트 활동가 홍진표씨가 선정됐다”며 “인권위를 북한인권위로 축소시키거나 아예 형해화시키는 임무를 맡은 ‘X맨’의 파견이다”고 혹평했다.그는 그러면서 “인권위 ‘물갈이’가 계속되겠지만 인권의 정...
인권위, ‘인권 에세이 공모전’ 당선작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7일 청소년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매년 인권을 주제로 에세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총 196편(초등 20편, 중등 89편, 고등 87편)이 접수됐으며, 이 중 42편의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대상에는 영복여고 김은총의 가 선정됐다. 대개의 교내 방송과 신문이 일방적 전달매체일 뿐 학교구성원들의 여론 수렴과 소통의 장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학내 자치언론을 만들려는 학생들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고민의 구체성과 실천적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초등부 최우수작은 손가락을 다친 것을 계기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비...
신경민 “현병철, 인권위 무력화를 임무로 본 것 같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9시뉴스데스크에서 촌철살인의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신경민 전 앵커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내ㆍ외부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신 전 앵커는 1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권위원장은 자격시비 일축하면서 취임했죠. 법공부 시작하면서 항상 인권 생각했다는 거죠. 관련자 줄사퇴 사태 보면 위원장은 자신과 누군가의 권리에만 관심이 크고 인권위 무력화를 임무로 본 것 같습니다”라며 쓴소리를 냈다.이는 최근 인권위 상임위원ㆍ비상임위원뿐만 아니라 전문ㆍ자문ㆍ상담위원 64명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사임했으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
현병철 “흔들림 없이 업무 추진”…사퇴 압박 일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뿐 아니라 전문ㆍ자문ㆍ상담위원 64명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사퇴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병철 위원장은 16일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현 위원장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최근 인권위원 세분이 임기만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사임한데 대한 논란 등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김영혜 변호사,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5일 부장판사 출신인 김영혜 전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가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김 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유남영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이날부터 3년간 인권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김영예 인권위 상임위원 김영혜 상임위원은 1959년 인천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988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전국 법학자ㆍ변호사들 “인권위 파행, 현병철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며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법학자와 변호사들도 나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법학자와 변호사들은 1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유남영ㆍ문경란 상임위원의 사퇴는 지난 2년간의 인권위의 파행이 극한에 달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현병철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가 모든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이들은 “한 때 세계적인 모범으로 칭송받던 인권위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라며 “인수위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
심상정 “MB대통령은 ‘인권위’ 무력화 시도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심상정 진보신당 전 공동대표는 11일 심각한 파행을 겪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냈다.심 전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인권위는 우리 민주주의가 반세기의 산고 끝에 만들어 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인권위가 불편한 대통령은 그만큼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통령과 학교도 같고 생각도 같은 인권위는 국민과 멀어진다”며 “대통령은 인권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전 공동대표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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