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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경영향평가 시, 지역주민 정보접근ㆍ절차참여권 보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환경부장관에게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지역주민의 환경정보 접근ㆍ이용권, 절차참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보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주민 참여율을 높이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인권위는 2015년 4월~10월, ‘공공사업에서 주민환경권 보장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실태조사를 통해, 삼척원자력발전소 유치,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건립, 인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연장 등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정보제공과 주민의견수렴 절차, 이에...
인권위, 환경미화원 채용 남녀 동일한 체력평가 기준 적용은 차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서 업무내용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체력시험 평가기준을 적용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에 해당 지자체에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시의 환경미화원채용 2015년 모집에 응시한 여성 지원자 김OO씨 등 5명은 체력평가 시험에서 남녀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남성에 비해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아 채용에서 탈락했다며, 2015년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시는 환경미화원 체력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제한시간 1분), 철봉 잡고 오래 매달...
권익위, 호남선 정읍시 지하차도 확장 요구 집단민원 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호남선 철도 정읍시 신태인읍 구간 주변을 지나는 주민의 교통안전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8일 정읍시 신태인읍을 지나는 호남선 철도의 건널목으로 이용돼 온 지하차도가 좁고 경사져 위험하다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해당 지하차도는 1985년 옛 철도청이 설치한 것으로 지난 30여 년간 정읍시와 부안군을 잇는 주요 이동 통로로 사용돼 왔다.하지만 도로 폭이 차도 3미터, 인도 2미터에 불과해 좁고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 주민들이 지하차도 대신 자동차 전용 고가도로(과선교)를 이용하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지하차도의 확장ㆍ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
권익위, 설 명절 불량 먹거리 집중신고ㆍ공직자 행동강령 이행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설ㆍ대보름에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 선물용품, 부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ㆍ미표시 등 각종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불량 먹거리 집중신고 기간을 2월 1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아울러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신고 대상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행위 ▲젖소ㆍ육우고기 등을 한우로 표시하는 행위 ▲중국산 콩을 섞어 만든 한과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 국민의 건강과 안...
권익위, 공익신고 593건에 보상금 3억 6131만원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공익신고 593건에 대한 보상금 3억 6131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지난 2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익침해 대상 법률은 279개로 확대됐고, 보상금도 20억원으로 늘렸다.보상금 지급액은 국민의 건강 분야가 전체의 84%인 3억 377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경 분야가 11%인 4050만원, 안전 분야가 3%인 113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보상금이 지급된 주요 신고 내용을 살펴...
권익위, 온라인 행정심판…17개 시ㆍ도 등 42개 기관 확대 [로이슈=손동욱 기자]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은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편익과 행정효율 증대를 위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7개 광역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해 총 42개 기관에 대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으로 국민은 ▲행정심판 청구부터 진행상황 및 결과 확인까지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해결 ▲청구사례 예시 1500건 활용으로 간편한 청구서 작성 ▲재결사례 예시 2만 6000건 활용으로...
이광철 변호사 “테러방지법 안 돼…야당, 올림픽정신으로 대선 할거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보안법 등 공안사건에서 상당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공안분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광철 변호사는 24일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결단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이광철 변호사는 “트위터 등 사이버댓글에 그리 호되게 당하고도, 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인가? 안철수당이나 더민주당이나 다음 대선을 올림픽 정신으로 치룰 셈인가?”라고 호통을 치면서다.테러방지법과 관련,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테러방지의 중심이 돼 합법적인 정보수집권을 갖고 대테러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테러방지센터를 국정원에 두자는 것이다.반면 더불어 민주당은 현재의...
권익위, ‘버린 흙’을 ‘매립용 흙’으로 보고 고액사용료 부과는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항만 준설공사 중에 나온 흙(준설토)을 당초 저수지에 매립하려다가 폐기물처리장에 버렸는데도,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매립용 채취행위에 해당하는 고액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22일 밝혔다.A사는 충청남도에 항만공사 허가를 신청하면서, 준설공사 시 나오는 준설토를 인근 저수지에 매립하기로 했다.그러나 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의 문제로 반대민원을 제기하자, A사는 준설토를 폐기물처리장에 버리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았다.충청남도는 A사에게 준설토 채취행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매립...
