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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혼인파탄 책임 증명 없이 체류기간 연장 거부는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다가 이혼 후 세 차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던 외국국적의 A씨에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새롭게 드러나는 등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작년 8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을 했으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귀책사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당했다.그러자 A씨는 “이혼 후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세 차례 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종전과 달...
인권위 ‘영유아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대상자 모집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권친화적인 보육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발달 특성상 타인 의존도가 높은 영유아의 일상적 인권 보호를 위해 ‘2015 영유아 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돌봄시설의 종사자를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의 보육ㆍ교육 환경에서 영유아에 대한 인권 존중이 일상화되지 않는다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영유아의 일상적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 옹호자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인권위의 ‘영유아 인권강사 양성과...
권익위 “노동위,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이미 사업장이 폐업돼 근로자의 복직이 불가능하고 시설 등이 모두 경매에 넘어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10일 밝혔다.이행강제금이란 근로자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징수금이다.중앙노동위원회는 A씨가 “D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2013년 8월 청구한 재심신청사건에서 A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해, 2013년 10월 ‘D사는 A씨에게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중앙행정심판위, 하천구역도 ‘물 흐름’ 없으면 양어장 설치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하천구역에 해당되지만 실제 물이 흐르지 않는 토지라면 양어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하천변에 양어장을 조성하려고 낸 하천점용 허가 신청 건에 대해 하천구역 안에서 흐르는 물을 가두는 행위라고 해 이를 불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해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그런데 위 해당 토지는 하천구역에 포함되기는 하나, 실제 물이 흐르지 않는 곳으로 확인됏.A씨는 충남 부여군 임천면의 한 토...
권익위, 외국거주 자녀 주택 소유 이유로 임대주택 계약 해지 가혹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외국에서 결혼해 거주하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인 자녀가 소유한 주택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명령을 받은 세입자(두 가족)의 고충민원에 대해 이를 철회하도록 서울시 임대주택을 공급 관리하는 ‘SH'공사에 지난 3월 의견표명 했다고 8일 밝혔다.SH공사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세대원인 자녀의 주택 소유사실이 확인돼 SH공사로부터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현행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세입자와 세대원 모두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는...
권익위, 전문가 추가…종합민원상담센터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6일부터 서울ㆍ세종 종합민원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건축ㆍ보험ㆍ회계ㆍ감정평가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 상담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권익위는 종합민원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다른 기관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현재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5개 분야 외에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등 4개 분야의 전문가 상담서비스를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권익위가 운영하는 종합민원상담센터(서울ㆍ세종시 소재)는 하루 평균 약 60여명(서울 45명, 세종 15명)의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 과장 전보 인사 단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4월 7일자로 과장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과장 전보▲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 권석원▲국방보훈민원과장 박민주
인권위, 원주 명륜종합사회복지관서 다문화가족 인권 순회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강원도 원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015년 4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원주시 소재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인권위는 이번 상담에서 인권 취약 계층인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상담과 차별상담, 법률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으로 다문화 가족들이 지역 사회 등에서 겪고 있는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인권위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련 피해 발생시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에 대한 다양한 관련 도서를 전시해 지역...
인권위, 이산가족 고령화 문제 및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인권포럼,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와 공동으로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문제와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에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책임연구의원, 이상철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개회사 및 축사를 할 예정이다.토론회는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사회로 이동복 전 국회의원이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향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고, 윤현중 통일부 ...
권익위 “국가보훈처 착오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환수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청의 착오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는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참전명예수당이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월남전 참전유공자인 A씨는 만 65세가 되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505만원(월 12∼17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았다.그러나 국가보훈처는 2014년 7월 A씨의 범죄 경력을 뒤늦게 확인했고, “이는 참전유공자 등록 기준에 제외된다”며 이미 지급한 참전명예수당 505만원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이에 A씨는 “...
인권위 권고 거부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불수용’ 공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생계를 의존하는 이혼한 형제ㆍ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해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사별한 형제ㆍ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의료보험의 피부양자 부양요건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두 기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2일 공표했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 국민건강의료보험의 피부양자 등재 시, 생계를 의존하는 이혼한 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사별한 형제ㆍ자매의 피...
국민권익위, 금품ㆍ향응 안 받는 청렴서약으로 ‘반부패ㆍ청렴’ 앞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일 정부세종청사 7동 2층 대회의실에서 이성보 위원장 이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보다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실천결의 및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권익위 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ㆍ향응을 받지 않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해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라고 선서했다.또한, 이성보 위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직접 자필로 서명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했으며, 권익위가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이는 최근 뇌물수수 및 방산비리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진 공직사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
권익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업반 합쳐 운영…행정처분 감경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전문학원이 임의로 수업반을 합쳐서 운영했다고 해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면 행정처분 감경사유가 된다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한 근로자 등에게 필요한 훈련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해 훈련을 실시한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전기기술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하던 전문학원 A원장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훈련시간ㆍ훈련내용ㆍ교재 등이 모두 같은 훈련과...
인권위 “정신질환자 입원시키고, 요건 갖추면 신체의 자유 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해당 A병원장에게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소속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신보건법’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진정인 이OO씨(55)는 “2014년 9월 보호의무자가 아닌 형의 동의로 A병원에 부당하게 입원됐다”며, 2014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A병원에 입원할 당시, 해당 병원장은 진정인의...
권익위, ‘차명계좌 통한 탈세 근절’ 국민의견 온라인 경청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근절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4주간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토론회는 범정부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와 미디어다음(Daum)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실태 및 원인 진단, 탈세 근절을 위한 국민감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최근 매출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탈세 사실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아 주로 신고자의 제보에...
인권위, 광주ㆍ부산ㆍ대전ㆍ대구 등 인권교육센터 4곳 개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국의 지역별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등 4개 지역에 인권교육센터를 마련해 문을 연다.인권위는 내일(31일) 광주인권교육센터를 시작으로 부산인권교육센터 4월 21월, 대전인권교육센터 4월 28일, 대구인권교육센터 5월 1일, 각각 개소할 예정이다.가장 먼저 문을 여는 광주 인권교육센터는 개소일에 맞추어 ‘개소기념 인권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며, 각 지역 인권교육센터는 50~60명 수용 가능한 규모로 빔프로젝터 등 강의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갖추고 있다.인권위는 지역 인권교육센터에서 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권연수과정 및 인권특강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상원 법원본부장과 전임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함께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를 이끌고 있는 전ㆍ현직 법원본부장이 28일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에서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법원본부는 예전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현재 1만여명의 법원공무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 약 8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집회에 법원공무원 3000여명이 참여했다. 이상원 법원본부장은 법원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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