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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사비 누락됐다면 개발부담금 재산정해 부과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개발부담금을 완납했더라도 이를 결정하는 개발사업 공사비의 일부가 누락됐다면 행정청은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부분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공과금으로 공사비 등은 감액된다.A씨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고, 지난해 10월 이에 대한 개발부담금 4300만원을 경기도 가평군에 완납했다.그러나 당시 개발부담금 결정에 필요한 공사비 1억 2000만원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가평군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개발부담금을 감액해 달라고 요청했다.경기도 가평군은 전문기관에...
권익위, 국민생활 불편 민원 사례 140건 중 39건 제도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올해 상반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각급 행정기관에 제공한 생활불편 사례 140건 중 39건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추진됐다고 18일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담은‘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보고서를 지난 2009년부터 각급 행정기관에 매주 제공해 왔다.권익위가 최근 2015년 상반기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활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생활불편 사례 140건 중 39건(27.9%)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졌으며 홍보ㆍ교육 및 업무 참고는 각 20건 (14.3%), 조사ㆍ점검은 5건(3.6%) 등으로 활용됐다.이중 제도개선으로...
권익위 현장중재, 평창군 군용 진부비행장 42년 만에 이전 합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7일 평창군 진부면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진부비행장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평창군 진부면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KTX역사가 건설되고 있으며, 주경기장까지 차량으로 약 20여분 소요되는 곳이다.진부면 주민 300여명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진부비행장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고 도시개발이 되지 않는다”며 비행장의 폐쇄를 요구해 왔다.진부비행장은 42년 전 처음 건립당시에는 군 작전비행장으로 빈번하게 활용됐으나, 항공기 주력기종의 변경 등에 따라 사용 빈도가 점차 낮아졌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
권익위, 전몰ㆍ순직ㆍ상이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유공자 중 전몰ㆍ순직ㆍ상이자 가정의 자녀도 어린이집의 우선 입소가 가능해진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가유공자 중 경제적 여건, 심신장애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전몰ㆍ순직ㆍ상이자 가정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전몰(戰歿)은 전투 중 사망이고, 순직(殉職)은 공무상 임무수행 중 사망이고, 상이(傷痍)는 군복무 중 부상을 말한다.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ㆍ한부모ㆍ장애인 가정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가유공 전몰ㆍ순직ㆍ상이자 가정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로 인해...
권익위, 부산 개금2 임대아파트 임차인 ‘이동신문고’ 고충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18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2 임대아파트를 방문해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의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이번 ‘이동신문고’는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임차인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직접 방문해 임차인들의 다양한 주거생활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상담분야는 ▲임대차 계약(갱신, 퇴거 등) 분야 고충민원 ...
인권위, 부산ㆍ광주 등 인권도서관 분관 개관…지역주민 이용하길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5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지역의 인권사무소에서 ‘인권도서관 분관’을 개관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 자료 이용 및 대출서비스를 시작한다.4개 지역 인권도서관 분관은 개관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대출이용자들에게 기념품(선착순 20명)을 증정할 예정이며, 대구 분관에서는 ‘소장자료 제목 맞추기’ 등 낱말퀴즈 행사(9월 1일~30일)를 진행하고 있다.2002년 문을 연 국가인원위원회 인권도서관은 국내외 인권분야의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인권전문 도서관으로, 필요한 사람을 누구나 인권 자료 제공 및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인권위는 이번 지역 인권사무소...
권익위 “TV홈쇼핑 불만 1위 ‘허위ㆍ과장 광고’…휴대폰>보험>가전제품 [로이슈=신종철 기자] TV홈쇼핑에서 상품에 대한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명절 선물 등의 구입 수요가 많은 추석을 맞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민원 1576건(2013년 1월~2015년 8월)의 분석결과를 15일 발표했다.주요 민원내용의 유형으로는 상품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가 전체 민원의 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 불량ㆍ부실한 AS(19.4%), 교환이나 환불 거부ㆍ지연(18.4%), 배송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배송(6.1%) 순이었다.허위ㆍ과장 광고 사례로는 ▲사은품을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권익위, 거제시와 산청군ㆍ함양군 주민 고충상담 ‘이동신문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경상남도 거제, 산청, 함양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통영시ㆍ고성군은 17일 거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또 함양군ㆍ거창군은 18일 산청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운영된다.상담분야는 행정ㆍ문화, 복지ㆍ노동, 사회복지, 산업...
권익위, 공공사업 편입 주택 실거주 확인해 사업시행자에 보상 의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공사업에 편입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해 왔으나,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주택 소유자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사업시행자)에게 의견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충남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본인의 주택이 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사업시행자는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재산세 납부실적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도 없다”며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거...
