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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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60대 원고에게 ‘버릇없다’는 인격권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 도중 60대 노인이 법정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버릇없다”고 말한 판사의 행위는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의 한 민사법정에서 A(69)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중 법정에서 허락받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40대 B판사로부터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 나오느냐”며 질책을 받았다.이에 A씨는 모 월간지에 ‘버릇없는 소송 당사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기고하며 인권위에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당시 수필은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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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운동선수 전학과 이적동의 거부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 측에서 학생운동선수의 전학과 이적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정OO(46)씨는 “아들이 강원지역 A고등학교 농구부에 진학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농구부가 해체 위기에 있어 농구를 계속할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던 중 작년 11월 B고등학교로부터 전학 허가를 받았으나, A학교에서 전학 및 이적 동의를 해 주지 않아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작년 3월부터 A고등학교에서 농구부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A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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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터넷 실명제 확대’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부가 제안한 ‘인터넷 실명제 확대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불법 유해정보의 확산과 같은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하고, 명예훼손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거치는 ‘실명제’가 적용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범위를 넓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했다.인권위는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외국의 경우 익명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유지ㆍ발전에 필수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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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비방 금지 검찰청법 개정안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검찰청사 주변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검사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중 일부 신설 규정이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의견표명은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가 지난해 12월8일 인권위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검찰청법 개정안 ‘제11조의 2’는 “누구든지 대검찰청, 각급 검찰청사 또는 그 부근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사건 당사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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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영 변호사, 인권위 비상임위원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인 장주영(46)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가 29일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장주영 인권위원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1999~2005),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2003~2004), KBS 시청자위원(2006~2008)을 역임했다.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언론인권센터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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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없는 도구로 학생 체벌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을 규정에 없는 텐트 폴대로 만든 매로 머리를 때린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구미지역 A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학부모 J(42)씨는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아들을 교무실 시멘트 바닥에 꿇어앉히고 텐트 폴대로 머리와 손바닥을 때려 어지럼증과 구토, 경련발작 증세가 발생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뇌진탕으로 2주 진단을 받아 입원해야 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담임교사는 “시험 중 부정행위에 대해 경위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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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 장애 가진 신입사원 해고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서울 소재 A홍보대행사가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직원을 왼손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해고 통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A홍보대행사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2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지체장애 6급인 양OO(여, 29세)씨는 서울 소재 A홍보대행사에 실기와 면접시험을 통과하고 최종 합격해 첫 출근했다. 그런데 회사 대표는 양씨의 왼손 손가락 일부가 결손된 장애가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출근 첫날 밤 전화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했다.이에 양씨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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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에 명찰 고정 부착 강요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가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강요해 학교 밖에서까지 이름이 공개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양OO(50,여)씨는 “대구지역 일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까지 학생의 이름이 공개되고 있으니 시정해 달라”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조사결과 “학교가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해 학교 밖에서까지 이름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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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고교 따라 서류 점수 차등부여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간제 교원 채용시 서류전형에서 출신 고등학교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0일 광주광역시 소재 A중학교가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 데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대해 A중학교장은 즉시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진정인 이OO(37)씨는 “A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에 따라 성적 점수 반영 비율을 달리 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이라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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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정원 직원 채용 나이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직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판정, 국정원장에게 응시 상한 연령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시민 전OO(36)씨 등 4명은 "국정원이 공채 응시자격을 5ㆍ6급은 20∼34세, 7ㆍ8급 20∼31세, 9급 이하 20∼29세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 차별이므로 시정이 필요한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이에 대해 국정원은 “신규채용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고강도의 육체훈련과 정보 전문교육을 거쳐 특수업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적정 연령 담보가 필수적이며, 또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필요한 엄격한 상하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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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로 기합과 자퇴각서 강요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0일 “교사가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지도하면서 기합을 주고, 자퇴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지난 6월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각으로 담임교사로부터 10분 정도 기합을 받은 뒤 다시 교칙을 위반할 경우 자퇴하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당한 학생이 학교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이 학생의 큰아버지인 송OO(46, 진정인)씨는 “조카는 평소 담임교사로부터 무모한 언사와 체벌을 받았고, 사고 당일에도 담임교사로부터 아침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기합을 받았으며 자퇴하라는 각서까지 쓰게 하고 부모님 확인까지 받아오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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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과정서 적법절차 어기면 감금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병원 입원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석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진정인 K(45)씨를 불법 감금한 전북 소재 A정신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관할 관리감독기관인 군수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한 A병원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진정인 K씨는 “고아인 본인은 미신고 시설인 'B공동체'에 거주하던 중 지난해 7월18일 시설장이 A정신병원에 가면 밥과 옷을 공짜로 준다 하여 따라 갔다가 강제 입원됐으며, 정신질환이 없으므로 조속한 퇴원을 원한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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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희롱 고소 이유로 채용 탈락은 성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전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행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임OO(40·여)씨와 이OO(47·여)씨는 서울 A구청이 운영하는 CCTV(폐쇄회로) 관제센터의 용역업체에 소속돼 모니터요원으로 근무했다.그런데 지난해 3월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된 K기업이 기존 업체에 소속돼 있던 모니터요원 18명 가운데 임씨와 이씨만 탈락시키자, 이들은 “이전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 때문”이라며 작년 7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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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수갑 채운 채 용변보게 한 것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수갑을 뒤로 채운 채로 용변을 보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진정인 L씨(44)는 지난 2월12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갑이 채워져 대전지역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됐다.그런데 L씨는 “소변이 급해 한 손만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되고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돼 수치심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6일 L씨에게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L씨가 지구대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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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안경환 인권위원장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 제4대 수장인 안경환 위원장(서울대 법대교수)이 3년 법정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년8개월 만에 물러났다.새 정부 들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번도 하지 못한 그는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말로 MB정부에 직격탄을 날리며 “제각기 가슴에 품은 작은 칼을 벼리고 벼리면서, 창천을 향해 맘껏 검무를 펼칠 대명천지 그날을 기다리자”는 말을 남기고 위원회를 떠났다. 8일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안 위원장은 먼저 자신이 물러나기로 결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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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나라당 집시법 개정안 6개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6개 법률안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인권위가 문제 삼은 집시법 개정안은 안상수 의원(2개), 성윤환 의원(1개), 정갑윤 의원(1개), 이종혁 의원(1개), 신지호 의원(1개) 등 5명이 대표 발의한 총 6개.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한나라당 의원.인권위는 9일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이들 6개 집시법 개정안은 인권침해소지가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일부 규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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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행정인턴, 학력과 나이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부가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학력을 전문대 졸업 이상, 나이를 만 29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대학원을 수료한 민OO(37)씨는 지난해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모집한 행정인턴에 응시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와 건설청이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전문대졸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건설청장은 “행정인턴은 행정안전부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개별기관이 나이나 학력을 제한하지 않고 채용할 재량을 발휘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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