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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용인 죽전 아파트 진입 교통 불편 집단민원 현장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2일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아파트 진입 교통 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죽전 일성트루엘 아파트 주민들과 상가 이용객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죽전 일성트루엘 아파트 주민과 상가 이용객들은 지난 2010년에 아파트가 준공된 후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 2km를 우회해서 진입해야 했다.이에 주민들은 2013년부터 용인서부경찰서와 기흥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올해 2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들과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
인권위, 국민건강보험 배우자 계부모 포함 권고…복지부 불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1일 “배우자 친부모는 부양요건 인정하나, 계부모는 인정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부양요건 인정 시 가입자 배우자의 친부모는 부양요건을 인정하면서 배우자의 계부모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배우자의 계부모도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했다.앞서 인권위는 2014년 11월 28일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명의로 소득이 없는 계부와 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고자 했으나, 배우자의 친부모는 피부양자 부양요건을...
권익위, 위법 건축물 26년 방치하다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처분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과거 위법 건축물에 대해 당시 소유주에게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다가, 26년이 지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이를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은 지난 1988년 8월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의 건축물을 원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해왔다.원미구청은 같은 시기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후 건축법 위반으로 A씨의 부친을 부천경찰서에 고발하고, 무단으로 증축한 위반사항을 1988년 10월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A씨의 부친에게 시정명령을 ...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장 장차철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0일 과장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민원정보분석과장 장차철
권익위, 광양시 궁기마을 상습 침수피해 예방대책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9일 전남 광양시 태인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시 잦은 침수 피해를 입고 있어 이를 해결해 달라는 광양시 궁기마을 주민 202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광양시 궁기마을은 지형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해 있고 광양항 및 광양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배수가 불량해 집중호우 때마다 주민들은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겪어왔다.광양시는 침수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한 용역을 실시해 광양항 태인부두 적재장 후면부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다.하지만 여수지방해양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야적장에...
인권위, 전 국민 대상 ‘2015년 인권작품 공모전’ 연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사람 중심의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8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15 인권작품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인권작품공모전 참가 분야는 논문, 광고(영상, 지면, 웹툰), 에세이 분야이며, 분야별로 대상을 포함 총 45편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작품은 인권공모전 홈페이지(www.humangongmo.kr)를 통해 접수하며, 수상작들은 우리 사회 인권문화 향상을 위해 인권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인권위는 2002년부터 인권공모전을 실시해 왔으며, 인권에 관심이 있는 학생,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이천ㆍ용인ㆍ평택 20일∼22일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이천ㆍ용인ㆍ평택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운영지역 외 인접지역 주민도 이동신문고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까지 포함해 광역으로 운영하고, 상담장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교통 편익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상...
인권위,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의장 초청 18일 특별강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5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프레지던트 호텔(31층 모짜르트홀)에서 마이클 케이 아도 (Micheal K. Addo)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장을 초청해 특별 강연회를 갖는다.인권위는 이번 강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 인권옹호자,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무자를 대상으로 최근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동향을 국내에 전파하고, 기업의 인권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2011년 6월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실행을 위해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위원으로는 마이클 케이 아도 의장을 포함해 4명이 선임되...
권익위, 관악구 성현로 국사봉터널 교차로 유턴(선회) 허용 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5일 서울 관악구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관악구 성현로 국사봉터널 교차로에 선회(U-turn) 허용을 요구하는 성현동 주민 98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성현동 주민들은 성현로에 선회 차로가 없어 불법으로 선회 하거나 먼 거리를 우회한 후 다시 돌아와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선회를 허용해 달라고 지난 4월 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국민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5일 오전 11시 관악구청에서 주민들과 관악구 건설교통국장, 관악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권태성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
인권위, 제12회 ‘한센인의 날’ 소록도병원서 인권순회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제12회 한센인의 날을 맞아 15일 전남 고흥군 소재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 및 한센인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다.인권위는 오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인권침해를 경험한 한센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인권상담과 차별상담, 법률상담 등을 마련하여 문제 해결 및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2003년부터 인권순회상담을 시작해 장애인과 다문화 주민, 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인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국립소록도 병원에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 바 있어 소록도 지역의 순...
