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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 다운계약 등 1100만원 세금 탈루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성호 후보자가 아파트와 중고 승용차를 거래하면서 1100만원의 취득세를 축소 신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운영위원회ㆍ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공개했다.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신인 이성호 위원장 후보자는 2001년 부장판사로 재직 시절 대치동 소재 H아파트를 7억4000만원에 매수했는데, 2억2000만원에 거래신고를 했다.진 의원은 “5억2000만원을 ‘다운계약’해...
진선미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 인권쟁점 소극적 태도 아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운영위원회ㆍ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가장 뜨거운 인권 쟁점들에 대해 입법적 결단 등을 미루고 입장을 유보하는 등의 소극적 태도는 아쉽다”며 낮은 평점을 줬다.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10일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가 진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을 공개했다.진선미 의원은 이성호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인권의 원칙적 입장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인권 현안에 대해 입법적 결단이나 사회적 합의로 책임을 미루는 소극적 태도가 아쉽다”고 평가했다.진 의원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국가권력...
국가인권위 위원위원에 한위수 변호사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으로 한위수(58)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10일 밝혔다.한위수 위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한위수 인권위원은 지난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을 역임한 바 있으며, 금번 임명에 따라 2015년 8월 10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한위수 위원은 서울지법 및 서울고법 등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대구고법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국언론법학회 제5대 회장(2009~2011),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을 역임했다.현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국민권익 60초 영화제’ 개최…‘부정부패 척결’ 등 UCC 응모하세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 60초 영화제’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권익위의 2015년 주요 추진과제인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및 ‘사회적 신뢰 확충’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응모자는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국민권익 정책에 대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상으로 표현하면 된다.응모 기간은 오는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권익위 홍보담당관실 전자우편(acrc0229@daum.net)으로 제출하면 된다.권익위는 접수된 작품 중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
신정훈 “법원장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적십자 회비 0원ㆍ헌혈 0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고위법관 출신인 이성호(58)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년간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헌혈이 가능한 나이부터 42년 동안 한 차례도 헌혈에 참여한 적이 없어 지적을 받고 있다.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적십자 회비 납부 및 헌혈 내역’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적십자 회비 납부실적이 없었다”고 7일 밝혔다.또한 헌혈이 가능한 만 16세부터 지난 42년간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음에도 단 한 차례도 헌혈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신정훈 의원은 “특히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은 지난 2011년 이후...
강동원 “고위법관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준법정신 미흡”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고위법관 출신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부장판사 시절에만 교통법규를 10회나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준법정신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고위법관 시절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지적이다.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화)에 열릴 예정이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7일 밝혔다.그 결과 이성호 후보...
권익위, 보육교사 기소유예만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는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한 처분을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재결했다”고 7일 밝혔다.대전지방검찰청은 A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한 결과, 보육교사 B씨가 영유아들에게 식사를 강요하거나 가방을 메고 집에 가라고 혼을 낸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하지만, 이는 B씨가 16명의 영유아를 혼자 지도하는 과정에서 밥을 먹이거나 훈육할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B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또한 대표자 C씨에 ...
행심위, 전공명에 ‘심리’ 없다고 임상심리사 응시자격 제한은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학원의 전공 명칭에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임상심리사 1급 시험 응시자가 취득한 석사학위의 학위명, 전공명, 학과명에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임상심리사 1급 시험은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해 심리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자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매년 1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행심위 “고용환경 개선해 직원 증가했다면 지원금 지급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임차한 건물을 증축해 고용환경을 개선한 결과 실제 근로자수가 늘었다면, 행정청은 사업주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사업주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임차한 건물을 증축하고 실제 근로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이 건물사용승인서 상에 기재된 건물용도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4일 밝혔다.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기숙사, 구내식당 등 고용환경을 개선한 후 실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인권위 “가족에 체포사실 통지 시 전과내용 기재는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체포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할 때 당해 범죄사실 외에 이전의 범죄경력인 전과(全科)를 기재하는 것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인권위는 전과(全科) 사실은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이므로, 법령이 규정한 용도 이외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과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인권위는 이에 A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는 해당 검사와 수사관을 직무교육 할 것, 검찰총장에게는 체포ㆍ구속 사실 통지 업무와 관련 있는 소속 직원들에게 본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규정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실...
권익위, 국내여행 불만 사항…주차비ㆍ택시비ㆍ숙박비 등 요금문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내여행에서 국민들이 느낀 불만 사항은 주차비, 택시비, 숙박비 등 요금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내여행 관련 민원 1030건을 분석한 결과를 5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했다고 밝혔다.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차비, 택시비, 숙박비 등 요금 관련 민원이 431건(41.8%)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불친절 301건(29.2%), 쓰레기 방치ㆍ위생 불량 194건(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요금 관련 민원은 주차비(70건), 택시비(64건), 숙박비(56건), 자릿세 요구(36건) 등의 순이었다.불친절한 응대는 식당(32...
인권위 “대검찰청ㆍ경찰청, ‘형집행장 원본 제시 지킬 것’ 권고 불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벌금 미납 수배자를 유치하는 경우 현행법상의 원칙인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및 경찰청에 각각 권고했으나,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4일 말했다.인권위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장의 집행은 구속영장의 집행절차를 준용,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에 해당되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벌금 미납 수배자에 대해 검사가 발부하는 형집행장은 형사소송법 제492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 및 제...
권익위, 국내외 대학(원)생 대상 청렴 논문 공모전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대학 사회에서 부패방지 및 청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높이고 연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1회 대학(원)생 청렴논문 공모전 ‘여러분의 지혜가 청렴 A+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를 개최한다.공모 주제는 ▲우리나라 청탁 문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수수를 제재해야 하는 이유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으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국내외 대학(원)생이면 전공에 상관없이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홈페...
권익위 “주유소, PC방 인수 시 기존 행정처분 확인 가능해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주유소, PC방 등을 인수한 영업자가 기존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업종의 승계 시 인수한 영업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 업종 중 처분 사실 확인 절차가 누락된 16개 업종에 대해 행정관청이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내용과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해 양수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다수의 법령은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후 영업 승계를 통해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권익위, 차명거래 시 무조건 계좌주에 세금 부과는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인에게 금융계좌 명의를 빌려줘 세금이 명의자에게 부과된 경우, 비록 계좌 명의를 빌려줬다 하더라도 세무서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사업자를 재조사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0일 밝혔다.A씨가 “지인 B씨에게 금융계좌의 명의를 빌려줬다가 자신에게 부가가치세 등 총 1억 24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북인천세무서가 실사업자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도록 시정 권고했다.A씨는 2011년 11월 B씨의 부탁을 받고 금융계좌를 개설해 인도했는데 이 계좌에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5억 6000만원의 입금내역...
권익위, 군산시 건장산 주민 이동로 개설 요구 현장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0일 군산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 구간인 군산시 소재 건장산의 주민 이동로를 설치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중재하며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군산시에 소재한 건장산은 인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휴식처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익산∼대야 복선 전철사업으로 인해 양분되어 산행과 조상 분묘를 왕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주민들은 건장산의 주민 이동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장산 정상에 약 100m 규모의 교량을 설치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추락사고 방지 및 열차 운행의 안전 확보가 어려워 ...
민변ㆍ참여연대 등 “국정원의 국민해킹 국민고발단 모집”…원세훈 등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가 “국가정보원의 국민 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에 나섰다.고발인은 ‘국민고발단’이다. 피고발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부터 현재 이병호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등이다.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고발단 모집은 29일 자정까지이며, 신청은 http://bit.ly/Nis-Stop-Hacking 에 하면 된다.이를 위해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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