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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입신고 없어도 실제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해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실제 거주했다면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면 택지, 주택 또는 정착금을 지급받게 된다. 단, 사업 시행공고 이전부터 해당 사업구역 내에서 거주해야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1만 7371㎡를 평택국제화계획지구로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추진했다.사업지구 내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LH에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LH는 A씨가 이주대책 기준일인 2004년 12월 23일...
국민권익위, 의무경찰 고충 상담…‘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5일 오후 3시부터 대전 동구 대별동에 있는 대전동부 방범순찰대에서 복무 중인 의무경찰대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가 ‘정부 3.0 서비스’ 과제의 일환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직업군을 찾아가는 현장 고충처리 제도다.권익위는 특수한 여건에서 복무하고 있는 의무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찰분야 전문조사관으로 상담반을 구성해 현장에서 고충을 상담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이날 진행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에서는...
인권위 “정신병원의 환자 편지 열람ㆍ보관은 통신의 자유 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신병원에서 가족에게 보내는 환자의 편지 발송을 제한하면서 그에 대한 의료적 필요성이나 제한 범위, 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해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인권위는 이에 A정신병원장에게 의료 목적으로 환자의 우편물 발송을 제한할 경우 구체적 제한 사유와 방법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우편 내용을 열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제한에 대한 지침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인권위는 또 관리ㆍ감독기관인 해당 자치단체 시장에게 관할 지...
행심위 “보훈급여금, 법률 아닌 내부지침 적용해 지급정지는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보훈급여금을 받는 시기’를 법률이 아닌 별도의 내부지침을 적용해 지급 정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인 A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법률에 근거가 없는 내부지침을 적용해 보훈급여금 지급시기를 2년 후로 늦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유족 등록을 신청한 달부터 발생한다고 규정돼 있다.그러나 국가보훈처 내부지침(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대법원, 배우 류시원의 전처 법정 위증 유죄 벌금 7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류스타 류시원씨의 전처가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검찰에 따르면 탤런트와 가수로 활동한 류시원(44)씨의 처인 J(35)씨는 2013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류시원에 대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이 자리에서 J씨는 “증인은 D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경비실에 가서 피고인(류시원)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J씨는 류시원과 D파라곤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아파트 보안요원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101동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
대법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1심에서 간첩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자 사문서와 공문서 등을 위조해 공판검사와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증거조작’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국정원) 김OO 과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다른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유죄를 인정했다.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씨가 2006년 중국에서 밀입북한 혐의 등으로 2012년경부터 내사를 시작해 국가보안법(잠입ㆍ탈출, 간첩 등) 위반 등으로 체포했고, 검찰이 구속 기소됐다.하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8월 유우성의 간첩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
인권위 “국가자격시험 중 화장실 출입 금지는 인격권 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관이 응시자의 요청에 의해 시험장 안에서 용변을 보도록 허락했더라도, 이는 해당 응시자가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기 충분한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국가기술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진정인 A(1961년생)씨는 2014년 10월 5일 국가기술자격시험(전기기사) 응시 도중 용변이 급해 감독관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으나, 감독관이 ‘화장실 출입 후 재입실이 불가하다’고 해 시험장 안에서라도 용변을...
중앙행심위, 행정심판법 시행 30년사 발간…국제심포지엄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신속하고 공정한 권익보호 제도로 자리매김한 행정심판법의 시행 30주년(2015.10.1.)을 기념해 그간의 발자취와 주요성과를 기록한 30년사를 발간하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행정심판법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1951년 제정된 소원법을 폐지하고 1984년에 제정되어 이듬해 시행됐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제도의 지난 30년은 말 그대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온 우리 행정의 역사”라며 “1985년 첫해 74건에 불과했던 청구 건은 2014년 2만 5301건으...
