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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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장, "경찰관의 마음 건강이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
대구경찰청장(청장 김병우)은 3월 26일 오후 대구보훈병원 내에 위치한 ‘마음동행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심리 지원과 스트레스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이날 대구경찰청장은 상담사 등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동료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참혹한 치안 현장에 수시로 노출되는 직원들의 트라우마와 직무 스트레스 관리는 조직이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아울러 “경찰관의 마음 건강이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격려했다.한편 대구경찰청은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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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 팔달지구 유관기관 직원 대상 직무연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오현아)는 3월 26일 수원시 팔달구 관내 유관기관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향기로운 레시피 공유의 장’을 주제로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과정은 수원시청, 수원팔달경찰서,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원시학교밖센터, 수원여자단기쉼터 등 관내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마음의 정화를 위한 전통다실체험, 원예치료를 통한 청소년 이해 등 종사자들의 재충전과 청소년프로그램 직접 체험을 통한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다.직무연수에 참가한 직원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촉법소년 문제와 마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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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중 난동 부린 30대 여성 허가 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30대 여성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해 벌금 미납 사회봉사허가 취소를 신청,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해 3월 25일 확정됐다고 밝혔다.A씨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집행 160시간을 허가받았으나 사회봉사 이행 중 한 복지관에서 음식과 식판을 던지고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A씨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의 집행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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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범일동서 개인택시가 승용차 충격… 택시기사 병원이송
3월 26일 오전 9시 38분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OO예식장 옆 골목에서 나온 개인 택시가 승용차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70대·남)운전의 개인 택시 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왕복 6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차로로 진행 중인 B씨(30대남)운전의 승용 차량을 충격 후, 다시 모 빌딩 앞에 주차된 C씨(20대남)운전의 승용 차량을 2차 충격했다.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 A씨만 병원으로 이송됐다(생명지장 없음).부산동부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현장조사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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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비상점검회의서 에너지 절약 거듭 강조... "최고가격제 시행.. 담합 등 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지역 위기 상황 장기화 움직임에 전 부문에 걸친 에너지 절약을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 (전쟁의)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 등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대응책) 실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에 솔선수범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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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창원NC파크 외벽 구조물 추락 관중 사상 사건 17명 송치키로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종철) 광역범죄수사대는 2025년 3월 29일 오후 5시 13분경 프로야구 NC다이노스(법인)의 홈구장인 창원 NC파크(2019. 2. 준공)에서 발생한 외벽 구조물(루버) 추락사고(사망 1명, 상해 2명) 사건에 대해 관련자 20명(법인 2 포함)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위반(시민재해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설계· 시공· 감리· 관리상 과실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 17명(법인 창원시설관리공단 포함, 양별규정)을 27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나머지 2명과 법인1은 불송치). 시공사 원청·하청 대표이사, 현장 감리, 시설관리공단 법정점검 담당 등, NC구단 시설담담, 건물관리업체 관리소장,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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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충북함께한걸음센터와 교통사범 대상 ‘약물 운전’경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3월 26일 교통 사범 50여 명을 대상으로 수강명령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와 협력해 약물·오남용 예방 및 약물 복용 운전위험성을 주제로 2시간 특별교육을 편성·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육은 약물의 정의와 종류, 남용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사회적문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특히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초래할수 있는 사고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뤄 교육생들에게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는 약물 남용 예방과 중독자 재활을 목적으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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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해상화학사고 대비 현장대응력 향상 팀워크 훈련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3월 25일 울산광역방제지원센터에서 해상화학사고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팀워크훈련을 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화학보호복 착용법 숙달과 각종 탐지장비에 대한 교육 실시 후 물질탐지, 유출부위 봉쇄, 방제조치 등의 순으로 해상화학사고 초기대응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울산항은 위험유해물질화물 해상물동량이 2,168만 톤(2025년 기준)으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화학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상화학사고는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실전과 같은 반복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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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 입주민으로부터 폭행당한 보안요원 사건 수사중
