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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최근 3년 국고환수 438억에 부패신고자 83명 보상금 29억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위원회에 부패사건을 신고한 신고자 83명에게 최근 3년간 29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낭비될 뻔했다가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총 438억원이다.아울러 올해에는 공기업 납품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부패신고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고 보상금인 11억 600만원을 지급했다.연도별 보상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은 신고자 37명에게 9억 5100만원의 보상금(환수액 83억 9300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에는 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6억 1900만원(환수액 68억 7800만원), 2015년에는 신고자 16명에게 총 13억 8800만원의 보상금(환수액 285억...
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우수사례’ 선정…이렇게 실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각급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행동강령 운영 우수사례를 선정, 사례집을 발간해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1576개 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공직자 행동강령’이란 공직자가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이다.사례집에는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자 제재 강화 및 청렴공직자 인센티브 부여 ▲교육ㆍ상담을 통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등 4개 분야별로 우수사례를 수록했다.다음은 내용들은 그중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인사 청탁자 공개인천광역시는 공정한 인사 제도...
인권위, 숙대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강화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숙명여자대학교 명신관(701호)에서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18시까지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를 개최한다.인권위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 오던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을 2015년부터 인계받아 실시해 왔다.올해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토론회를 기획해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인권 친화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과 어려운 점들을 진단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아동청소년 권리와 관련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항목과 권리보장의 기준을...
권익위, UNDP 손잡고 한국 ‘반부패 제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수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UNDP(UN개발계획)가 반부패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우수 반부패 제도가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권익위 곽진영 부위원장은 앤 마리 슬로트 칼센 UNDP 서울정책센터소장, 패트릭 큘리어스 UNDP 거버넌스-평화구축 글로벌 팀리더와 함께 4일 서울 파이낸스센터에서 권익위-UNDP 간 반부패 협력 MOU를 체결했다.곽진영 부위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한국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우수 반부패 프로그램과 세계 최대 개발원조기구인 UNDP의 전문성과 자원이 결합돼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
권익위, 허위ㆍ편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없앤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시설주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허위나 편법으로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주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시켜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물 소유주에게 그 정도에 따라 매년 1회씩 부과되며,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노력에 따라 부담금이 경감된다.권익위가 교통유발부담금 부정 경감에...
인권위 ‘2015 인권작품공모전’ 수상작 42편 선정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생활 속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한 ‘2015 인권작품 공모전’의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인권위가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접수한 올해 인권 작품 공모전에는 논문, 광고(영상, 지면, 웹툰), 에세이 부문에 총 896작품이 접수됐다.작품의 소재는 장애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성평등ㆍ성소수자 인권, 이주 인권, 노인 인권, 차별금지 및 인터넷상 인권존중문화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인권 현안들을 다루고 있다.인권위는 학계 및 분야별 전문가, 인권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부문별로 작품의 인권지향성ㆍ...
권익위, UN지정 ‘세계 반부패의 날’ 시민문화마당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UN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오는 7일 정부세종청사 6동 옆 대강당에서 공직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콘서트 형식의 ‘시민문화마당’을 개최한다.청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슈퍼스타K 가수 공연, 무용과 퓨전 오케스트라의 어울림 공연, 청렴마당극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될 계획이다.특히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렴콘텐츠 영상광고 부문 수상작을 감상하고 관객들이 직접 최고의 작품을 선정하는 ‘내가 뽑은 최고의 청렴 콘텐츠’ 등 시민이 참여하는 기회도 마련된다.우리 사회의 청렴에 대한 의식과 국민권...
권익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부정수급 차단된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부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위탁훈련기관에 대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정부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연 3400억원 규모)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그러나 최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의 부정수급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부정수급 행...
