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일반사회

정부, 장기 지역인재 대상 공무원시험 가점제도 신설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국가 9급 공채(지역 구분모집), 지방 7급 이하 공채(인구감소지역·수도권 포함), 순경·소방사 공채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응시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기존에 직종·직급별로 각기 달랐던 기준을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배달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58명 검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조사과는 배달앱을 이용하여 배달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58명을 검거하고 외국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배달 대행업체 1곳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불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배달대행업체 대표는 SNS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외국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거나 외국인 본인 명의로 배달앱에 등록시키고 불법 배달 라이더 활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배달 수수료의 10%를 받아 1억 2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로 송치됐다. 배달 대행업체는 배달앱 개발·운영사와 계약을 맺어, 제공받은 배달앱을 통한 배달 실적에 따라 수입을 얻는 개인사업자이다.조사과는 국민 안
제주보호관찰소, “봉사명령 위반은 곧 처벌”사회봉사 엄정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 2명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신청했고, 미신고자 1명은 지명수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 2명 중 1명(A씨)은 인용됐고 나머지 1명은 법원에 심사 계류중에 있다.집행유예의 취소가 인용·확정되면 법원 재판 시 선고되었던 징역형 기간 동안 교도소에 복역해야 하고, 미신고자 또한 구인되면 일정기간 수용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A씨(28)는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부과되었으나 집행 지시에 따르지 않고 명령 이행을 기피해 보호관찰소에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이를 법원에서 인용해 유예됐던 징역 1년 4개월을 복역해야 한다.2025년도에 제주보호관찰소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강준하 홍익대 교수 임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23일자로, 공석이었던 국제법무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강준하 (56)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신임 강준하 국제법무국장은 美 뉴욕대에서 법학 석사(LLM), 美 인디애나대에서 법학 박사(SJD) 학위를 취득했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국제법, 국제경제법, 국제투자법 등 국제법 관련 강의와 연구를 진행해 왔다.또한 2005년 외교통상부 행정사무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일반직 고위공무원), 2022년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 2023년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을 거치면서 국제민상사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신규 자원봉사자 위촉 및 민관협력 회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난 19일 소내 회의실에서 소속 직원 및 민간 자원봉사자 25명이 참석해 신규 자원봉사자 위촉식과 민관협력회의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새롭게 위촉된 자원봉사자는 총 11명으로,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법무사 등 다양한 직역에서 일하며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텁고 평소 청소년의 선도‧보호활동에 열의를 가진 봉사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교육지원, 멘토활동, 사회정착 등 비행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한다.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민관협력회의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위기단계별 맞춤형 교육, 고위험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개입방안 등 청
제주소년원, 지역사회 성공 CEO초정 특강 및 소금빵 시연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지역사회 성공 CEO Pick-up 카페 조용일 대표를 초청, 진로·취업 특강 및 학생들과 함께 소금빵 시연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강연에 참석한 제과제빵반 김모 학생은 “제주에서 유명한 CEO를 직접 만나 강연을 듣고 함께 소금빵 만드는 체험을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학생이 되겠다”고 전했다.Pick-up 카페 조용일 대표는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좌절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고 격려했다. 제주한길학교 이용재 교장은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 및 장래 꿈과 희망,
창원서부경찰서,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멈추면 Safe, 배려하면 Smile'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3월 23일 오전 7시 부터 명서동에 위치한 명곡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학생들과 인근 지역민 대상으로 가시적인 교통안전활동을 목적으로 이뤄졌. 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올해 교통안전 슬로건인 '멈추면 Safe, 배려하면 Smile' 을 토대로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을 상대로 안전한 보행방법과 통학차량 승하차를 당부했다.이병태 서장은 “신학기뿐만 아니라 올 한해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관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힘쓰겠다”고 했다.