지난 3월 7일 오후 1시 57분경 부산 북구 소재 한 아파트 소방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 이동 요청 과정에서 시비되어 입주민이 보안요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부산 북부경찰서는 아파트 보안요원 B씨(20대·남)이 입주민 A씨(40대·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3월 초순경 접수해 수사 중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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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항공사 기장 살인 피의자 구속 송치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정성수)은 3월 26일 부산진구 항공사 기장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살인 예비,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검거 후 경기도 일산에서 발생한 사건을 병합하고 추가로 다른 범행 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당초 피의자는 4명에 대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으나, 실행 후 검거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2명을 살해할 계획이었음을 확인했다(총 6명). 따라서 3월 16일 범행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3월 17일 범행 피해자에 대한 살인, 실행 예정이었던 피해자 4명에 대한 살인 예비죄를 적용했다.한편 접근권한 없이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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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2지선 고속도로 5중 추돌 교통사고
3월 26일 오전 5시 20분경 남해2지선 고속도로 하행(김해방향 12km지점)에서 5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3차로로 주행중이던 A씨(40대·남)운전의 트레일러 차량이 2차로로 진로변경 중 2차로 주행중이던 B씨(50대·남)운전의 차량을 추돌하고 2차로에 정차했다. B씨 차량은 1차로에 정차 중에 1차로에서 후행하던 C씨(50대·여)운전의 차량에, 연이어 D씨(50대·남)운전 )차량이 C씨 차량을 추돌, 2차로 주행하던 E씨(40대·남)운전 차량이 A씨 차량을 잇따라 추돌했다.교통사고로 인해 C씨, E씨 차량 운전자 2명, C씨 차량 동승자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모두 음주는 해당 없으며 생명에 지장도 없다. A씨, B씨, D씨 차량 운전자는 인명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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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 '승용차 5부제 시행' 걸어서 출·퇴근하기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영덕준법지원센터)는 3월 25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발걸음 가볍게 걸어서 출·퇴근하기’를 실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사태로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주의 단계를 발령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적정실내 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끄기, 전기차 및 휴대폰은 낮시간에 충전하기 등 에너지절약 국민행동도 병행한다.영덕보호관찰소는 직원 대부분이 비상대기소에 거주(2년)하는데, 정부의 위기상황 극복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자원안보위기 해제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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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오는 5월부터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 받을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은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기록의 출력물은 1장당 250~3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했다.하지만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에 직결되는 만큼, 법무부는 실효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 3월 26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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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농촌마을 독거노인 집수리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3월 25일 실내 인테리어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특기집행), 경남 양산시 원동면 당곡마을 소재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독거노인 집수리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협조 공문을 접수한 지자체 마을 이장단 회의 때 공유되면서 보호관찰소의 신속한 현장실사, 인테리어 특기 보유 대상자 적시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봉사 집행이 이뤄졌다.이번 집수리 도움을 받은 A씨(83·여)는 외진 농촌마을에서 홀로 생활하며, 거동까지 불편한 상황에 고장난 문이 강풍으로 닫히지 않아 추운 겨울을 힘겹게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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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3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학업중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지원과 재범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제주보호관찰소장과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보호관찰 대상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및 사례관리연계, 검정고시 등 학업지원, 진로·자립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재범방지와 건전한 성장의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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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호관찰소, 유관기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법무부(장관 정성호) 상주보호관찰소는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과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3월 25일 오후 5~8시 상주시 일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 활동을 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상주시, 상주경찰서, 상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 점검, 술·담배 판매 행위 단속, 유해약물 취급 여부 확인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PC방 및 기타 청소년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협조를 당부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현장에서 “청소년을 건강하게!, 유해환경 OUT!”라는 슬로건 아래 캠페인도 전개해 시민들의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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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 스토킹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후 교도소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으로 구인한 후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공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기간 중 A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연락을 하는 등 접근금지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할 경찰 지구대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함과 동시에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신속히 구인 후 교도소에 유치했다.현재 교도소에 유치된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한 상태이며,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 A씨는 유예받았던 실형을 복역하게 된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피해자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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