권익위, 공무원단체 ‘세우회’ 수익사업…국세청장에 제도개선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세청 현직공무원의 (사)세우회 수익사업 활동 참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수행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권익위원회는 세우회 수익사업 기준마련 및 현직 공무원의 이사회 참여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세우회는 국세청 현직 공무원의 퇴직부조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임대사업으로 연간 1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이에 대해 현직 공무원 단체인 세우회가 과도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있어, 권익위가 조사에 나섰다.권익위의 실태...
인권위, 군인 권리구제 및 보호체계 개선 토론회 연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는 14일(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 소원수리 제도 등 군 내부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뿐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군옴부즈만제도 등 외부감시제도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토론회에서는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의식 용인대 군사학과 교수가 ‘군옴부즈만 설치 및 활동 방안’을 주제로 김희수 변호사(법무법인 현)가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이어 이상목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
인권위, 제7기 ‘노인인권지킴이단’ 발대식…현장 모니터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2일 충주 인권교육센터에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어르신들이 직접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의 발대식을 개최했다.인권위는 수도권과 부산, 광주, 대구 그리고 지난해 새롭게 지역 인권사무소를 개소한 대전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71명의 어르신들을 제7기 노인인권지킴이단으로 위촉했다.노인인권지킴이단은 활동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받은 후 오는 9월까지 약 4개월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은퇴 후 노후생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노후...
인권위, 13일 원주 문화의 거리서 인권 순회상담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5월 13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소재 원주 문화의 거리에서 인권순회상담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인권위는 원주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이번 순회상담을 마련했으며,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인권상담과 차별상담, 법률상담을 제공해 이 지역 주민들이 인권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인권위는 이번 순회상담에서 인권포스터와 도서 전시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에서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인권이슈를 발굴해 공론화할 뿐 아니라 원주를 비롯한 강원 지역 주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토대를 ...
인권위 “업무 동일한 무기계약직에 기술수당 지급 않는 건 불합리한 차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기능직 보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보호사에게도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의 기술수당을 지급할 것을 A의료원장에게 권고했으나, A의료원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1일 공표했다.인권위는 A의료원 기능직과 무기계약직의 직종과 임금체계가 당초 다르게 설계됐더라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기계약직에게만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에 따른 기술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고 보고, 무기계약직 보호사에게 합리적 범위의 기술수당을 지급할 것을 A의료원장에게 권고했다.이에 대해 A의료원장은 “인권위 ...
이성보 권익위원장 현장조정, 무등록 영세 재활용업체 23년 숙원 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8일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인천 서구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자원재활용단지 지정을 통해 무등록 32개 재활용업체가 정상적으로 공장을 등록ㆍ운영하도록 중재했다고 밝혔다.인천시 경서동 소재 32개 재활용업체는 1992년부터 인천지방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 갯벌상태의 땅을 자부담으로 매립 후 고철 및 폐유리,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선별해 생산업체에 납품해 왔다.하지만 부지가 인천항만공사 소유로 돼 있어 정상적인 공장 등록과 건물 신축ㆍ증축이 안 돼 임시로 야외에 화물수송용 구조물(컨테이너)을 설치해 자재를 쌓아놓는 등 무등록 상태로 운...
권익위 “국가공무원법 제정 전 순직 소방원도 국가유공자로 봐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ㆍ시행되기 이전이라도 소방원이 화재진압을 하다가 순직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A씨는 “현재 고인이 된 부친이 부산소방서 소속 소방원으로 재직 중이던 1945년 10월에 부산육군창고에서 화재진압을 하다가 폭발사고로 순직했다”며 2013년 11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고인이 국가공무원법 제정(1949년 8월) 전에 이미 사망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등록신청 서류를 심의하지 않은 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이에 A씨는 지난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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