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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독립 예산편성, 인권위원 선발 확 바꿔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 독립기관 예산편성, 인권위원 자격기준 및 선출과정 참여, 상임위원 국회인사청문회 등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독립기관으로 설립됐고, 국가인권기구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준 준칙(파리원칙)에 의거한 원칙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이처럼 인권위는 독립기구로서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행 예산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국가재정법’ 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간주되는 등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지 못해 독...
권익위, 30일부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30일부터 호남ㆍ제주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설명회는 호남ㆍ제주권은 전주(6월30일), 충청ㆍ강원권은 대전(7월2일), 영남권은 부산(7월7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해당 권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석할 예정이다.청탁금지법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를 조성해...
인권위 “퀴어문화축제 경찰 행진금지통고 처분 긴급구제 않기로” 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난 5월 30일 퀴어문화축제 행진금지통고 처분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취지로 제기된 긴급구제조치 신청사건에 대해 2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인권위는 “이번 건은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회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가 결정됐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각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퀴어(Queer)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퀴어 퍼레이드’ 중 거리행진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중앙행심위, 국립묘지 안장 거부당한 학도의용군 국가유공자 인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한 열세 살 학도의용군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등 국가유공자 권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사례를 보면, 6ㆍ25 전쟁 발발 당시 중학생 K는 학도의용군으로 자원입대해 2년 4개월을 전장에서 보냈다.1953년 휴가 중이던 K는 2년 전인 1951년 3월에 이미 대통령의 ‘종군학생 복교령’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로 돌아갔다.이후 K씨는 2001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2013년 사망했으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K씨의 병적에 ‘1953년 3월 26일 탈영’으로 기록돼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방송통신심의위, 개콘 ‘민상토론’ 제재는 코미디…청와대 눈치보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개그콘서트 시사풍자 코너 ‘민상토론’에 대해 행정지도 ‘의견제시’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은 한 편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허영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의 제재 결정 사유도 해괴하다”며 “‘코미디라는 것을 감안하고 봤지만, 특정인의 인격과 관련해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은 어이없다”고 지적했다.허 부대변인은 “‘민상토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풍자가 거슬렸다는 자기 고백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그는 “풍자는 코미디의 생명이고, 풍자에 성역은 없다”며 “정부의 안일한 메르스 대응에 대해 웃음이 담긴 정치풍자를 한 것이 왜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받아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허영일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마스크 착용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만 풍자한 것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까지도 함께 풍자했음에도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이 제재 의견을 낸 것은 전형적인 ‘청와대 눈치보기’”라고 질타했다.허 부대변인은 “TV조선의 막말 편향 프로그램인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이나 솜방망이 제재를 하면서 통렬한 정치풍자로 시사코미디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고 있는 ‘민상토론’에는 편향적 잣대를 들이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성토했다.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 되었지,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방송과 통신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용관제 기구가 아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경각심을 줬다.
권익위, 영동고속도로 용인 구성지점 교통소음 현장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과 지방도인 석성로 개설로 인해 교통소음 불편을 겪어온 용인시 구성동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현장조정으로 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003년 12월 입주한 경기도 용인시 구성동 삼성래미안 2차 아파트는 왕복 10차선의 영동고속도로와 왕복 6차선의 지방도인 석성로가 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권익위의 확인 결과 두 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 측정치는 주간 71.2dB, 야간 67.2dB로 소음기준치(주간 65dB, 야간 55dB)를 크게 초과했다.이로 인해 1,200세대 약 5000여명의 주민들은 그동안 교통소음으로 불편을 겪어왔으며, 지난달 교통소음 해소대책을 마...
현병철 인권위원장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소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의 23일 개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인권위는 “지난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사무소 설치를 결정한 이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이하 ‘OHCHR’)와 우리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15년 상반기 중에 사무소가 설치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서울사무소는 북한 인권상황의 관찰 및 기록, 국내외 정부 및 민간과의 협력 등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유엔의 정식 기구”라며 “이번 사무소 설치는 ...