권익위, 경매ㆍ공매로 땅주인 바뀔 때 기존 건축허가 취소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가 공사 착수 전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된 경우에도 기존 건축주 명의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와 같은 내용을 ‘건축법’에 반영해 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 소유권이 경매 또는 공매로 이전된 경우 그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1년 추가 연장 가능)이 경과되기 전에는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따라서 경매ㆍ공매에 의한 부지 낙찰자는 기존 건축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기존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에 관한 권리를 직접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 안석모 기획조정관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사무총장으로 안석모(安錫模) 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이 11월 30일자로 임명됐다. 사무총장은 일반직고위공무원이다.안석모(57) 사무총장은 1981년 6월, 7급 공채로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국방부에서 공직생활을 했으며, 2002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 전입 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행정운영과장, 침해조사과장, 운영지원담당관(2002~2010)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2011)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2011~2014)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2014~2015)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2015) 등을 역임했다.안석모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인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
인권위, 법무법인 태평양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법무법인 태평양 및 재단법인 동천과 공동으로 11월 30일 13:30~18:00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모짜르트홀, 31층)에서 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증진하고 보호ㆍ감독하는 국가 기관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고자 한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등을 담아 2001년 제53차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 차원의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안된 후, 20...
권익위 “복지부, 장애인복지관장 종합병원 근무경력만 인정 부당”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실질적으로 관련 분야에 종사했다면 장애인복지관장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평택시에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평택시에 소재한 A복지법인은 지난 5월 장애인복지관장을 B씨로 변경해 줄 것을 신고했으나 평택시는 ‘사회복지사를 의무 채용하는 종합병원의 근무경력만 인정’ 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B씨의 경력기간이 부족하다며 처리해주지 않았다.B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일반 H병원에서 1년 8개월간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담당했었다.현행 ‘장...
권익위, 27일 대구 전문건설회관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전문건설회관 6층)에서 공공기관과 건설사 간 계약 관련 분쟁 해결을 상담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라는 정부3.0 취지에 따라 특정사업이나 지역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조사관과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다니며 내용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권익위의 대표적인 민원상담 제도다.이번 이동신문고는 대구ㆍ경북ㆍ울산지역 소재 건설사를 대상으로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공사ㆍ공단 등 공공...
인권위 “국내 재외국민 유치원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배제 차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재외국민 유아를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국내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에게도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도록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진정인 오OO(1940년생)씨는 일본에서 태어난 재외국민 외손자(2010년생)가 2012년부터 국내에서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보육료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2015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2015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2015 UN 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참석했다.‘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위임으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The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매년 개최하는 기업과 인권 분야의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다.이번 포럼에는 국제기구, 각 국 정부, 기업CEO, 시민사회대표 등 전 세계 130개국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해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해 논의했다고 인권위가 24일 밝혔다.‘2015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의 주제는 ‘기업과 인권 관련 진전사항 검토...
권익위, 국방부와 고엽제 후유증 전상군경도 ‘상이기장’ 수여 [로이슈=손동욱 기자] 앞으로 전투나 작전에 참여해 고엽제 후유증으로 시달리던 전상군경에게도 ‘상이기장’(傷痍記章)이 수여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월남전 등에 참전해 고엽제 후유증을 앓아온 전상군경에게도 상이기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상이기장’은 전투 또는 작전 중 부상당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증표로써 그동안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해 부상한 사람에게 주어졌으나, 질병이 한참 후에야 발견되는 고엽제 전상군경은 제외돼 왔다.사례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투병중인 전상군인 이OO씨는 수차례 국방부에 상이기장 수여를 요구했으나, 국...
권익위, 강원 영월과 충북 음성ㆍ진천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5일부터 3일간 강원도 영월, 충북 음성ㆍ진천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주민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상담분야는 행정ㆍ문화, 복지ㆍ노동, 사회복지, 산업ㆍ환경, 농림, 도시ㆍ수자원, 교통ㆍ도로, 주택ㆍ건축 및 민사ㆍ형사 법률 등이다.또한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 신고, 건강ㆍ안전ㆍ환경ㆍ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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