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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해킹사찰 현장검증 무산, 예견된 빈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20일 “국정원 해킹사찰 현장검증 무산, 예견된 국회의 빈손”이라는 혹평했다.‘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RCS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해킹사찰 의혹 현장검증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단체는 “새누리당은 국정원에서 줄 수 없다고 한 자료를 계속 내놓는 것을 조건으로 내건 야당을 탓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정원이 로그파일 등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대법원 “소녀시대 상표는 SM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걸그룹 ‘소녀시대’라는 명칭은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성’이 있어 상표권이 인정돼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내 유명 연예기획사인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7월 ‘소녀시대’라는 9인조 걸그룹을 대중에 공개하면서 ‘소녀시대’ 명칭도 상표로 등록했다.그런데 A씨가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의류나 놀이용구, 식음료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 등록을 했다.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12월 특허심판원에 A씨가 출원한 등록상표(소녀시대)를 무효로 해달라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이를 심리한 특허심판원은 2012년 8월 소녀시대가 이미 국내...
인권위 “무죄판결 관보 게재, 피고인 동의 구하고 개인정보 최소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법무부장관에게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재심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제440조를 개정할 것과, 대법원장에게 무죄판결을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피고인 등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2015년 2월 25일)에 따라 재심 무죄 판결 내용이 피고인의 구체적 인적사항, 공소사실, 관계인 실명 등과 함께 관보 등에 여과 없이 드러나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권침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인권위는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 후, 관보나 지역신문 등에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권익위, 불량 먹거리 공익신고 31건 보상금 1972만원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1건의 공익신고 보상사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지급되는 공익신고 보상금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로 만든 소시지 판매 신고, 쌀 도정일자 허위표시 신고 등 총 1972만원이다.권익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우롱하는 공익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사건에 대해 최고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왔다.2012년부터 현재까지 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생 위반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399건이며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이다신고 사례는 주로 판매업소나 음식점에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인데...
권익위, ‘이동신문고’ 정읍(21일), 전주(22일), 무주(23일) 주민 고충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라북도 정읍, 전주, 무주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주민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상담분야는 행정ㆍ문화, 복지ㆍ노동, 사회복지, 산업ㆍ환경, 농림, 도시ㆍ수자원, 교통ㆍ도로, 주택ㆍ건축 및 민사ㆍ형사 법률 등이다.또한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 신고, 건강ㆍ안전ㆍ환경ㆍ소...
권익위, 지역주택조합제도 아파트 제도 개선 공개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지역주택조합 방식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에 가입한 주택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안전장치 미비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 등)이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총 155개 조합, 7만 5970세대에 이르고 있...
중앙행심위 “전복양식장 감전사고 중국인 근로자, 산재 인정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복양식장에서 일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한 중국인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위)는 전복양식업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공단의 산재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개인사업자인 A씨는 2011년부터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전복양식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2013년 6월 중국인 근로자가 고압 수전설비에 감전돼 화상을 입고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후 A씨는 중국인 근로자의 산재처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서를 제출했다.하지만 공단은...
권익위 “상관의 명예훼손으로 간부 우울증에 자살…순직 인정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군 복무 중 지휘관의 명예훼손 이후 우울증이 발생해 자해 사망한 A상사에 대한 고충민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A상사는 20년의 군 생활동안 지휘관 및 동료로부터 뛰어난 부사관으로 인정받아 상급부대 행정보급관에 보직됐다.하지만 상급부대로 전속된 지 3개월 만에 경고장을 받고 업무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결국 A상사는 전입 6개월 만에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자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다.그러던 중 부대 지휘관은 공개적인 간담회 자...
인권위 “재활치료 병가사용에 불이익 주는 건 장애인 차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원 성과평가’ 시, 재활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장애인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인권위는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의 성과평가에서 장애인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 및 각 급 학교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에 따르면 OO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원으로 근무(2011.3. ~ 2014.2.)하던 지체장애 2급 최OO(46) 교사는 장애로 인한 재활 치료를 위해 연간 5~6차례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고, 해당 학교는 '2014년...
권익위, 북한이탈주민 대상 ‘이동신문고’ 고충 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성남시 경기동부하나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고충 상담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정책 중 하나다.이번 이동신문고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문제, 주거 안정, 의료, 복지, 교육 분야 등 다양한 생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권익위는 통일부,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상담서비스를 제...
권익위, 전국 시각장애인 대상 마산서 이동신문고 고충 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시각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정책 중 하나다.이번 이동신문고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개최하는 ‘제36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전국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행사를 계기로 시각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불편과 고충 등을 상담하기 위해 마련됐다.권익위는 시각장애인의...
권익위, 전자책으로 보는 보조금ㆍ복지 부정신고 사례 소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보조금ㆍ복지분야 부정수급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알리기 위해 권익위가 접수ㆍ처리한 부정수급 신고사건 중 일부를 알기 쉽게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어 ‘이야기로 보는 보조금ㆍ복지 부정신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사례집은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 신고ㆍ처리된 보조금 분야 8개와 복지 분야 7개 총 15개의 대표적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동화책 형식으로 재구성했다.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부정수급의 다양한 형태와 부정수급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권익위는 ‘이야기로 보는 보조금‧복지 부정신...
권익위, 외국인 근로자의 노인요양보험료 부담 경감 전망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보험 자격 취득신고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현행 제도 상 내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자격 취득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당연 가입되나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 신청에 의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우리나라 체류기간이 관련 규정상 5년 미만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그럼에도 건강보험자격 취득 시 노인장기...
권익위 “부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받아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정당한 사유로 군병원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7일 밝혔다.또한 권익위는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공무상 요양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 공무상 부상으로 임의로 판단해 민간병원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공단에 권고했다.민간병원 치료비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된다.국방부는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군병원 진료가 불가능하여 민간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군병원의 사전심의를 거쳐...
중앙행심위,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 복수정답 인정…104명 추가 합격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서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104명이 추가 합격됐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올해 3월 시행한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산업안전기사, 80번 문항(A형)’의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산업안전기사시험은 산업안전 분야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ㆍ시공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매년 3회 실시된다.해당 문제는 ‘상용주파수(60㎐)의 교류에서 건강한 성인 남자가 감전됐을 경우 다...
대법원도 기각한 원세훈 보석 서울고법이 허가…“이게 사법정의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보석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국기문란사범 풀어주는 것이 사법정의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불과 8개월 만이다.먼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을 이용해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정치관여 행위를 함과 동시에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국정원 공작 댓글’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다...
권익위, 종로세무서에 명의도용 된 사업주 ‘과세처분 취소’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내부직원이 사업주 모르게 명의를 도용해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관청은 실제 거래자를 확인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주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것을 종로세무서에 권고했다.동대문종합시장에서 의류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종로세무서로부터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거래처에 26건(총 공급가액 3억 4천여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으니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다.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거래처 등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퇴사한 내부직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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