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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간 기업 청렴문화 확산…반부패 윤리경영 전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민간 기업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2015년 하반기 청렴정책 전수과정’을 운영했다.‘청렴정책 전수과정’은 정부3.0 과제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ㆍ제도 운영 경험을 민간부문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하는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이다.국민권익위는 이번 교육에서 50여개 기업 임직원 70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대관문화 조성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법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을 소개했다.또한 참석자들은 윤리경영 선도기업과 후발기업 간 벤치마킹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청렴...
권익위와 경찰청, 경찰 공채시험 ‘합격선ㆍ경쟁률’ 공개 [로이슈=손동욱 기자] 앞으로 경찰 공개채용(공채) 시험의 합격선과 경쟁률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18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정부 3.0 취지에 맞추어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의 합격선과 경쟁률을 공개한다고 밝혔다.권익위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인력 2만명 증원과 함께 취업난으로 응시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합격선과 경쟁률을 공개하는 것은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에게 매우 긴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외에도 가산점 항목, 체력검정 기준표 등 필수 수험정보도 온라...
중앙행심위, 18일 원주시청서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한 강원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오는 18일 오후 2시 원주시청 회의실에서 ‘정부3.0 찾아가는 행정심판’을 개최한다.이번 행정심판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라는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찾아가는 행정심판’ 서비스로써 경상권(4월), 호남권(10월)에 이어 비수도권으로는 세 번째이다.오는 18일 원주시청에서 개최하는 행정심판은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을 다루는 소위원회로써 청구인이 출석하여 진술하는 구술심리와 서면자료만으로 진행하는 서면심리로 진행한다.중앙행심위는...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인도네시아 전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조한 부디 삽또 프리보오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6명이 우리나라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을 배우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를 방문했다.권익위는 11일부터 3일간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부패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등 보호제도와 보상ㆍ포상 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절차와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을 소개했다.프리보오 부위원장은 권익위 관계자를 접견한 자리에서 “부패행위를 적발하는데 있어 국민의 신고가 크게 기여하는 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의...
인권위, ‘2015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전국 6개 지역(서울ㆍ부산ㆍ광주ㆍ대구ㆍ대전ㆍ경기) 90개 국립ㆍ공립ㆍ사립대학교와 135개 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학의 시각ㆍ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비율이 50% 이하, 관광숙박시설의 23.7%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장애인을 포함한 172명의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①장애인 시설 접근성, ②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③웹 정보접근성 등에 대해...
권익위, 화성시 국도 77호선 공사 관련 집단민원 현장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기도 화성시 국도 77호선 신외교차로 주변에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통로박스가 설치되고 인근 농경지 진출입로도 정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인근 주민과 한국수자원공사 간 통로박스 설치와 농경지 진출입로 포장 문제로 인한 갈등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신외교차로 주변 신외리, 장전리, 문호리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데 국도 77호선이 농지를 가로지르고 있어 농기계가 교차로를 지나다녀야 하는 실정이었다.주민들은 교차로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으니 농기계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로박스를 설치해 달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 했으나, 공사 측이 통로박스가 침...
인권위, 이주민 지역사회통합 현안과 인권 쟁점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공동으로 13일 오후 1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에서 ‘이주민 지역사회통합 현안과 인권 쟁점’을 주제로 서울ㆍ경기 지역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주민의 실질적인 지역사회 통합과 인권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회통합 사례 등 실태와 인권쟁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인권정책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인권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약 170만명의 외국인 가운데 약 100만명 정도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집중 거주하고 있고, 이주민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인권위, 대학원생 조교로 업무 과중…교수에 폭언ㆍ욕설 듣기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13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정동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211호에서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이번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실태조사’를 위해 전국 1209개 대학원의 대학원생 1906명을 대상으로 2015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또한 대학원생의 경제적 환경, 제도적‧물리적 지원환경, 학습 및 공동연구수행 환경, 교수 및 선배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 전반적인 연구 환경의 종합적 실태를 조사했다.조사 결과, 대학원생들은 ‘조교 등으로 일하면서 과도한 행정 업무를 한...
