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일반사회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휴대전화 사용 허용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A정신병원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인권위는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의한 행동제한 금지 규정이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제한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해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L씨(48)는 “지난 1월 28일 A정신병원에 자의 입원했는데, 병동 안에서 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권익위, 증명서ㆍ응시원서 공공기관 제출 사진 여권용 규격 단일화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앞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채용과 관련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이 ‘여권용 규격(3.5cm×4.5cm)’으로 단일화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이 각종 신분증ㆍ자격증 발급 신청이나 응시원서 등을 접수하면서 요청하는 사진 규격이 업무마다 달라 국민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진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매번 다시 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
박지원 “국정원장 다운 말을 해야지…김만복 자중 않으면…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과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거듭 발언을 자중할 것을 촉구하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박지원 의원은 3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회고록 및 발표가 어지럽게 보도된다”며 “남북 간 핫라인(직통전화)은 존재하지만, 어떻게 정상끼리 전화하겠는가? 국정원장을 재임했다면 (국정원장) 다운 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거듭 자중을 바라며, 불필요한 발언을 계속하면 제가 밝힐 걸 밝히겠다. 공개 경고합니다”라고 경고했다.박지원 의원은 전날에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
권익위, 광물찌꺼기 관리소홀로 야기된 기업 피해 현장조정 구제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광산피해 방지시설(이하 광해방지시설) 관리소홀로 광물찌꺼기가 매몰된 토지인지를 모르고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 피해를 입은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에 책임을 물어 공장신축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관련제도를 개선토록 하는 현장조정을 2일 실시했다.창호제조업을 하는 신청인은 공장신축을 위해 부산 기장군 일광면 원리 192번지 등 16필지 5323평을 소개받아 토지관련 공부를 열람하고, 기장군으로부터 공장건축허가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32억 7000만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그런데 공사 중 지표면으로부터...
이인제 “김만복 전 국정원장 회고록, 무슨 비밀 털어놓으려고 기막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일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을 펴낸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혹평했다.이 책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과 함께 펴냈다.판사 출신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회고록을 낸 모양”이라며 “노무현 정권 마지막 국정원장으로 물러난 지 8년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비밀정보기관 수장이 무슨 비밀을 털어놓으려고 회고록을 낼까?”라고 반문하며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대북정보공작책임자였다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질...
권익위, 공장 증설로 인한 기업-주민 간 갈등 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환경피해,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주민의 반대로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던 갈등민원을 적극 중재해 해결했다고 1일 밝혔다.D중공업은 경남 사천시 축동면의 한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사천시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사천시는 주민들의 반대로 허가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D중공업이 매입한 이 부지는 지난 1999년에 폐교된 구호초등학교가 있던 곳으로 주민들은 공장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와 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했다.국민권익위는 수차례 주민들과 D중공업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조율해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에 대한...
인권위, 결사의 자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방안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인영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 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국내 갈등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이.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의 공무원과 교사, 대학교수, 이주노동자 등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도를 정비하고, 결사의 자유 중 핵...
권익위, 공직자 외부강의 횟수ㆍ시간 제한…원고료 별도 수령 금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강의료 외 별도의 원고료 수령이 금지되고, 강의료 대가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반환해야 하는 등 공직자 외부강의 관련 행동강령이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공직자의 외부강의 신고건수와 대가금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의 과도한 강의료 수수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권익위,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추석 연휴 정상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위)는 26∼28일 추석 연휴기간에도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다만 대체휴무일인 29일은 예약상담만 가능하다.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고속도로ㆍ국도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 등 각종 교통정보와 집 근처 진료 가능한 병원, 당번 약국 등을 안내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밖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나 공연정보 등 다양한 문화행사 정보도 안내한다.상담은 전화뿐 아니라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를 통한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
민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변호인 접견거부 국가배상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24일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 내 변호인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민변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5단독 허윤 판사는 지난 18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돼 있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의 여동생을 접견하기 위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변호인단은 “유우성의 여동생은 북한을 탈출해서 국내에 입국한 직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가 6개월 동안 변호인을 비롯한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
권익위, 공기업 불공정 계약관행 시정 권고…누락 법정경비는 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발주자가 공사비를 산정할 때 법정경비를 누락했다면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법정경비’란 건설공사 시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한 경비를 말한다.정부의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원가 계산 시 공사에 실제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물론 그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정부산하 A공기업은 553억원 규모의 건축공사 입찰공고를 내면서 공사원가를 산정할 때 경비 중 일부항목과 일반관리비, 이윤을 누락했다.B...
권익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ㆍ농지연금도 소득공제 가능해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주택ㆍ농지연금에 가입해서 받는 연금액이 별도 소득으로 인정돼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이러한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상 주택ㆍ농지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ㆍ농지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연금수령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ㆍ농지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소규모 주택이나 농지...
민변 변호사들 ‘변호인 접견 불허’ 국정원에 승소…국가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가 변호인의 접견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로 위법해 국가가 변호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막은 국정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이번 사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한 유씨의 여동생을 구금한 국정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민변 변호사들과 국정원에 무슨 일 있었나?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민변 회원인 장경욱, 천낙붕,...
권익위, ‘제1회 청렴 수기 공모전’ 입상작 23편 선정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일상에서 청렴의 소중함을 깨닫고, 청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 ‘제1회 청렴 수기 공모전’의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전ㆍ현직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 공직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총 742편의 작품이 공모됐고, 심사를 거쳐 총 23편의 입상작이 결정됐다.대상작은 ‘우리나라에는 진짜 급행료가 있다’ 이호권(38세), 일반 부문 최우수작은 ‘인생 최고의 선물’ 박기순(43세), 공직 부문 최우수작은 ‘직무의 소신과 보람’ 이수훈 사무관(57세, 경남교육청) 등이다.대상작에 선정된 이호권씨의 작품 ‘우리나라에는 진짜 급행료가...
권익위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주택 있었다면 재건축 허용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개발제한구역 내 화재로 모두 타버린 주택의 재건축을 허가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이를 허가해 줄 것을 창원시에 의견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이 화재로 모두 타버리자 창원시에 재건축 허가를 요청했다.그러나 창원시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상에서 등재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이 때문에 A씨는 임시방편으로 가족과 함께 창고에서 거주하는 등 불편을 겪어오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7년 이 주택을 취득했고,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GB대장)에...
본지 신종철 대표기자, MBC PD수첩 ‘돈과 法’ 방송 출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로이슈 신종철 대표기자가 지난 9월 15일 방송된 에 출연했습니다.이날 PD수첩은 을 주제로 재벌들의 전략적 변호사 선임 등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에 대해 방송했습니다.본지 신종철 대표기자는 전관예우와 관련해 인터뷰를 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MBC PD수첩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http://vodmall.imbc.com/Player/Player.aspx?broadcastid=1000836100644100000&itemid=1066867
인권위, ‘나라키움 저동빌딩’ 청사 이전…10월 5일 업무시작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무교로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나라키움 저동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한다고 21일 밝혔다.‘나라키움 저동빌딩’은 지하철 2ㆍ3호선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로 나와서 약 425m 거리에 있다.인권위는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인권위는 오는 10월 4일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10월 5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이전하게 될 신청사는 국가기관 소유의 건물(지하 4층, 지상 15층)로 인권위는 11층에서 15층까지 5개 층을 사용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청사관리의 안정성 확보, 예산...

1786 1787 1788 1789 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