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일반사회

권익위,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서 6일 고충상담 이동신문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산시 소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특히 이번 이동신문고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근로조건, 노사관계, 출입국, 체류, 국적취득 등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공동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국민권익위는 외국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애로가 많은 고용노동ㆍ출입국ㆍ복지ㆍ일반행정 등 4개 분야의 전문조사관으로 상담반을 편성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 통역사도 배치하기로 했다.상...
권익위, 공공부문 우월적 지위ㆍ권한 남용 부패행위 접수 결과 발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56건의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부패행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예산ㆍ회계권한을 남용하거나 인허가ㆍ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가 전체 신고의 71.4%로서 ‘예산ㆍ회계’와 ‘인허가ㆍ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패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분야별로는 보건ㆍ복지, 건설ㆍ건축, 교육ㆍ연구개발 및 산업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의 비중이 62.6%로 높게 ...
인권위 “한여름, 교도소 수용 정원 초과는 수용자 인권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하루 최고기온이 34℃(평균 26.8℃)를 넘는 한여름에 교도소 수용자를 조사하면서 다른 빈 공간이 있음에도 수용정원 기준을 초과해 수용한 것은 비인도적인 처우로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인권위는 “비록 죄값을 치르고 있는 교도소 수용자일지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고 봤으며, 이에 법무부 소속 A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우OO(45세)씨는 “2014년 8월 조사거실에 수용되면서 옆 조사거실이 비어있음에도 고...
권익위, 현장조정으로 광교 신도시 주민의 대형마트 이용 불편 해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일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아래 기존 지하통로를 이용해 마을과 대형마트 사이에 보행로를 개설해 달라는 광교 주민 223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광교 단독주택용지 주민들은 인근 대형마트(2015년 9월 개점 예정)를 걸어서 이용하려면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때문에 1km 이상 돌아가야 하는 등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자 2015년 6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국민권익위는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1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대표와 김필경 경기도시공사 부사장, 이재준 수원시 제...
인권위 ‘시각ㆍ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9월 1일(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시각ㆍ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지난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 계기로 열었던 ‘장애인 모바일 정보 접근권 및 방송 접근권 보장’에 대한 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장애인 정보 접근권’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을 주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햐 토론한다.특히 ...
인권위, 전국 15개 도서관서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전국 15개 도서관에서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지난 6월부터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7개월 동안, 전국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열리게 되며, 9월에는 전남 화순공공도서관과 경기 평택시 지산초록도서관에서 전시회가 개최된다.전시회에서는 인권을 주제로 한 그림책과 동화책 등 330종의 도서가 소개되고, 그림책과 만나는 인권이야기, 동화와 함께 하는 인권놀이 연극, 인권관련 독서 및 체험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인권위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2009년부터 매년 를 개최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책과 함께 ‘인권...
권익위, 가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주소 열람 제한 [로이슈=손동욱 기자]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아닌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해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 피해가 재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
권익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산림청이 발급한 ‘건축을 전제로 한 국유림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국유림 내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현재 건축주가 국유림에 공장 등을 건축하려면 산림청로부터 국유림 대부를 받은 후 해당 지자체의 공장설립 및 건축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그러나 그동안 지자체는 국유림 대부계약서가 건축법 시행규칙 상 건축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아 이와 관련한 고충민원이 빈발했다.실제로 A업체는 공장건축을 목적으로 산림청으로부...
권익위 “건설업체 공사 실적 없다면 산재보험료 ‘0원’ 신고 적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공사 실적이 없는 건설업체가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했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다면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건설업체인 A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공단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건설업체의 경우 1년간의 보수총액을 추정해 당해 년도 3월 31일까지 산재보험료를 미리 신고ㆍ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A회사는 2014년 3월 신고 당시 수주한 건설공사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
인권위 “성인 환자에 기저귀 착용, 용변모습 CCTV 노출은 인권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A광역시 B시립정신병원에 대해 성인 환자의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착용시킨 것에 대해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기저귀 착용은 스스로 용변을 처리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인권위는 또 B병원의 보호실 내 좌변기 정면 위에 CCTV가 설치돼 환자의 용변 모습이나 기저귀를 채우고 벗기는 것, 환의를 갈아입히는 모습 등이 관찰되므로 환자의 신체 노출이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사용하는 등 환자들의 인격...