국민권익위, 6ㆍ25전쟁 참전 용사 전역 61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국방옴부즈만의 도움으로 6.25 전쟁 중 가슴과 머리에 총탄을 맞아 지금까지 고통을 받아오던 서정열 할아버지(90세)가 전역 61년 만에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됐다고 23일 밝혔다.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현역장병, 군 의무복무자(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입대 전 징병ㆍ병무 민원, ▲현역 장병의 병영 내 고충민원, ▲전역한 장병의 보훈 민원 등을 직접 조사 처리한다.1947년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서 할아버지는 육군이 창설된 이후에 작성된 병적기록표에 입대일자가 1949년으로, 이름은 ‘김칠석’이라는 처음 듣는 이름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권익위, 작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1965명…전년 6.6% 감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지난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1965명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ㆍ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312개 기관에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2014년 운영 실적을 22일 발표했다.‘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으로서, 권익위의 조사나 해당 기관의 자체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는 주의ㆍ경고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국민권익위는 2008년(권익위 출범)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가 증가해 왔으나,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행동강령 위반 ...
권익위, 건설용역 참여 안한 기술자에 벌점 부과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실제 건설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책임기술자에게 행정청이 부실설계에 대한 업무관리 소홀로 벌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익산국토관리청이 실제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설계부서 팀장에게 업무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부실설계에 대한 벌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19일 밝혔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점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A건설업체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전주시 관내...
국민권익위, 한국전기공사협회와 공익신고 활성화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는 18일 정부세종청사(7동)에서 전기공사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권익위는 지난해 전기공사업 등록증 불법 대여 등 전기공사 관련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전기공사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1960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1만 4000여개의 전기공사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전기공사사업 등록...
권익위, 교실 내 공기 오염물질 관리 철저해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교실 등 학교 건물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해당 학교 측이 아닌 공기 질 측정자가 측정대상 표본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측정표본 교실이 ‘부적합’ 으로 판정되면 전체 교실을 대상으로 개선 조치 후 재측정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 교사(校舍)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공기 질 측정 및 ‘부적합’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권익위, 인지대ㆍ송달료 잔액 1억 3413만원 환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사ㆍ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했다가 소송이 끝나면 돌려받는 인지대와 송달료 잔액 1억 3400만원을 환수했다고 15일 밝혔다.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7월에 1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9년∼2013년 5년간 법원소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지출내역을 기초로 세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지차체 모두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환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권익위는 두 달 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자치단체는 올해 5월 106개 자치단체에서 총 1억 3413만원의 누수액을 전액 환수했다.또한 권익위는 이러한 세입 예...
권익위, 고용창출지원금 잘못 신청 이유로 전액 지급 거부는 부당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업주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중 교대근무제의 규정을 잘못 이해해 도입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고용이 증가했다면, 행정청은 이에 맞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사업주가 교대근무제를 ‘신규 도입’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확대 전환’으로 잘못 신청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지원금 전액 지급을 거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은 교대근무제를 처음 실시 또는 확대하거나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에 “국정원, 법관 지원자 신원조사 폐지” 요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경력법관 선발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비밀면접을 실시하며 사실상 사상검증을 했다는 파문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인정했다.지난 3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신원조사가 법령상 정해진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이뤄지거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이제라도 대법원이 실태를...
권익위 중앙행심위, UNㆍ스페인 행정심판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6일간 UN 산하 행정재판기관, 스페인정부 행정심판 유관기관들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를 소개하고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UNㆍ스페인 행정심판 유관기관 방문은 원거리 지역에 대한 방문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UN 산하 행정재판소들의 경우 한국 정부 고위인사의 방문은 처음 있는 일로 향후 기관 간 교류ㆍ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미를 부여했다.특히, UN대표부가 위치한 住(주) 제네바 한국대사관의 법무담당 참사관은 “UN 행...
권익위, 초ㆍ중학교 교사 대상 ‘즐기는 청렴교육 연수과정’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청렴연수원은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윤리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국 초ㆍ중학교 윤리ㆍ사회ㆍ도덕 교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즐기는 청렴교육 교사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청렴교육 연수는 오는 7월 27일부터 10일간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 청렴연수원에서 진행되며, 1기는 초등교사 96명을 대상으로 7월 27일(월)부터 5일간, 2기는 중등(윤리ㆍ도덕ㆍ사회)교사 96명을 대상으로 8월 3일(월)부터 5일간 운영한다.이번 과정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청렴콘서트’ 와 내년 9월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강, 공익 신고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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