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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8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나라키움저동빌딩 11층)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권상황 실태 파악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실태조사(연구수행기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결과, 우리사회에서 점차 규모와 직종을 넓혀가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2014년 정부의 공식 통계인 58만 1000명보다 3.75배나 많은 218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는 와 를 결합해 임금근로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수, 자영업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를 도출해 합산한 것이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정사업주와 근로계약이...
권익위 “노후간판 교체사업 눈먼 보조금, 관리실태 심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민간이 실시하는 노후간판 교체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정산처리 및 그 과정에서 보조사업비가 편취된 의혹을 다수 적발하는 등 관리실태가 심각하다고 17일 밝혔다.노후간판 교체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노후간판 교체 및 정비 명목으로 최대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자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서 지난 5년간(2010년～2014년) 전국적으로 약 2203억원)의 보조사업비가 집행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권익위는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한 사업 중 자부...
권익위 “출장검진 ‘검체’ 관리기준 마련, 검진인력 실명제 도입” [로이슈=손동욱 기자] 앞으로 출장검진 시 ‘검체’ 관리 기준이 신설되고, 검진인력의 실명제 도입 등으로 출장검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검체란 검진을 위해 사람의 몸에서 채취하는 혈액, 대소변 등을 말한다.‘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출장검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1980년에 도입된 출장검진제도는 도서ㆍ산간벽지 등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해 왔으나, 일부 부실검진 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권익위가 지난 9월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
인권위, 국제법학회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방안 논의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대한국제법학회(회장 성재호)와 공동으로 12월 16일 오후 2시부터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고문방지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가 구금시설에 대한 정기적ㆍ비정기적 방문조사를 함으로써 고문 및 부당한 처우(ill-treatment)를 예방하기 위한 조약이다.2006년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80개국이 가입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군 교도소 폭행사건과 같은 구금ㆍ보호시설의 문제와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가입을...
광주시민모임 “학력 이유로 강사료 차등 지급은 차별” 인권위 진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6일 “공공기관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시, 학력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원칙 및 집행기준 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처우 시정 진정서를 제출한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다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학력ㆍ학위ㆍ직급ㆍ사회적 신분 등)을 잣대로 강사료를 차등하고 있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모임은 “학력차별은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권익위, 휴대품 전용공간서 통관검사…여행자 권익보호 강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불법으로 휴대품을 반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휴대품 통관검사 시 여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용공간 설치’, ‘미신고자 처벌 관련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검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여행자의 휴대품 통관검사는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대외무역질서 확립, 국내 산업보호, 총기류 및 유해 식품ㆍ약품 단속 등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해 실시된다.검사대상은 ‘수입제한 물품’ 또는 ...
인권위, 후임병 성기 등 가혹행위 의무소방원 2명 검찰 수사의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후임병에게 2개월여 동안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인권위는 또 사건이 일어난 OO소방서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공상ㆍ사상 재심사를 할 것과 의무소방원 관리감독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이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의무소방원이 근무하는 전국 시ㆍ도 소방서에 본 사건 내용을 공유하도록 권고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 A(1992년생)는 2015년 여름 피해자를 의무소방원 생활실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고, 생활실에 세워...
권익위, 성남ㆍ고양시 주민 고충상담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7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성남시(17일)ㆍ고양시(18일)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국민과 소통 창구인 ‘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주민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 권익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소비자피해 및 민사ㆍ형사 법률 등이다.또한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 신고, 건강ㆍ안전ㆍ환경ㆍ소비...
중앙행심위, 52회 변리사 1차시험 출제 오류 인정…41명 추가 합격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1개 문항의 출제 오류가 인정돼 41명이 추가 합격됐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지난 2월 시행된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들이 제기한 ‘자연과학개론 2번 문항’의 출제오류를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이 문제의 정확한 계산 값은 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sqrt { { 32} over {5 } π }이다.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문제에 pi =3.14…임을 대입해 계산해보면 제시된 보기 중 ④번(2sqrt {pi } )이 가장 근접한다며 이를 정답으로 발표했다.이에 대해...