권익위 “모기업이 자회사 실질적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 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자(子)회사와 모(母)회사가 별개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측면에서 ‘지배ㆍ종속’ 관계를 갖고 있다면 모회사는 자회사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상호, 대표자명 등 만을 바꿔 서류상으로만 모회사와 분리해 운영하는 경우 자회사의 퇴직 근로자는 모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다.A씨는 전신주를 제조하는 경기 양주 소재 모회사 소속으로 채용됐지만, 모회사에서 분리된 인천 소재 자회사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했다.그러나 A씨는 자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모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해 ...
이성호 인권위원장,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서울인권사무소장 접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8일 인권위원회 13층 접견실에서 마르주끼 다루스만 (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사인 폴슨 (Signe Poulsen)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장을 공식 접견한다.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6월23일 문을 연 유엔 서울인권사무소(OHCHR in Seoul)와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이 위원장은 또 2010년부터 6년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론화 및 공조 강화, 유엔 서울인권사무소 개소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
권익위, 추석 명절 공직자 금품ㆍ향응 수수 근절 행동강령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에 고가의 선물이나 금품ㆍ향응을 수수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주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소속기관 행동강령에 따라 민원인을 포함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ㆍ선물 등을 받을 수 없다.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로 국민이나 부하직원 혹은 산하단체로부터 명절 금품이나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 ▲명절 전ㆍ후로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권익위, 태국 옴부즈만과 고위급 양자협의회 개최…자국민 권익보호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태국 수석옴부즈만인 씨라차 웡싸라양꾼(Prof. Siracha vonsarayankura)을 비롯한 11명의 태국 옴부즈만 방문단을 맞이해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두 기관이 2014년 12월 18일 연장 체결한 양해각서(MOU) 이행의 일환으로써, 양국 교민의 권익보호 등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두 기관의 주요정책 및 추진업무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는 2012년 9월 국민신문고 태국어 민원창구가 개설된 이후 접수된 태국인 민원접수ㆍ처리현황을 발표했고, ‘국민신문고’와 ‘민원예보제’ 등 주요정책을 소개했다.그리...
인권위 “의사표현 어려운 지적장애인 응급대응체계 마련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해 다음날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지적장애인은 자신의 신체적 증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으나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적용하는 것은 시설 운영자의 기본적인 보호 의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피해자 김OO(35, 지적장애 1급)씨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응급 이송 지연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시에 진료받을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장인 피진정인에...
이성보 권익위원장, 화성시 매송고색로 집단민원 현장조정 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4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차량소음 피해 개선을 요구하는 매송고색로 주민 741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가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는 매송고색로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와 75m의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다.그러나 인근 신창아파트는 방음벽 높이가 9.5m인 반면, 쌍용예가 아파트는 6.5m로 설치돼 주민들이 차량 소음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쌍용예가아파트 등 주민 741명은 “방음벽 높이를 인근 아파트와 동일하게 높여 달라”며 국민권...
유승희, 협찬주 방송 프로그램 제목광고 금지 법안 대표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방송사업자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편성ㆍ제작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8월 6일 협찬사명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붙이도록 허용하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안을 의결하고 8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방통위의 개정안에는 크게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고지 ▲협찬고지의 방법, 시간, 횟수 등 형식 규제를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이번 방통위의 협찬고지 규칙 개정은 국민생활에 영향이 크고,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방송 프로그램이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지금까지 제도는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왔다.실제로 협찬고지 규칙 제6조에는 “협찬주명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다. 이는 제목을 통한 고지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을 두어 규제해 왔다.방송심의규정 제46조에도 “방송은 상품ㆍ서비스ㆍ기업ㆍ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ㆍ상표ㆍ로고ㆍ슬로건ㆍ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협찬주명을 제목에 사용하거나, 상품명ㆍ로고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실제로 #LB@LT!총각네 야채가게#LB@GT!, #LB@LT!도전! Outback It Shef#LB@GT! 등의 프로그램이 해당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의 명칭, 상표, 로고, 슬로건을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사용해서
인권위 “A전문대 항공운항과, 2018학년도 신입생모집 남성도 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공기 객실승무원 양성을 위해 항공운항과를 설립ㆍ운영하면서 여성만을 신입생 모집대상으로 제한한 A전문대학이 오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는 남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제5차 전원위원회는 A대학이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므로 남성도 모집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의결하고, 지난 5월 권고를 통지했다.A전문대학은 이에 대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남학생이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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