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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무장 병원’ 차려 126억 요양급여 편취 사무장 등 기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설립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26억여 원을 받아 부당하게 편취한 속칭 ‘사무장 병원’의 사무장과 의사가 불구속 기소됐다.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한 병원이 입원환자들에게 집단 심리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고,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사무장 A...
권익위, ‘사고 경위 조작’ 밝혀내고, 선임병 과실로 인한 부상 확인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과실로 차량사고를 당한 병사에 대해 군부대가 부상 경위를 재조사해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지원 등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강원도 소재 군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대 내 수송부에서 차량 정비를 하다가 정비하던 차량과 선임병이 운전하던 5톤 차량 사이에 끼여 왼쪽 골반 뼈가 부서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이 사고로 A씨는 민간병원 등에서 약 7개월간 수술 등 치료를 받은 후 부대로 복귀했다가 올해 2월 전역했다.A씨의 부친은 민간병원 치료비의 일부(간병비 등 약 290만원)를 군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국가보훈대상자로...
이성호 인권위원장, 취임 첫 인권행보 위안부 할머니 ‘나눔의 집’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20일 취임 후 첫 인권현장 방문으로 경기도 광주 소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호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제7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한 이성호 위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광복 70년을 계기로 마련하는 자리다.이성호 위원장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의 만남을 통해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이 분들의 생생한 증언과 현황에 대해서 청취했다.이 위원장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인권위가...
권익위 “직장 도산으로 임금 받지 못한 근로자, 국가가 구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경영난으로 폐업된 사업주가 사업재개 활동을 해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면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해 퇴직근로자들이 구제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기업이 도산해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일정 범위의 임금(최종 3개월분)과 퇴직금(최종 3년분)을 ‘체당금’이라 한다.이러한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퇴직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사실상 도산된 상태임을 인정받아야만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사실상 도산(폐업)...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발주자 산재보험 징수 관련 결정은?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발주자가 일부 공사를 직접 시공하다가 발생한 재해에 대해 이전에 도급을 준 공사와 같은 공사로 간주해 발주자에게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공사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충청남도 소재 A사는 2014년 4월 동물용 소독제 등...
인권위 “경찰공무원 경찰행정전공 특채시, 학점은행 학위 배제는 차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ㆍ학위를 받은 자의 응시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이 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에 경찰청장에게 특별채용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진정인 김OO(24)씨는 "학점인정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은 경찰행정전공 등의 학습과정을 마치고 행정전문학사(경찰행정전공) 학위를 받았는데, 경찰공무원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에서 배제됐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경찰공무...
권익위 “예규에 의한 행정청의 수의계약 참가제한은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지방계약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어 당시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수의계약 결격사유를 근거로 행정청이 해당 업체의 수의계약 참가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을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자로 규정하고 있다.축산물을 납품하는 A업체는 OO고등학교에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발주한 급식식자재(축산물) 소액수의계약 견적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
권익위 “사생활 침해ㆍ업무수행 저해 우려 있으면 공공정보 비공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최근 공공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행정심판 결과를 분석해 일반 국민들이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이나 대학 등이 생산ㆍ관리하는 공공정보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결정했다.중앙행심위가 비공개 대상 공공정보로 결정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치료감호소 수감자에 대한 심리치료 평가서의 경우 공개가 되면 평...
1ㆍ2심 “박진영(JYP) 저작권침해 인정”…대법원 “섬데이 표절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1심과 2심은 작곡가 겸 음반제작자인 박진영(JYP)씨가 작곡해 KBS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된 가수 아이유의 ‘섬데이(Someday)’가 다른 작곡가 김신일씨의 곡을 표절했다고 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표절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뒤집었다.현재까지 250곡의 음악저작물을 작곡한 작곡가 김신일씨는 2003년경 이엠아이 코리아(EMI Korea) 소속 가수인 애쉬(Ash)의 2집 음반에 수록된 ‘내 남자에게’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의 작사, 작곡 및 편곡을 담당했다.박진영씨는 가수로 데뷔한 후 작사, 작곡, 음반 제작 등의 분야에서 활동해 오던 중 KBS2 TV에서 2011년 1월~2월 사이에 방영된 드라...
국가인권위 변화? 이성호 “헌신할 준비 됐다…시민단체는 파트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7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13일 취임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평생 법관으로 살아온 제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잘 이끌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도 있다”며 “그러나 저는 법관일 때 법관의 역할에 충실했듯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특히 “인권선진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소통과 협력에 힘을 쏟고자 한다”며 “첫째, 인권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시민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굳건히 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인권 업무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또한 “둘째,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들과의 협력 관계도 공고히 하겠다”, “셋째,...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취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13일 오후 3시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제7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신임 이성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오는 2018년 8월 12일까지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957년 충북 영동 출신으로 신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했다.이후 1985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천원지원 부장판사, 천안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
권익위, 한국주택공사(LH)에 임대주택 임차권 승계 허용 의견 표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자매들의 비협조로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할 위기에 몰린 민원인의 고충을 받아들여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라는 의견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또한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권의 승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민원인 A씨는 어머니 B씨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영구임대주택을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병으로 사망하자 LH에 임차권의 승계를 요구했다.하지만, LH는 A씨가 임차권을 단독으로 갖는 것에 대해 다른 자매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임대보증금 223만원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
인권위 “경찰은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에 음식물 반입 조치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2일 “경찰은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들에 대한 음식물 등의 반입, 필요한 의료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국가인권위는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에 대한 지난 8월 10일 음식물 등 반입 차단 관련 긴급구제조치 신청사건에 대해 12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인권위는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에 대한 음식물 등 반입, 적절한 의료조치 등을 가로막고 있는 관계인 옥상 전광판 업체 측의 애로 상황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음식물 등 반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
최민희 “법조계 전문가 81%, 법관의 행정기관 수장 ‘사법부 독립 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국가인권위원장 발탁과 관련, 법과대학 교수, 법원공무원, 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가들 81%는 현직 법관이 임명직 행정기관 수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고 봤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국 30여개 대학의 법학과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법원공무원, 소수자인권위원회 등 법조계 전문가 134명을 대상으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선 과정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설문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이고 참여적 절차 없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법...
권익위, 하도급업체 일방적 신고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대해 기성금(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비례한 공사대금)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원도급업체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원도급업체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서울시가 A사에게 내린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1개월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하도급업체인 B사는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미리 발행된...
20년 전 폐광됐어도 단체사진 등 근무 확인되면 진폐위로금 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광산에서 실제 광부로 근무했지만, 20여 년 전 광산이 폐업돼 근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폐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진폐재해위로금은 석탄광업 등 8대 광업 및 기타 광업 분야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장애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다.이는 주로 광산에서 호흡하다가 허파에 쌓인 미세먼지로 진폐증에 걸려 평생을 고생하는 광부들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위로금이다.1972년부터 규조토(미세 단세포생물의 유해가 쌓여 생성된 흙) 생산공장(본사)에서...
인권단체 “양승태 대법원장 밀실추천, 한위수 인권위원 연임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한위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연임시킨 것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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