권익위,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33억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출범해 작년 1월에 확대 개편한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그간의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센터 출범 이후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건수는 총 723건이며,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노동 등 복지 분야 신고 건수가 593건(8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부정수급 적발액은 633억원이며, 보건복지, 노동 등 복지 분야 적발액이 523억원(82%)에 달했다.한편, 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년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토론을 실시했다.그 결과 응답자의 7...
권익위,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기준 더 엄격해 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공공기관에서 조달하는 물자의 납품검사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불합격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공유하는 등 공공조달물자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및 조달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납품검사ㆍ검수’란 국가ㆍ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서 및 사양서(시방서) 대로 제조ㆍ설치됐는지, 손상 및 훼손이 없고 계약서 수량대로 납품됐는지 검사공무원 등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국내 공공조달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7.5%(약 11...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법원서 성과평가 거부 총력투쟁 선포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법원본부는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법원본부’는 전국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원본부 김창호 본부장과 이인섭 사무처장, 김종주 정책국장, 우재선 사법개혁특별위원장 그리고 전국 각 지부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특히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도 참석해 규탄 발언을 하기도 했다.이날 기자회견은 법원행...
권익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의료 리베이트 경험률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45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2015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19일 발표했다.45개 공공의료기관은 국공립 대학병원ㆍ치과대학병원(서울대병원 등 13개), 의료원(서울의료원 등 29개), 기타병원(국립암센터 등 3개) 등이다.권익위에 따르면 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6점으로 전년(7.83점) 대비 0.07점 하락했으나, 리베이트 경험률은 22.0%로 전년(23.3%) 대비 1.3%p 감소해 2013년 이후 2년 연속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리베이트 경험률(%)은 2013년 28.1% → 2014년 23.3% → 2015년 22.0%로 낮아졌다.종합청렴도 상위 의료기관은 대학병원 분야에서는 서...
권익위, 함평ㆍ영광(21일)…담양ㆍ순창(22) ‘이동신문고’ 고충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전남 함평ㆍ담양군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주민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 교통, 도로, 주택, 건축, 경찰 등이다.또한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 신고, 건강ㆍ안전ㆍ환경ㆍ소비자의 이익 ...
권익위, 중앙행정기관 ‘국민신문고 운영’ 수준 전반적 상승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015년 한 해 동안 온라인 범정부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 ‘국민행복제안’의 처리와 ‘정책참여’ 운영에 대한 각급 기관의 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15일 발표했다.‘민원 평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2014년 11월~2015년 9월까지 중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42개 기관, 시ㆍ도교육청 17개 기관)의 민원처리에 대해 3개 분야 7개 지표를 평가해 기관별 점수를 산출했다.평가 결과, 국민신문고로 신청ㆍ처리된 민원처리 결...
권익위, ‘장학재단 운영ㆍ관리 표준조례안’ 지자체에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장학재단과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출연한 장학재단 간 장학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장학생 선정심사 등 재단의 운영 및 관리ㆍ감독체계가 보다 공정하게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자체가 설립ㆍ출연하는 장학재단 관련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장학금 지원, 장학생 선정 등 재단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173개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부패영향평가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법령ㆍ자치법규 상 부패 유발요인을 검토해 소관기관에 관련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제도다.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행정심판, 주말 24시간 근무 학교 경비원 근로기준법 적용 부당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비업무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OO초등학교 야간 숙직 경비원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을 적용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의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는 수위나 경비원과 같이 감시ㆍ감독 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는 노동 강도가 크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A씨를 고용한 인력용역업체는 작년 6월 A씨를 근로기...
권익위, 행정사 자격증 사진 등 불편 지자체 민원 제도개선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및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령ㆍ규정 간 충돌 및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전국 243개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일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권역별 방문 간담회를 실시한 후, ‘지방자치단체 빈발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해당기관에서는 모두 수용해 향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병원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 동물병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 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등에 대한 발급수수료 상한액이 지정돼 있지 않아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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