인권위, 긴급성 요건 못 갖춘 긴급체포 제동…경찰관 경고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찰의 긴급 체포행위에 대해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경고 조치할 것과 긴급체포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피해자 A씨(91년생)는 소방공무원시험을 앞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내려가 있었으며, 주소지로 찾아온 경찰(피진정인들)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인권위는 당시 경찰이 피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를 한 사실과 수...
중앙행심위, 여권에 부정적 의미 있는 영문 이름 변경해 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여권의 영문 이름을 어릴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했고,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데도 이름 변경을 거부한 외교부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영문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해외활동 시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고 출입국 관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변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대학교 개인정보, TOEIC성적표, 신용카드 등에 ‘DEOK’을 사용함에 따라 여권 성명 ‘DUCK’(오리, 책임을 회...
권익위, 공공의식 국민의견 청취…국민신문고ㆍ다음 아고라 토론방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와 함께 국민통합과 공공의식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국민대토론회는 최근 우리 사회의 공공의식 부재와 관련해 진행된다.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대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공공의식 및 실천 프로그램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된다.국민들은 ‘공공의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들을 국민신문고(www.epoeple.go.kr)나 다음 아고라(...
권익위, 방송대서 사회갈등 해소 ‘옴부즈만 선진화’ 토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3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한국갈등학회,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갈등 현황과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공공갈등의 특성 이해 ▲노사갈등의 현황과 해결 과제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방안 ▲분쟁닥터제의 의미와 도입 배경 ▲댐 장기계획 개편안 및 희망지 공모제의 방향에 관한 논의 등 5개 세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갈등의 양상으로 전개되던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와 열정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긍정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권익위는...
권익위 “장교 출신 환경미화원, 군 경력 호봉 인정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기도 평택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장교로 군 복무한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받지 못해 회수됐던 급여 일부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장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이미 지급한 급여 중 280만원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평택시가 회수한 급여 전액을 되돌려주고 문제의 발단이 된 임금협약서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계급에 관계없이 군 복무 기간을 경력에 포함해 기본급 및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평택시에서 2013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K씨는 올해 7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고용 관련 ...
진선미 “성차별 시정 인권위도 고위직은 남성ㆍ하위직은 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차별을 비롯한 차별시정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고위직은 남성, 하위직은 여성이 맡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인권위가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인권위 설립 이후 인권위 공무원의 누적성비’를 보면, 퇴직자를 포함한 역대 인권위 공무원은 총 362명으로 그 중 남성이 206명으로 57%, 여성이 156명으로 43%였다.하지만 직급별로 볼 경우 5급 이상 상위직의 경우 전체 199명 중 남성이 143명으로 72%, 여성이 56명으로 28%여서 고위직의 남성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권익위, 김제 실내체육관서 다문화가족 고충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5일 김제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김제시 다문화가족 한마당’ 행사장에서 상담장을 열고, 다문화 가족이 겪고 있는 출입국ㆍ고용ㆍ교육문제 등 생활민원에 대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김제지역에는 2700여명의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주로 호소하는 체류기간 및 비자연장, 국적취득 등 출입국 문제와 임금체불 해소, 취업지원, 사업장 변경 등 고용문제 등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자 관련 전문 조사관으로 상담반을 편성했다.장소는 김제 실내체육관이며 김제지역 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운영시간내(당...
권익위 “행정대집행 사전 통지 안 했다면 소요비용 징수 안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행정기관이 행정상 강제집행(이하 행정대집행)에 앞서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계고)하지 않았다면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법에서 정한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한 것과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해 비용 징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시정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행정대집행이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강제집행의 일종이다.‘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행정대집행 전...
인권위 “DNA 채취대상자 우편발송…검찰총장은 인권침해 방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디엔에이(DNA) 채취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의 겉봉투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기재해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검찰총장에게 디엔에이(DNA) 감식시료 채취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담당자들에게 이번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인권위는 OO지방검찰청 직원인 피진정인이 DNA 채취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겉봉투 수신자란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기재해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이를 피해자 가족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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