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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엄마랑 인생네컷"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3월 24일 보호학생과 그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엄마랑 인생네컷”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15세에서 19세 연령대의 보호학생 5명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의 선도를 위해 헌신해 온 어머니 5명이 참석했다. 아직 벚꽃은 피지 않았으나 이른 봄볕이 내리쬐는 교정 밖 공간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외출을 넘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실질적인 치유의 과정으로 채워졌다.행사에 참여한 5팀의 가족은 ▲함께 케이크를 제작하며 소통하는 ‘마음 굽기’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는 ‘치유의 다과’ ▲
[법무부 알림]엘리엇 ISDS 환송 중재 개시 예정 법무부는 지난 2월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국제투자분쟁)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 ▴항소시 인용가능성과 추가로 발생될 법률비용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엘리엇 측도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사건은 환송 중재절차로 돌아갈 예정이다.정부는 그간 축적된 대응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향후 환송중재절차에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
‘마약왕’ 박왕열, 필리핀서 국내 임시인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3월 25일 오전 필리핀에서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78년생)을 ‘임시인도’ 받았다고 밝혔다.임시인도란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를 말한다(대한민국-필리핀공화국 간 범죄인인도조약 제5조 제2항).박왕열은 ’22. 4. 필리핀 법원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형(단기 징역 52년, 장기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으나,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논란이 계속제기돼 왔다.법무부는 박왕열이 필리핀 교도소에 수
부산경찰청, 협업으로 사회심리 기법 이용한 언어폭력 예방 포스터 제작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정성수)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경성대학교(총장 이종근)와 손을 잡고 사회적 심리를 이용한 ‘언어폭력 예방 포스터’를 제작·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작된 포스터는 3월 26일부터 부산 시내 모든 중학교(172개교)에 부착된다. 이 포스터는 온·오프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중학생의 언어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의 언어 습관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작됐다. 부산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중 언어폭력 피해응답률을 보면 (’21년) 41.0%→(’22년) 40.8%→(’23년) 36.8%→(’24년)39.0%→(’25년) 38.2%으로 나
대구경찰청, 장애인 작업장서 학대와 강체추행 수사 착수 대구경찰청은 2026년 상반기 장애인 대상 성폭력·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건의 피해사례를 확인해 수사 등 보호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1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8주간 장애인시설 51개소 총 1,234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학대 피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공동생활가정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교사의 학대 혐의와 장애인 작업장에서 발생한 동료 간 강제추행 혐의 등 총 2건의 피해사례가 확인되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전문기관과 연계한 보호·지원 조치도병행했다.아울러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교육과 거주시설 내 불법카메라 점검 등 사전 예방 활동도
부산노동청, 2026년 부산지역 안전문화 확산 결의대회 및 안전기원제 부산지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3월 24일 오후 2시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부산지역 안전보건주체 220여명이 참석한 「2026년 부산지역 안전문화 확산 결의대회 및 안전기원제」를 열었다고 밝혔다.이 날 안전 결의대회에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부산동부·북부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및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유관기관 40여명과 부산지역 건설업·제조업·기타업종의 안전관리자 협의체 회원 총 180여명 등 총 220여명의 안전보건관계자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올 한해 부산지역의 중대재해 감축 목표(건설업 40% 감축, 전 업종 20% 감축) 달성을 위해 안전 실천 의지를 결집하고, 지역 사
의정부보호관찰소, 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3월 24일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양주시청 청년체육과와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양주시조례 제1501호)가 2026년 2월 19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과 보조금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의정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결손가정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인 경우가 많아 학업 지원,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양주시의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양주시청 청년체육과는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강사 직무역량강화 직무연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부산동부청소년비행에방센터)는 3월 24일 비행예방 교육 및 법 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강사 2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2026년 법무부에서 초기 비행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돕기 위해 개발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및 ‘딥페이크 성비행 예방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향후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충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미 ‘한국형 소년 대상 회복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던 것을
부산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초청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부산보호관찰소는 3월 24일 (사)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중앙총재를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갖고,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서부지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나눔연맹은 이어 부산보호관찰소의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전자감독 등 주요업무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MOU)에 따라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아 불우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확약했다.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총재는 “보호관찰관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공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책간담회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3월 24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정청래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용우 의원이 참석했다.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절 휴무 보장과 정당 가입 등 정치기본권 보장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방안 마련 △불공정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용 실태 개선 △경사노위 내 공무원 노사관계 제도개선위원회 참여 방안 마련 주문 등, 주요 쟁점 현안 등에 대해 정청래 대표에게 의견을 전달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공무원노동조합과의 핫라인 구축 등을 요구했
부산경찰청, 항공기 기장 흉기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부산경찰은 3월 17일 오전 부산진구에서 국내 한 항공사 기장(50대)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 관련, 24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피의자의 신상정보(이름, 나이, 사진)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개요건(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에 모두 해당되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심의위원회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개요건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신상정보는 부산경찰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공고기간은 202
정읍보호관찰소, 검정고시 응시 예정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격려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정읍준법지원센터)는 3월 24일 검정고시 시험 응시 예정인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2명 중 학업 의지가 높은 3명을 선정,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정읍보호관찰소 협의회에서 후원하는 격려금 총 60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검정고시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합격 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마련됐다.유두희 협의회장은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 과정에 있는 소년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며 향후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신혜진 소장과 유두희 협의회장 등 관계자 6
경주교도소, 입체 방어선으로 산불 원천 차단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최근 산불로부터 국립공원과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방치된 노후 정수시설을 '고압 소방펌프실'로 재탄생시키는 등 입체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경주교도소는 1973년 개청 이래 경주 남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산불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왔으나, 문화재 보호 및 엄격한 규제로 인해 소방 시설 설치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주소방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 고압 소화 펌프를 이용한 ‘대체 소방장비’로 해법을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구)정수시설을 철거 후 새롭게 구축된 고압 소방 펌프는 좌우 최대 300m의 소방호스로 물을 동시 분사하여 20
李대통령, 한국노총 간담회서 노동3권 중요성 강조...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를 주재하며 노동3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며 "(노사관계에 있어) 본질적으로 약자"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3월 24일 청사 1층 강당에서 청소년 금융교육 협의회 강사를 초청, 보호관찰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금융교육은 절도, 사기 등 생계형 비행을 예방하고, 정당하게 주어진 돈으로 올바른 소비와 저축을 배우고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다.교육에 참석한 김모 군은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은 항상 부족하게만 느껴졌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출계획을 세워 용돈을 적절히 쓸 수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청소년 비
신규원전 건설 반대 울산시민 10만 서명운동 전개 및 울주군·군의회·울산시의회 규탄 신규원전반대 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교학, 김현주, 박영규, 안창민, 이현숙, 천도, 최용규, 한기양)는 3월 24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규원전 건설 반대 울산시민 10만 서명운동 전개 및 신규원전 울산유치 에 동의한 울주군의회, 울주군, 울산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이순걸 울주군수는 3월 5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 부지 자율유치 신청 동의안을 울산 울주군의회에 제출했고, 울주군의회는 3월 16일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울주군은 다음날인 17일 한수원에 ‘신규원전 유치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상우 울주군의회 의원은 일부 시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물었다.
남양주보호관찰소, 학교전담경찰관과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남양주보호관찰소는 지난 16일 남양주북부경찰서, 23일 남양주남부경찰서를 각각 방문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간담회를 갖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비행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주요 논의 내용에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현황 및 보호관찰 제도 공유 △학교전담경찰관과 보호관찰소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핫라인 구축 등이 포함됐다. 남양주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담당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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