인권위, 공기업ㆍ공공기관 임직원 인권교육…인권경영 참여 유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인권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유도하고자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인권위 인권교육센터(11층)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이번 인권교육에는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20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임원ㆍ직원이 참여하며, 교육과정은 을 주제로 진행된다.인권위는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권경영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을 마련해 공기업과 공공기관, 대기업을 포함해 500여개 상장기업에 보급한 바 있다.인권위는 기...
권익위 “중고차 상태 꼼꼼히 확인 후 구입”…구매자 피해 보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고차 판매자가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구매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 851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11일 밝혔다.분석결과에 따르면 판매자 또는 매매중개인이 중고차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339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허위매물 237건(27.8%), 이전비․계약금 관련 123건(14.4%) 순이었다.차량 상태 고지 미흡 관련 민원 중에는 고지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139건(41.0%)으...
인권위, 성적지향ㆍ성별 정체성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1월 10일(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프레지던트 호텔(31층 슈벨트홀/서울시 중구 을지로 16)에서 ‘성적지향ㆍ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2014년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성적 소수자가 우리 사회의 고용 및 의료ㆍ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 경험하는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실태조사는 성적 소수자 1126명을 대상으로 당사자 설문조사를 비롯해 일선 중ㆍ고등학교 교사 100명이 성적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조사에 참여했으며, 국제인권규범 등 해외의 성적 소수자 관련 법과 제도...
권익위 “사업자등록 있어도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어 요양 중인 경우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미용재료 판매업체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입은 A씨가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시정권고 했다고 10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A씨는 2011년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했으나 벌이가 시원치 않자 2014년 초부터 미용재료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다...
권익위, 전북지역 다문화가족 고충 상담…‘맞춤형 이동신문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11일 12시 ‘다문화가족 우리말 한마당’ 행사가 열리는 김제 문화예술회관에 상담장을 열고 다문화가족이 겪는 출입국ㆍ고용ㆍ교육 등 생활민원에 대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정부 3.0 서비스’ 과제의 일환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직업군을 찾아가는 현장 고충처리 제도다.이번 이동신문고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4만여 명의 다문화 가족이 주로 호소하는 체류기간 및 비자연장, 국적취득 등 출입국 문제와 임금체불 해소, 취업지원, 사업장 변경 등 고용문제 등 고충민원을 해소하고자 전문 조사관으로 상담반을...
권익위,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해 시민단체와 손잡아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활동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6일 권익위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7개 시민단체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참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는 권익위가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관협의체로서 지난 해 4월 발족했으며 현재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이번에 네트워크에 새롭게 참여하는 7개 단체는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
권익위 “부실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실효성 제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나 영리 거래 금지 제도가 강화돼 지방의회 운영이 투명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지방의회 출범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나 영리 거래 및 수의계약 제한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국민권익위가 이 제도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7기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지방의회의원의 73%가 겸직신...
대법원, 김미화에 ‘친노좌파’ 명예훼손 변희재 항소심 재판 다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인 김미화씨에게 ‘친노좌파’, ‘종북좌파’ 등으로 표현했다가 명예훼손이 인정돼 위자료 800만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인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와 법인 회사의 최종 판단이 미뤄졌다.개그우먼 출신 김미화씨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주간지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법인이고, 변희재씨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의 대표이사 겸 미디어워치의 발행인이었다. 이OO씨는 미디어워치의 편집장.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20일 라는 제목으로, 다음날에는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이에 김미화씨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
인권위 “대검, 검찰조사 중 피의자 메모 일부 허용…기억 환기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의 “검찰의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의 메모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 대검찰청은 “본인 진술과 관련한 간략한 기억 환기용 메모를 허용한다”는 일부 수용 의견을 밝혔다고 3일 전했다.인권위는 피조사자가 조사내용을 메모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이고,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의자방어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작년 3월 피의자의 메모 금지에 대한 관행 개선을 대검찰청에 권고한 바 있다.작년 8월 “수사상 장애가 초래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대검찰청의 회신에 대해, 인권위는 구체적 시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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