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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외부인 출입차단 고충민원 해법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경기 용인의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고충민원을 조사하면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항들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와 용인시에 9일 통보했다고 밝혔다.아파트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안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개방된 통로로서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면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민원이 접수된 경기 용인 뿐만 아니라 부산 해운대ㆍ기장, 경기 파주에서 공공보행통로 차단에 따른 분쟁이 있었고, 세종시 9개 단지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공공보행통로를 계속 설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주민갈등이 표출...
권익위 “재산가치 없는 동거 노부모 무허가주택 합산 과세처분 가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동거하는 노부모가 소유한 재산가치 없는 무허가주택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약 10년 간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듬해 1월 B세무서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했다.그런데 B세무서는 아파트 매도 당시 동거 중인 A씨의 시어머니가 소유한 경기도 안성 소재의 무허가주택을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며 2014년 말 양도소득세 4000여만원을 고지했다.소득세법에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한 세대가 양도일 당시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인권위 “검찰청사 구치감 개방형 화장실 인격권 침해…개선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지방검찰청 OO지청 구치감 내 화장실이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돼 있어 피의자가 사용할 때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냄새나 소리 등이 차단되기 어려워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형사 피의자였던 진정인 이OO씨(45세)는 “2014년 3월 27일 OO지방검찰청 OO지청 구치감 화장실 이용 시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돼 있어 용변 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등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조사결과 OO지방검찰청 OO지청 내 구치감 화장실은 90cm 높이의 칸막이를 여닫이문 형태로 설치...
권익위, 충북 진천군 21번 국도 진출입 불편 현장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7일 충북 진천군청에서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도로 측면 가드레일(보호난간)의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2003년 당시 대부분이 농지인 충북 진천군 성석리 마을주민들의 농기계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21번 국도 측면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다.그러나 이후 성석리 주변이 농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주택과 상가 등이 들어서자 주민들은 가드레일로 인해 차량 진·출입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9월 권익위에 집단민원(117명)을 제기했다.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이 보호난간을 철거할 경우 주민들의 ...
권익위, 공익신고 대상법률 180→279개 확대…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그 동안 180개 법률에 한정됐던 공익신고의 범위가 내년부터는 선박안전, 아동학대, 학교급식 위생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범위가 확대되는 등 신고자 보호도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런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11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그러나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일부 주요 법률이 신고 대상에서 빠져있고,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신고자의 책임 감면...
[채용] 법률전문 정론지 본지와 함께 할 인재와 가족 모집! 법률전문 정론 와 함께 할 가족과 인재를 모십니다!!2004년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해 전국의 유능한 분들을 본부장과 지부장 등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언론인으로서 정론을 걷고, 기자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자 하는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모집분야 직책(본부장 및 지부장)☞ ‘본부장’은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고등검찰청이 있는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지역.☞ ‘지부장’은 각 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 산하 지원 및 지청 소재 지역▶ 본부장(기자) 모집지역 예)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고등검찰청 관할 ⇒ 서울취재본부장예) 대전고등법원 및 대전고등검찰청...
영화배우 정준호 해피엔젤라 “효소로 메르스 잡고 부산시민 건강 챙긴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최근 메르스로 인해 건강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시점에 맛있는 음식에서 각종 효소를 통한 건강한 음식으로 탈바꿈하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끈다.영화배우 정준호씨가 운영하는 부산 서면의 맛집인 해피엔젤라 더스타 뷔페가 그곳이다.우리몸에 유익한 각종 효소(매실, 미나리, 솔잎새순, 쑥등)들을 직접 산지에서 공수해 발효 중에 있으며 각종 음식에 첨가, 그 효능을 고객들에게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더스타뷔페 고성철 총 주방장은 “효소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며 일정시간 발효시킨 효소는 당성분인 포도당으로 전환돼 우리몸에 유익하고 좋은...
권익위, ‘장애인ㆍ소비자ㆍ안전’ 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ㆍ증진 및 안전 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소비자, 안전 분야 권익 증진 제도개선 과제 공모전’을 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실시한다.공모전은 권익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생활안전연합(이하 주관단체)에서 공동 주관한다.이번 공모전은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제도나 관행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과제...
