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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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휠체어 승강설비 장착한 고속ㆍ시외버스 한 대도 없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고속버스ㆍ시외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탑승 가능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는 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향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고속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계단이 있는 버스에 연차별, 단계별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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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29회 경영지도사 1차시험 출제오류…복수정답 인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제29회 경영지도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경영학 과목 중 51번 문항’의 출제오류를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경영지도사 시험은 중소기업 경영 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과 기업 경영상의 인사ㆍ조직ㆍ노무 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1, 2차)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해당 문제는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5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이다.경영지도사 시험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④번 지문인 ‘감사는 임의기구로서 그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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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부의 세월호 리본달기 금지요청은 학생 인권침해 소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교육부가 2014년 9월 각 시ㆍ도교육청에 세월호 참사 관련 학교 내 리본달기 금지를 요청한 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4일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장관에게 표명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청소년 세미나모임의 간사인 진정인 A씨는 모임의 회원들을 대리해 교육부가 각 시ㆍ도교육청에 2014년 9월 16일자로 학교 내에서 노란리본 부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시행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해당 공문의 시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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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질병이 의무경찰 복무로 발병했다는 원인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됐다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공상’이란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권익위에 따르면 A씨(23세)는 2013년 11월 방범순찰대에 의무경찰로 입대해 건강상 아무런 문제없이 8개월 간 복무하다가, 2014년 8월부터 목과 어깨 부분에 통증이 심해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이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거대세포종’, ‘경추척수증’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고 직권면직 된 데 이어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사상(사적인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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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복수정답…223명 추가합격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서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223명이 추가 합격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지난해 8월 시행된 제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한국문화, 16번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시험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해당 문제는 ‘동지(冬至)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4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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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정책자문위원장 선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29일 2015년 제1회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인권위 정책자문위원회는 인권정책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에 근거해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돼 있다.인권위 정책자문위원회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 3개년 행동계획, 인권교육법 제정안 마련, 차기정부에 제시할 인권정책 과제 제시, 인권위 업무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인권정책의 최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다.이번에 인권정책자문위원장으로 선임된 송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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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도적 체류자 가족 지역건강보험 권고…보건복지부 불수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30일 전했다.인권위는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가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지 않아 인간의 존엄 및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이 국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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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택근 회장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 반대, 자진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택근 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를 외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전국의 교수와 법률가(변호사) 369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시도 중단 및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민변(회장 한택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송주명),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이재승),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등 교수단체와 변호사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다.기자회견 사회는 민변 사무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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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갱생보호시설 개인방문 열고 반성문 강요는 사생활 자유ㆍ양심의 자유 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출소자의 사회복귀 등을 돕는 갱생보호시설 한국갱생보호공단 A지부 소속 직원이 점호시간에 개인의 방문을 열고,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사생활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인권위는 이에 한국갱생보호공단 A지부장에게 점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입소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법무보호의 실시에 관한 규칙’의 징계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공단 이사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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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50대 만학도에 나이 질문한 교수 인권교육…인격권 침해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대학교 신학대학원 L교수가 강의시간에 대부분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B씨(54)에게 강의와 관련이 없는 나이, 대학 전공 등에 대해 질문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A대학교 총장에게 L교수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A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진정인 B씨(54세)는 “L교수가 강의 시간에 다른 학생들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실례지만, 나이가 얼마입니까?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심히 걱정됩니다’라고 말하는 등 수업과 관련이 없는 나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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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김대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7일자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고위공무원 전보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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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보건시설 입원 환자들 선거권 보장 지원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정신장애인들이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인복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이와 관련,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소에 직접가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 신청 안내문 등 선거관련 공보물이 시설 운영 및 종사자뿐만 아니라 선거당사자인 환자에게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내에서 거소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를 예방하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인권위는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선거의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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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22일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 박재용◇ 과장급 전보▲ 위원장 비서관 김형국▲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임진홍▲ 민간협력담당관 박성수▲ 국민신문고과장 정혜영▲ 보호보상과장 정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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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보 권익위원장, 익산더샵아파트 통학로 안전대책 현장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6일 전라북도 익산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익산더샵아파트’ 650여세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전북 익산시의 익산더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은 현재 왕복 4차로인 국도 27호선을 횡단해 500여m 떨어진 영만초등학교로 등ㆍ하교를 하고 있다.그러나 이 도로는 경사가 심해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4∼5회씩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장신∼송학 간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왕복 8차로로 확장된다.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도로가 확장되면 현재보다 교통사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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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원도교육청과 인권친화 학교문화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는 17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및 인권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강원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은 강원도 교육청이 교육의 3 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존중의 학교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이행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공동개발, 인권교육 과정 개설, 인권교육 강사양성 등 인권교육 시행의 상호 협력 △인권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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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월호 1주기 성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 책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애도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다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인권위는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 속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흐른 지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본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 엄정 처벌함과 함께, 여러 법을 만들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회도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을 만들었다”고 말했다.인권위는 “그러나 지난 1년간 장성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영종대교 연쇄추돌사고 등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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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5일 반부패ㆍ청렴사회 구현 위한 국제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과 공동으로 반부패ㆍ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외국의 주요 반부패 입법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반부패 정책 추진전략 수립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이성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은 국가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 우리사회가 보다 깨끗하고 청렴하게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만큼 향후에도 선진화된 부패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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