울산해경, 4월말까지 봄철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수상레저활동이 급증하는 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전한 수상레저 활동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출·입항지, 사고다발구역 등 집중관리구역 총 33곳과 수상레저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과 순찰을 한다. 특히 사업장 비상구조선과 인명구조장비 비치 현황을 점검하고, 탑승 전 안전교육 여부도 확인한다.기간 중 4월 10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두고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보험 미가입, 안전검사 미수검 등 안전과 직결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와 재범 예방은 보호관찰소에 맡겨 주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농번기를 맞다 3월 23일부터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지부장 이명주)와 협업을 통해 일손 부족에 따른 농가 소득감소 적극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 농촌지원 1개 팀을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매년 이 시기에 퇴비 운반ㆍ살포 등 잦은 일손을 필요로 하고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농민들만이 감당해야만 하는 어려움이다. 보호관찰소는 매년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집중 배치하고 있으며, 올해 3월 20일까지 사회봉사자 총 448명을 배치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농협 울주군지부 관계자는 “봄철 다수 농가에서 일손 지원 요청이 쇄도하
부산해경, 수상레저 안전저해 3대 위반행위 강력 단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봄 행락철을 맞아 수상레저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39일간 수상레저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부산해경은 수상레저 주요 활동 수역과 출·입항지, 사고다발구역 등 26곳을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강도 높은 안전 점검과 순찰을 한다.또한 수상레저기구를 다수 보유한 사업장 9개 업체를 선정, 기구 및 장비상태를 집중 점검한다.아울러 수상레저 안전저해 3대 위반행위인 무면허조종, 주취 중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단속을 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20일 계도기간이 종료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취 및 약물복용 조종행
유지상 인천관광공사 사장, ‘속도보다 방향’… 위기를 혁신 기회로 바꾸는 ‘신중 경영’ 눈길 인천관광공사가 유지상 사장의 ‘신중한 리더십’ 아래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의 내부 갈등 상황을 단순한 위기가 아닌, 수면 아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비의 시간’으로 정의한 것이다.유 사장은 경영진을 향한 ‘무능’ 비판에 대해, 성급한 판단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원칙 중심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노조와의 관계에서도 공식 절차를 준수하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병행 중이다.경영 전문가들은 “공기업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책임 공방이 아닌 객관적 진단”이라며, 유 사장의 ‘행보가 조직의 자율성과 미래 가치를 지키는 데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공사는
평택보호관찰소-평택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사례관리 회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3월 20일 오후 2시 평택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와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 회의를 갖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아동학대 사례관리 회의는 2021년 9월 15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한 이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아동학대 공동 대응전략 수립, 고위험 가정 선정과 공동출장,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 맞춤형 재학대 예방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한편 평택보호관찰소는 3월 한 달 아동학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출산대상자와 신학기를 맞이한 피해아동 등을 위해 육아용품 및
안양교도소, 청렴캠페인 일환으로 봄맞이 대청소 안양교도소는 지난 19일 청렴한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캠페인’의 일환으로 직원과 함께하는 ‘봄맞이 대청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총무과 등 12개 부서 50여 명의 직원들은 청사 주변과 연못, 화단 등에 쌓인 낙엽과 덩굴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직원들은 ‘청렴 실천’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환경 정화 활동에 임했으며, 활동 전후로 쳥렴 구호를 제창하며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행사에 참여한 박모 교도관은 “겨우네 쌓인 먼지를 털어내듯 마음속의 나태함을 씻어내고, 깨끗해진 주변 풍경처럼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안양
대전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백미 400포 취약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법무부(정성호 법무장관) 대전보호관찰소는 3월 20일 충남 논산시 소재 안심정사(주지 법안 스님) 후원 백미 400포를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대전보호관찰소는 이번에 기탁받은 후원물품을 천안, 청주, 홍성, 청주 등 충청권역 9개 보호관찰기관의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 복지사각 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선별, 지원한다.그간 안심정사는 2023년부터 매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자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백미 400포를 대전보호관찰소에 기탁해 왔다.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안심정사의 지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를 돕고,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촉진하여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주소년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20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재원생 및 출원생 12명에게 총 556만 원의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소년원 출원 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 3명, 검정고시합격생 2명, 제과제빵 기능사 및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생 7명이 선정됐다. 이번 장학금은 삼성SDS, KT&G장학재단의 장학사업으로 연계 지원됐다.대학 입학생인 최모군은 “대학 등록금을 분할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장학금을 후원해 주셔서 더욱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이용재 제주소년원장은 “이번 장학금 지원 이외에도 제주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학
춘천소년원, 하나린주간보호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춘천소년원(춘천신촌학교, 원장 김형식)은 지난 19일 하나린주간보호소(원장 김보경)와 보호소년과 장애학생의 정서 함양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예술’ 이라는 매개로 보호소년과 장애학생 간 상호 교감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며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함이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총 7회기에 걸친 예술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10월에는 참여 학생들이 함께 창작한 작품을 지역사회에 선보이는 ‘성과 발표 전시회’를 열어 참여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보호소년 및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18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3월 21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 18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를 계기로 보호관찰 청소년과 멘토링 상담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청소년 선도 및 소년사법 절차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3년도 이후 꾸준히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보호관찰 청소년과 1:1 결연, 월 1회 이상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재범 예방은 물론, 학습지원 및 심성순화에 도움을 주게 된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은 “멘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