권익위, TV홈쇼핑 과장광고 등 구매자 피해예방…시청자위원회 설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TV 홈쇼핑사의 과장 광고, 불충분한 검증 등으로 인해 구매자들이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TV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자정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돼 있던 방송사의 자체심의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고 14일 밝혔다.TV 홈쇼핑은 실시간 방송, 상세한 상품설명, 편리한 주문방법 등 장점으로 인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 왔으나, 이와 함께 허위ㆍ과장 광고, 품질 불량, 부실한 A/S, 교환 환불 거부ㆍ지연 등으로 인한 고충민원도 다수 제기...
권익위 “터널공사, 자재 누락ㆍ공법 조작 등 공사비 빼돌리기 심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국 터널공사 현장 점검 결과, 공사자재를 설계량보다 적게 시공하거나,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등이 공사현장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어 공공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9월 말까지 7개월 동안 터널이 있는 고속도로․철도 등 전국 64개 주요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터널분야 부패실태 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총 9개 공구에서 자재 누락, 공법 조작 등의 수법으로 관련 공사비 약 140억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공사비 환수와 함께 관련자 처벌 등 후속조치를 위해 ...
정년퇴직 재고용돼 임금 줄었다면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의 근거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재고용돼 실제 임금이 줄었다면 법령에 따라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정년퇴직자가 고용보험법상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행정청이 내부 업무지침을 근거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11일 밝혔다.정부는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1년 이상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정년퇴직 당시보다 줄이는 경우, ...
법원장 출신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3년 임기 마치고 퇴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을 가졌다.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기 전해인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했다.이성보 위원장은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법 판사, 제주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천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인권위,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ㆍ방과 후 강사 차별 현황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9일 오후 6시 인권교육센터 별관(인권위 11층)에서 학교비정규직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들이 겪는 차별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지난 10월~11월 두 달 동안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조리사, 영양사, 사서, 행정보조 등 비정규직 종사자(3823명)와 방과 후 강사(1976명)를 대상으로 온라인ㆍ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조사대상자들은 근로 및 복리후생 등 처우에서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조사대상 학교비정규직 종사자 가운데 60.5%(2131명)가 차 심부름 등을 한다고 응답했으며, 비정규직 사무직군을 중심으로 다과 심부름을 비롯한 광...
권익위, 남양주 갈매나들목 조기 개통 집단민원 현장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기 남양주시 별내로 주변(국도47호선)과 연결된 갈매나들목 개통이 지연되면서 교통 불편을 겪어온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됐다.남양주시와 구리시, LH공사 등은 2010년부터 경기 동북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47호선과 연결되는 왕복 4차로의 갈매나들목 공사도 함께 추진해 왔다.그러나 갈매나들목과 국도47호선의 접속구간 등에 표층포장 공사 등이 지연돼 개통이 연기 되자 교통체증 등 불편을 해소해 달라며, 지난 10월 주민 1만 4500명이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표층포장은 국도와 고속도로 접속구간 등의 도로 높낮이 차이를 완화시키는 포장공사다.이...
권익위,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임금체불 가장 많아…편의점 등 [로이슈=손동욱 기자] 학비조달 등을 목적으로 방학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많은데,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 2267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체불이 1552건(68.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253건(11.1%), 폭행ㆍ폭언, 성희롱 등 부당대우 190건(8.3%), 부당해고 119건(5.2%) 순이었다.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 미지급이 928건(59.7%),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지급한...
인권위, 제67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영화 상영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12월 10일 제67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계기로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5개 지역 77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과 공동으로 ‘인권영화 상영회’를 개최한다.올해 ‘인권영화 상영회’에서는 인권위가 기획ㆍ제작한 인권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상영할 예정이다.우리 안의 차별적 인식과 편견을 돌아보게 하는 애니메이션 , 우리사회 소수자들의 아프지만 아름다운 현실을 다룬 옴니버스 영화 세 편이 수록된 , 죽음과 삶에 대한 위트 있는 고찰과 따뜻한 위로로 세대간의 화해를 다룬 가족이야기 를 상영한다.모든 인권영화 상영은 무료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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