인권위, 경찰이 피의자 엎어진 자세로 질질 끌고 간 건 인격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관 2명이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진정인을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이동을 거부하는 진정인을 엎어진 자세로 몸을 끌고 간 행위는 헌법이 정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6일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진정인 이OO씨(53)는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이 2014년 6월 4일 재물손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진정인을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본관 앞에 드러누운 진정인의 팔을 잡고 질질 끌고 들어가 팔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고, 양복이 뜯어지는 등 과도한 물리력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경찰...
권익위,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진입도로 개설 민원 현장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로 진출입하는 도로가 없어 불편을 겪던 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소된다.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는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조성한 산업단지로 2012년 10월에 준공됐다.그러나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당시 계획했던 진입도로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산업단지의 진출입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수차례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에 진입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요구했지만, 관계기관은 도로 개설 및 관리 등 의견차로 인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이에 인천북항 항만배후...
박주선 “방통심위, ‘무한도전’ 등 징계 총 38건…‘민상토론’ 징계 코미디”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KBS #LB@LT!개그콘서트#LB@GT! ‘민상토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데 이어, 1일 MBC 예능프로그램 #LB@LT!무한도전#LB@GT!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상파TV 개그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건수가 공개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로부터 받은 ‘지상파TV 코미디프로그램 심의의결 현황’에 따르면, 방통심위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총 38건의 코미디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방통심위가 내릴 수 있는 제재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부터 시작해 ‘경고’, ‘주의’, ‘권고’ 순으로 수위가 낮아진다. 이중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 ‘주의’는 법정제재이고, ‘권고’와 ‘의견제시’는 행정지도로 분류된다. 행정지도는 그 내용을 해당 방송사에 전달하는 것으로 조치가 끝난다.38건 중 법정 제재는 총 2건으로 2009년과 2012년 각각 1차례였으며, 행정지도인 권고(22건)와 의견제시(14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정부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까지 총 28건이었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0건에 대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최근 개그콘서트나 무한도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는 풍자마저 수용하지 못하는 박근혜 정권 ‘불통’의 단적인 사례”라면서, “여성 비하, 가학성 등을 이유로 징계한 다른 사례와는 달리 민상토론을 징계한 것이야말로 진짜 ‘코미디’ 같은 짓”이라고 힐난했다.
인권위, 항공기ㆍ선박 이용시 장애인차별 직권조사 추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항공기ㆍ선박 이용시 장애인 차별이 있는 지 실태를 조사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나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항공기 이용 시, 승강설비가 없거나 도울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거나, 승무원이 기내 휠체어 조작법을 몰라 장애인의 휠체어가 전도돼 부상을 입는 등 항공기 이용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해서다.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법령에 따라 장...
인권위 “대법원의 이주노동자들 이주노조 설립 인정 판결 환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대법원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결(2007두4995)을 통해 늦게나마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외국인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가 확인된 것에 대해 1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6월 25일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499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지난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을 설립해 서...
인권위 “경찰서 임의동행 거부 권리 안 알리면 신체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동행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임의수사 원칙 및 임의동행절차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서의 생활질서계 직원들에게 본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조OO(38)씨는 A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들이 2014년 11월 19일 성매매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진정인의 오피스텔에 들어와 “체포할 상황인데 특별히 임의...
1074명 홈플러스 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6월 30일 10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ㆍ매매한 행위에 대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하여 약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또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이후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피해자들에게 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열람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
국가인권위, 부이사관 승진 조영호 운영지원과장 [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월 1일자로 부이사관 승진 인사 발령을 했다.○ 부이사관 승진운영지원과장 조영호(曺永鎬).
권익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비밀보장과 20억 보상금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보조금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0일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의 장려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ㆍ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총 811건으로 적발금액은 590억원에 달했다.최근 권익위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돼 수사기관에 의뢰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업체대표 A씨가 정부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무관한 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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