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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장 조건 토론회…현병철 8월 임기만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실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의 조건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에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
권익위 중재, 가좌역 인근지역 교통소음 개선…철도방음벽 설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5일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경의선 가좌역 인근지역의 교통소음을 개선하도록 중재했다.경의선 가좌역은 KTX, 지하철, 화물열차 등이 하루 490여회 운행하고 있으나 철도방음벽이 없고 8차선 도로의 차량소음까지 겹쳐 그동안 3000세대, 1만여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로로변 주민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생하는 소음으로 불면증, 신경쇠약 등 정신적 피해는 물론 도로변 아파트는 거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분양가 보다 시세가 낮게 형성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
권익위, 2014년 감정평가사 1차시험 출제 오류 인정…10명 추가 합격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2014년 시행된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중 회계학 과목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감정평가사 시험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ㆍ건물ㆍ선박ㆍ특허권 등 유형ㆍ무형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1, 2차)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수험생들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당 문항의 출제 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수험생들의 의견은 회계학 A형 47번(B형 50번) 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
권익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공익과 사업주 불이익 견줘 판단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재량행위에 대해 행정청은 공익과 해당 사업주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처리업을 해오던 중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3일 밝혔다.A업체는 인천시에 ‘지정폐기물 처리업(대상 : 폐유)’, 화성시에 ‘일반폐기물 처리업(대상 : 폐합성수지)’을 허가받아 폐전선 분리 재생처리 사업장을 각각 운영해 왔다.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
해병대, 태권도 단증 여부로 사병 휴가ㆍ외출 제한…인권위 권고로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해 11월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병에게 휴가 및 외출ㆍ외박을 제한하는 해병대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이에 대해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2015년도 태권도 업무 지침’에서 휴가 제한 등 행정적 제재가 아닌 승단 합격 시 각종 포상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침을 개선ㆍ변경했다고 밝혀왔다고 3일 인권위는 전했다.인권위는 태권도 교육은 ‘부대관리훈련’에 따라 군의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부대차원의 필수적인 교육훈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태권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규정한 것이지 태권도 단증 취득에 대한 의무까지 부여하는 규정...
권익위, 대전 동구 중소외식업자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외식업중앙회 대전 동구지부 위생교육장을 방문해 중소외식업 자영업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이동신문고는 서민경제를 대변하는 중소외식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고충을 상담하기 위해 마련됐다.권익위 전문조사관은 일반법률, 세무(국세, 지방세 등), 재정ㆍ금융 등 외식업자들이 사업 운영 시 겪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권익위는 이날 외식업자들이 제기한 고충에 대해 해결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검토나 협의가 필요한 사안...
인권위 “먼저 밀친 후 저항하는 진정인 체포한 경찰관 징계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관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욕설 및 저항하는 진정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배와 양팔을 밀치고, 진정인이 이에 맞서 양팔로 가슴을 밀치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에 대해 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A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유OO씨(45세)씨는 “2014년 10월 7일 노숙인 여성과 1만원 때문에 시비가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나를 밀치고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부당하게 체포하고 과도하게 제압해 왼손가락 등에 상해를 입혔다”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조사에 나선 인권위...
국가인권위, 서기관 승진 3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서기관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2015년 6월 1일자 인사발령 내역◆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송오영(宋旿泳)- 인권정책과 김재석(金在錫)ㆍ윤채완(尹綵婉)- 조사총괄과 최낙영(崔洛榮).
권익위, 청탁금지법과 ‘건전한 대관문화 조성’ 토론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내일 2일 오후 2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건전한 대관(對官)문화 조성 토론회’를 개최한다.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제ㆍ직능단체 및 19개 공기업이 참여해 ‘청탁금지법’과 바람직한 대관문화를 주제로 토론한다.대관업무란 기업이 정부나 관공서를 상대로 교류ㆍ협력하는 것을 말한다.토론회는 이른바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한 공유와 더불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
권익위, 무안군 국도 24호선 도로확장 현장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9일 전남 무안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무안군 해제면을 지나는 국도 24호선(현경∼해제)의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권익위에 따르면 국도24호선(현경∼해제) 구간은 영광ㆍ무안ㆍ신안을 연결하는 2차선 도로로 농산물 반출 및 외부 관광객 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최근 5년간 교통사고 261건, 사상자 386명 발생(매년 52건 사고, 78명 사상자 발생)할 정도다.더욱이 현재 추진 중인 송정∼마산 간 도로공사 사업이 완료돼 해당구간과 연결되면 도로규격이 서로 달라 병목현상도...
권익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금품수수 기준 설정 공개토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를 위한 첫 단추로서 ▲예외적 허용금품의 금액 기준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의 직종별 차등적용 여부 및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토론회는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세션은 ‘부정청탁 쟁점 및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제2세션은 ‘금품수수...
민변 “경력판사 국정원 면접…사법부 독립, 헌법가치 부정한 폭거”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대법원이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판사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 면접을 실시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핵심인 법관 인선에 관여한 것으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전면 부정한 폭거”라고 규정했다.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경력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회 규탄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먼저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해 신원조회를 실시, 사실상 사상검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많은 지원자들이 신원조...
국정원 경력판사 면접 파문…김정범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장 책임론 제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27일 대법원이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판사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 면접을 실시한 것과 관련, “헌법파괴 행위”라고 규탄했다.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라는 제목으로 국가정보원을 질타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특히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관여 정도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관계자의 책임론을 제시했다.먼저 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법원의 경력법관 채용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사상검증에 가까운 대면 면접까지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이...
김정범 변호사 “국정원의 경력판사 면접, 헌정질서 유린 헌법파괴”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정범(53) 변호사는 27일 대법원이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판사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 면접을 실시한 것과 관련, “헌법파괴 행위”라고 국정원을 질타했다.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원의 경력판사 면접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헌법파괴 행위”라고 규탄했다.그는 먼저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보안업무규정)의 법적 근거와, 그 내용, 한계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3권이 분립되어 있으므로, 사법부의 인사권은 오로지 사법부에 있고, 다른 행정...
국정원의 경력판사 면접 논란…참여연대 “신원조사 권한 준게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를 직접 만나 면접까지 진행한 것이 밝혀져 파문일 일고 있는 것과 관련, 27일 참여연대는 “우선 외부의 감시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조직인 국정원에게 공무원 신원 조사와 관련한 권한을 맡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정치적 견해와 양심,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충성심과 신뢰성’ 등을 기준으로 신원조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통령령에 해당하는 ‘보안업무규정’ 제3장 ‘신원조사’의 33조(신원조사) 1항에서는 공무원임용 예정자나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
인권위,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미흡…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6일 개최한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해 향후 관련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노동인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먼저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근로조건 격차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인권위는 “정부안의 일부 대책안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적 확산을 초래하고,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
국민권익위, 신임 의경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내일(27일) 여수시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신임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고충처리 제도를 소개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경찰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을 감안해 경찰업무와 관련한 고충처리제도인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소개하고 업무 수행 중 겪는 고충을 민원으로 제기하는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현재 복무 중인 의무경찰이 우편ㆍ인터넷ㆍ전화 등으로 국민권익위에 고충을 제기하면 권익위는 독립적으로 조사해 관련 기관에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또한 신임 의경과의 고충 상담을 통해 바로 해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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