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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간분야 공익침해 공익신고자에 3억 5070만원 보상금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450건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7월말 현재 총 3억 50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총 2847만원보다 약 12배 늘어난 금액이다.신고 유형별로는 ‘건강’ 분야 보상금이 3억 91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됐다.특히,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로 지급한 보상금이 2억 4백여만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통기한 미표시, 냉장보관식품의 실온 보관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진열ㆍ판매 등을 신고...
권익위 “주택개발 위해 공장부지 제공하면 공장용지 특별공급 받아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공공주택 사업구역에 편입된 공장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지를 특별공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경기도 하남시에서 플라스틱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공장 부지가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구역에 편입되자 공장 부지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협의양도하고 공장용지 특별공급을 신청했다.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에 편입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사람에게는 도시형공장 등의 용지를 조성원가의 80%로 수의계...
인권위 “전문의 지시없이 격리ㆍ강박 병원에 지도ㆍ감독 강화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다수의 정신질환자를 격리ㆍ강박하고 그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상남도 OO군 A병원장과 정신질환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환자의 뺨을 폭행한 보호사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 및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인권위는 A병원장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받지 않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고 환자들을 격리ㆍ강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인권위는...
권익위, 폐기물관리 위반 고의성 없고 사후 조치했다면 행정처분 감경 [로이슈=손동욱 기자] 고의성 없이 불가피하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지만, 신속하게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위)는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었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해야 한다고 재결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산업단지 조성지역에 폐주물사(폐기물을 갈아서 만든 흙) 약 1300㎥를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지 않고 매립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
권익위, 군사시설물 상업광고 부당 이용 관행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군사시설가림간판(옥외광고판)의 상업용 광고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고, 오로지 공익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군사시설가림간판은 검문소 등과 같은 군사시설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옥외 광고판으로서, 1980년대 중반부터 자치단체 홍보 등 공익적 목적과 상업광고 용도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다.현재 상업광고 용도로 사용되는 29개 중 24개의 가림간판이 20년 이상 관련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운영되고 있다.동 업체는 통상 가림간판 1개당 연간 약 1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이용수수료를 가림간판...
권익위,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공익신고 급증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와 관련된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공익신고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건만 2013년 11건, 2014년 197건, 2015년 448건 순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위생 취약기를 앞둔 4~5월에 2015년 신고 건수의 86%가 집중적으로 접수됐다.또한 권익위가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5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 위반으로 61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인권위, 자의 입원환자 퇴원 거부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처분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에 자의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요구했으나, 증세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환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비자의 입원 환자로 서류상 변경해 퇴원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A병원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권고함과 동시에 관할 구청장에게 동 병원의 관련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진정인 김OO씨(46)는 2013년 11월 A병원 정신과 병동에 자의로 입원했고, 병원 처우에 불만을 나타내며 퇴원을 요구했는데 병원이 퇴원을 거부하고 부당하게 입원을 유지시켰다며 진정을 제기했...
민변 “국정원은 안철수 자료요구 등 해킹 사태 의혹 해소 협조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국가정보원은 해킹 사태의 의혹 해소에 적극 협력하라”며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요구에 적극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의 국민 해킹 사태의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민변은 “국정원은 이병호 원장의 국회 답변을 통해 내국인에 대한 해킹은 없었다고 강변했지만, 국정원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갤럭시폰을 해킹하고자 한 점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지적했다.또 “게다가 오늘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중국 내...
권익위, 구미 건강가족지원센터서 ‘다문화가족ㆍ외국인 고충’ 현장해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3일 오전 10부터 오후 7시까지 구미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에서의 낯선 환경과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고충상담에 나선다.구미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상북도 거점지역으로서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과 거점 내 각 지원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또한 경북 서북부의 외국인 밀집지역(등록자 9204명)으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은 체류연장, 일자리, 임금체불, 산재보상, 복지·교육 등 다양한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고충 상황을 고려해 출입국...
권익위, 프로골퍼 배상문 병역문제…행정심판도 병무청 판단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29) 선수에 대한 병무청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제무대에서 활동 중인 골프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배상문 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병무청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고 22일 밝혔다.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
권익위, 한전 납품 비리 신고한 부패신고자에 보상금 11억원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11억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금액이며, 이번 신고로 환수된 금액은 263억원에 이른다.이전 최고 보상금은 2012년 12월 지급된 4억 500만원이었다.A업체에 근무하던 B씨는 A업체가 한국전력에 납품하면서 수입면장을 허위 작성하는 등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지난 2007년 11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권익위는 A업체가 한국전력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린 의혹을 확인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수사결과...
권익위 이동신문고, 전국 19개 지역서 671건 고충상담 218건 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올해 상반기 전국 19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복지, 환경, 주택 분야 등 671건 고충을 상담하고 이중 218건(32.5%) 1300여명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올해 상반기 이동신문고는 지난해 상반기 13개 지역 451건에 비해 6개 지역이 추가되고 상담건수는 총 220건이 증가했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교통, 주택, 환경 등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생활고충 해결을 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원회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 ...
인권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장 또 밀실인사…이성호 철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후임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또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인가”라며 “인선절차 없는 인권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인권위원장 인선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국가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이날 는 성명을 통해서다.‘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에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공무원노조 “국정원 해킹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중남)는 20일 “안타까운 죽음까지 불러온 국정원 해킹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킹을 했다는 의혹에 이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돌연 자살을 택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공무원노조는 “국정원법 제2조는 ‘국정원은 대통령의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지시하는 일만 하고 보고하면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이어 “더구나 국정원직원법...
인권위 “보호자 1인 동의만으로 부당 입원…정신보건법 위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광역시 A정신병원과 경남 소재 B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정신보건법’을 위반해 보호자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을 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특히, 경남 소재 B정신병원 관할 보건소는 6개월 주기로 3차례나 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했으나, 보호자 동의요건 지키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진정인 김OO씨(23세)와 이OO씨(22세)는 모두 어머니의 동의만으로 부당하게 정신병원에 입원됐다며 20...
“국정원 매도는 자해행위…국민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로 만들면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 파문과 관련해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내놓았다.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을 근거 없는 의혹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논란은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는 자해행위”라고 우려했다.국정원은 특히 “더구나 국정원이 지켜야 하는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국정원은 최근 번지고 있는 해킹프로그램과 관련한 논란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기관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지만 국정원의 입장을 직접 밝히고자 합니다.국정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社로부터 20명분의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
권익위 현장조정, 경남 산청 서하마을 상습 침수피해 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도로 침수로 인해 마을이 고립되고 주택, 농경지 등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경남 산청군 서하마을 주민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는 17일 산청군 동의보감촌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산청군 서하마을 주민 325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경남 산청군 서하마을은 군도 15호선을 통해 마을로 진출입하고 있으나 집중호우 시 지리산에 내린 빗물이 지방하천인 임천으로 흘러내려와 진입도로가 침수되면서 마을이 고립되고 주택,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인적ㆍ물적 피해를 오랫동안 겪어 왔다.경상남도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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