권익위, 고속도로 때문에 45년간 고립된 경주시 주민 통행불편 해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지난 45년간 경주시내와 단절돼 지역발전에서 소외돼 왔던 경북 경주시 건천읍 광명4통 마을주민들의 통행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소됐다.광명4통 마을은 광명3통 마을과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했으나, 1970년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로 양분되면서 폭 8m의 지하통로만이 두 마을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됐다.하지만 광명3통은 도로개설로 경주시내로의 접근이 쉬워진 반면 광명4통은 지방도 904호선으로 지하통로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와 중앙선 철도를 횡단해야 해서 마을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그러던 중 한국도로공사에서 경부고속도로(언양~영천) 확장공사를 시행...
인권위, 가해자 2차 폭행 피해자 보호 못한 경찰관 ‘주의조치’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 내에서 수갑이 채워져 격리돼 있다가 화장실을 간다고 해 경찰이 수갑을 풀어준 사이 진정인(피해자)을 폭행해 발생한 2차 피해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경찰관)에게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서다.인권위는 진정인(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주취상태의 피의자가 수갑을 풀어주었을 시 화장실 바로 앞에 앉아 있었던 진정인 앞을 지나야 한다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고였음에도 피진정인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폭...
방송인 김구라 협의이혼 고백…“18년 결혼생활 마무리” 입장 전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인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개그맨 출신 김구라씨가 법원에서의 협의이혼 사실을 고백했다.김구라씨는 25일 “저희 부부는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마무리 하게 됐다”며 합의이혼 소식을 전했다.김구라는 현재 JTBC ‘썰전’, MBC ‘세바퀴’, ‘라디오스타’ 등의 진행자로 바쁜 방송생활을 하고 있다.다음은 김구라씨의 입장 전문.김구라입니다.우선,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지킨다고 응원해 주셨는데, 실망스러운 소식 전해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저희 부부는 금일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변협 ‘변호사대회’ 성황…하창우 변협회장의 검찰과 대법원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변협은 이 자리에서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도 함께 했다.이날 변호사대회는 당초 변협에서 1200명의 회원 변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해 팸플릿 자료를 준비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바람에 준비한 자료가 금방 모자라 추가로 공수될 정도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정진규 변호사는 대회사를 통해 “이번 변호사대회의 대주제는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인권위 “인사혁신처, 공무원시험 장애인에 메모대필 편의 제공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8월 29일 예정인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7급 세무직 필기시험에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회계학시험 계산과정에서 메모대필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또한 향후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뇌병변 1급 장애인인 윤OO(27)씨는 2015년 국가공무원 시험 7급 세무직의 장애인구분 모집에 응시할 예정으로 필기시험 중 회계학과목에 다수의 계산문제가 출제되므로 계산과정에서 산출되는 계산 숫자(값)을 대신 메모해줄 수 있는 편의제공 요청을 거...
권익위, 제주시(27일)ㆍ서귀포시(28일) ‘이동신문고’ 고충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서귀포에서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제주시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별관 1층 회의에서, 서귀포시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고충민원을 받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상담분야는 행정ㆍ문화, 복지ㆍ노동, 사회복...
이성호 인권위원장 ‘아시아 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 연례회의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연례회의’에 참석한다.지난 13일 제7대 국가인권위원회 기관장으로 취임한 이성호 위원장은 이번 아시아ㆍ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연례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이 지역 국가인권기구 및 국제기구ㆍ단체와의 활발한 교류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아시아ㆍ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들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각 국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1996년 아ㆍ태지역 국가인권기구...

1786 1787 1788 1789 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