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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정원 해킹, 헌정질서 교란 악성 바이러스…검찰 즉각 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6일 “국정원이 휴대폰을 통해 국민들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사실까지 있다면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파괴하는 악성 바이러스”라고 규정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에서 “국정원의 스마트폰 불법 해킹 프로그램이 북한 공작원용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용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무서운 일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제 휴대폰은 국정원이 일상적으로 국민들을 사찰하고 감시할 수 있는 단말기가 됐고, 몰래카메라가 됐다”고 국정원을 지적했다.문 대표는 “국정...
이종걸 “댓글 공작이 감기라면, 국정원 해킹은 메르스 100개 붙인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국정원의 해킹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에 정면 도전하는 반헌법적 행위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은 지나가는 감기라면, 불법 해킹 프로그램 사건은 메르스를 100개 붙여놓은 것과 같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먼저 “국정원 해킹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에 정면 도전하는 반헌법 행위”라고 규정했다.그는 이어 “변종 바이러스 메르스와 같은 해킹 프로그램은 실험실 밖으로 나왔다. 실험실 밖에 나오기 전 국정원의 반헌법 행위를 결코 좌시할 수 없고, 모든 당력을 기울여 진상조사...
권익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공익신고 187만건…2014년 96만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16일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45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186만 9853건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95만 8103건이 접수돼 2013년 대비 9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접수된 공익신고 중 38.1%인 71만 2201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과징금ㆍ과태료 등 금전적 처분을 받은 69만 899건의 부과금액은 14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접수된 공익신고 중 행정처분 38.1%, 수사기관 송부ㆍ송치 14.7%, 종결 25.4%, 조사 중 21.8%다.‘공익신고자 보...
인권위 “계부모도 학교운영위원 선출 가능하게 제도 개선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면서 친부모의 피선거권은 인정하면서 실제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의 의식주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계부모에 대한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현병철)는 16일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에 관련 업무 편람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등에 의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박지원 “국정원 해킹 불법, 검찰 수사할 거냐”…김현웅 “면밀 검토”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국정원의 RCS(리모트 콘트롤 시스템)은 원격조정 소프트웨어로서 도감청 장비”라며 “국정원의 불법이 나타났는데, 검찰은 수사에 착수할 용의가 있느냐”고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추궁했다.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매 논란과 관련해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먼저 “제가 어제 정보위에서 질문을 했고,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국민을 상대로 해킹한 적이 없다는) 확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문제는 2012년 12월 대선 때의 군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댓글이 엄청나게 밝혀졌다. 처음...
문재인 “국정원 해킹 의혹 사실이면, 헌정질서 짓밟는 중대범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5일 국가정보원의 불법 해킹프로그램 사태에 대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짓밟는 중대범죄”라며 새누리당에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협조를 요구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스마트폰 불법사찰이 가능한 불법해킹프로그램을 지난 대선 전부터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들여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국민 누구든 휴대폰 대화내용과 사진, 문자, 카톡, 전화번호 등 휴대폰에 담긴 모든 것을 훔쳐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도 휴대폰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
변협 “현병철 퇴임, 국가인권위원장 선출 절차 조속히 진행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8월 12일로 끝나게 된다. 현병철 위원장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위원장 선출을 위한 인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위원장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위원장 선출을 위한 인선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또 “국가인권위원장은 국가 전체의 인...
권익위, ‘청탁금지법’ 온라인 토론회 국민신문고, 다음 아고라서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약 3주간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토론회는 범정부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와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의 주요쟁점인 금품수수의 기준 등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청탁금지와 관련된 토론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지난 3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고질적 청탁관행과 의식을 바꾸고,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제정됐다.이러한...
권익위, 20~21일 천안ㆍ공주 이동신문고 운영…고충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충남 천안, 공주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특히, 올해는 운영지역 외 인접지역 주민도 이동신문고에 상담할 수 있도록 광역으로 운영하고, 상담장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교통 편익도 함께 제공한다.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천안시청 3층...
권익위 현장조정, 30년간 묶였던 종중 사유지 내 군사시설 이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4일 전남 강진예비군훈련장에서 권태성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김해김씨 횡성공파 종중 사유지 내 무단 사용한 군부대 시설물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제31보병사단은 지난 1986년 당시 김해김씨 횡성공파 종중대표자와 협의 후 종중 사유지 내 군사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종중 후손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종중 후손들은 종중의 장학사업을 위해 전남 강진군 덕남리 일원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사시설물(사격장 및 각개전투 훈련장)을 이전 해달라는 민원을 올해 3월 강진군에서 ...
민변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ㆍ불법감청 시도는 민주주의 도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불법 감청 시도는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통제받지 않는 정보기관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일깨워 준다”며 국가정보원을 질타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국정원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은 결국 국정원의 존립기반인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지름길임을 국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민변은 성명에서 먼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최소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탈리아 ‘해킹팀(Hac...
인권위 “광역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계획 없는 정부ㆍ지자체 판결 아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외 및 광역버스 이용에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차별구제 사건에 관한 최근 판결(2014가합11791)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이행부분 기각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판결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성명을 통해서다.먼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김OO 외 4명이 국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2곳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지난 10일 휠체어를 사용하는 원고들이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를 이용...
인권위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위헌…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의사 한 명의 진단만으로 6개월까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해 입원시킬 수 있는 강제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제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제도는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며,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결...
권익위, 공익사업 보상금 3470만원 편취 농민과 공무원 검찰 송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대전 소재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포도나무를 재배해 오던 한 농민이 지자체가 시행하는 하천 정비사업 관련 보상 대상을 부풀려 보상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조사결과, 대전지방경찰청이 이 농민을 보상금 347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업무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대전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비 약 297억원의 하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이 과정에서 대전 소재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
인권위, 재단법인 동천과 장애인 인권증진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3일 장애차별 진정사건 및 장애정책 업무 등에 대한 상시 자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재단법인 ‘동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인권위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신속한 자문체계를 확보해 법령ㆍ정책ㆍ제도ㆍ관행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인권보장ㆍ증진에 기여하고자 재단법인 동천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인권위와 동천은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금지를 위해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및 자료 협조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자문 및 자료 ...
권익위, 국책사업으로 불편 겪는 진해 죽항마을 이주대책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부산항신항 제2배후고속도로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는 소사∼녹산 간 지방도 개설 등으로 마을이 고립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졌다며 제기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10일 오후 2시 부산항신항 제2배후고속도로 건설 공사 구간에 소재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죽항마을 집단 이주를 요구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죽항마을은 30여 세대에서 자연이주 등으로 13세대가 남아 거주하고 있었으나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시행하는 소사∼녹산 간 지방도 개설로 가옥 2채가 편입되고 부산항신항 ...
권익위,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시설 개선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10일 정부세종청사(7동)에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부터 교통안전시설 관련 집단(잠재) 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권익위는 우선 전국을 5개 권역(경상, 전라, 충청, 강원, 경기)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교통안전시설 관련 집단민원을 전수 조사해 민원지점을 파악할 예정이다.민원지점별로 시급성, 중요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원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민원을 해결하고 이후 ‘전국안전시설 집단민원 지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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